현재로선 여야가 소득대체율 명기 여부에 대해 사실상 합의한 가운데 4월 임시국회에 이어 5월 임시국회에서도 연금 개혁이 무산될 경우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점에서 문 장관의 거취가 결정적인 요소가 되지는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다만, 여야가 각각 당내 강경파를 설득해야 하는 상황에서 문 장관의 거취 문제가 부각될 경우 협상의 판을 깰 수도 있는 막판...
여야는 지난 6일 4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처리가 무산된 ‘공무원연금법’을 오는 5월 임시국회 본회의가 열리는 28일 처리하기로 20일 실무진 차원에서 잠정 합의했다. 국민연금 강화를 위해 사회적기구 구성안도 내놓기로 했다.
이날 공무원연금 개혁 특별위원회 여야 간사였던 새누리당 조원진·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의원은 국회에서 만나 이 같은 합의안을...
그는 임시국회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예상되나 각 부처는 경제활성화·민생법안과 공무원연금 개혁입법이 5월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대국회 활동에 총력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최 부총리는 “이미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57건)의 본회의 처리 및 상임위 계류 법안의 속도감 있는 처리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주...
여야가 5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을 처리하기로 의사일정에 합의한 본회의는 오는 28일 하루뿐이다. 시간이 많지 않다는 지적이다.
지난 12일 5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가 열렸지만 처리한 안건은 소득세법 개정안 등 법안 3건과 결의안 2건이 고작이었다.
만약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이번 달을 넘길 경우 양당이 내년 4월 총선 준비 체제를 본격화하면서 장기 미제로 남길...
국회 공무원연금개혁특위 여야 간사를 맡았던 새누리당 조원진,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의원은 15일 오전 국회에서 만나 5월 임시국회에서의 공무원연금개혁 및 국민연금 관련 논의 방향에 대해 조율한다.
이날 회동은 강 의원이 제안해 마련된 것으로, 4월 국회에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 명기 문제로 공무원연금개혁 법안 처리가 무산된 이후 여야 간 협상이...
한편 김 대표는 전날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단 3건의 법안만이 통과된 것과 관련, “5월6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60여건의 법안이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못한 이런 희한한 일이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다”면서 “5월 임시국회에서 법안 처리할 수 있는 기회는 28일 단 하루뿐이다. 청년일자리 창출 법안 등 민생경제법안 하루 빨리 통과시켜야 한다”고 야당에게...
이미 5월 임금을 지급한 기업체에서는 이달 내 재정산 작업을 마치더라도 실질적인 환급은 6월 급여일에 맞춰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관보에 게재되면 공식적으로 적용된다.
애초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지난 6일 통과가 무산돼 대다수 기업 담당자들은 오는 22일까지 숨가쁜 시간을 보내게 됐다. 22일은 대다수 회사의...
국회는 12일 본회의를 열어 무상보육 지원을 위한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가결 처리했다.
개정안은 오는 2017년까지 지방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 편성에 필요한 지방채를 1조원 규모로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는 올해 누리과정 예산 3조9000억여원 중 부족분 1조7000억여원에 대해 1조2000억원은 지방채 발행으로 충당하기로 한 것에서...
국회는 12일 본회의를 열어 연말정산 보완대책으로 환급금 지급을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가결 처리했다.
개정안은 이달 급여일에 연말정산 추가 환급분 4560억 원을 638만 명에 환급하도록 했다. 1인당 환급받는 금액은 평균 7만1000원 정도다.
‘13월의 세금폭탄’ 논란에 따른 후속대책으로 나온 개정안에는 자녀 세액공제 확대, 출산·입양 세액공제 신설...
12일 열리는 임시국회에 대해서는 “경제활성화, 민생법안을 비롯해 연말정산 소급적용을 위한 소득세법, 지방재정법 등 여러 핵심 법안이 처리되도록 노력해 주기 바란다”며 “국회 의결 후 연말정산 환급 등 사후 처리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중소기업 주간(5월 11∼15일)을 맞이해 최 부총리는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가 실질적으로 도움을...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지난 6일 4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공무원연금 개혁 처리가 무산된 이후 가진 침묵을 깨고 “지난 2일 여야 대표와 원내대표의 서명이 들어간 합의문은 중요하다”고 11일 강조했다. 이는 친박(친박근혜)계 의원들이 국민연금 수치 명시 등 연계 안에 문제를 제기하며 합의안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데 대해 정면으로 반박한 것으로 보인다.
김...
4월 임시회에서 이 개정안을 처리키로 합의했지만 공무원연금 개혁법안을 둘러싼 갈등으로 파행을 빚으면서 법안 처리가 무산됐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기업들의 연말 재정산 프로그램 개발·적용, 입양 공제 등 자녀세액공제 관련 신청서 제출, 재계산 결과에 대한 근로자 확인 등에 2주 정도가 걸려, 늦어도 12일까지 법안 처리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5월 중 환급은...
5월 임시국회가 11일 시작된 가운데, 공무원연금법 개정안과 연계된 국민연금 명목소득 대체율 인상 문제를 두고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지난 2일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실무기구 합의 사항에는 ‘국민연금 명목소득 대체율 50%로 인상’이라는 문구가 포함돼 있지만 여야 대표·원내대표 합의문에는 실무기구 합의를 ‘존중한다’고만 돼 있다....
공무원연금개혁법안과 관련해서는 “공무원연금법 개정과 공적연금 강화에 대해서는 5월 2일 양당 대표ㆍ원내대표간 합의, 실무기구의 합의사항을 존중해 계속 논의하기로 한다”고 합의했다.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 등과 관련한 논의는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지난 6일의 공방 수준을 벗어나지 못한 채 이견을 재확인한 수준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지난 6일 소득세법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가 무산됐을 때만 해도 기획재정부는 이달 하순에 몰려 있는 급여일에 맞춰 연말정산 환급을 마무리하려면 아무리 늦어도 11일까지는 보완책이 확정돼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따라서 여야가 10일 합의한 국회 본회의 일정은 정부 측이 제시했던 데드라인을 하루 넘긴 것이다.
이 때문에 코앞으로...
여야가 오는 12일 5월 임시국회 본회의를 열고, 연말정산 보완책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 등을 처리한다는데 합의했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10일 오후 첫 회동을 갖고 임시국회 의사일정을 확정했다.
여야는 본회의에서 소득세법 개정안 외에 ‘누리과정’ 예산 지원을 위한 지방재정법과 야당이 요구해 온...
새누리당 유승민ㆍ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10일 5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를 오는 12일 열어 연말정산 보완책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하는 등 임시회 주요 의사 일정에 합의했다.
다음은 양당 원내대표의 합의문 전문이다.
1. 5월 임시국회 안건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12, 28일에 개최하기로 한다.
2. 5월 12일(화) 오후 2시 국회 본회의에서...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첫 상견례를 겸한 5월 임시국회 의사일정 협의를 위해 유 원내대표와 만나 “(여야간) 신뢰의 파괴로 인해 우리는 불신의 정치로 갈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걱정을 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유 원내대표와 같은 서울대 76학번이라는 개인적인 인연을 들어 “동문수학했던 학우로서 서로 존경하는 사이로 유...
청와대가 10일 5월 임시국회와 관련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을 제외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처리를 당부했다.
청와대 김성우 홍보수석은 이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 “임시국회를 열기로 해서 다행으로 생각한다”며 “5월 임시국회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가 우선”이라고 말했다.
김 수석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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