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공무원연금 개혁 처리 못해 국민께 사과… 대표 합의안 존중해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지난 6일 4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공무원연금 개혁 처리가 무산된 이후 가진 침묵을 깨고 “지난 2일 여야 대표와 원내대표의 서명이 들어간 합의문은 중요하다”고 11일 강조했다. 이는 친박(친박근혜)계 의원들이 국민연금 수치 명시 등 연계 안에 문제를 제기하며 합의안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데 대해 정면으로 반박한 것으로 보인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이 약속드린 6일 처리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사과말씀 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공무원연금 개혁은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렵고 시간도 촉박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의 주도 아래 이해당사자가 참여해 성공시킨 최초의 ‘사회적대타협’이라는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개혁안 마련 과정 중에 3가지 제약조건이 있었다면서 먼저 “공무원연금개혁은 재정부담 줄이기 위해서 주어왔던 연금혜택을 줄여야했기 때문에 공무원들의 이해와 협조가 절실히 필요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무원연금 개혁에서 공무원은 공무원노동조합,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교원단체총연합회 등 총 참여했고 의견을 반영해서 합의문이 나온 만큼 정부와 노조간 약속이 잘 지켜졌다”고 말했다.

또 “공무원연금 개혁 국회 특위는 활동시한 5월2일로 정해졌다”면서 “법이 통과되는 시점에서 준비기관이 최소 6개월 이상 필요하기 때문에 날짜가 정해진 것이다. 시간 제한이 있었다. 2일 지나면 특위활동이 끝나고 이를 연장하기 위해선 본회의 의결을 거쳐 새롭게 시작해야 하는 부담 있었다”고 언급했다.

김 대표는 “국회 선진화법으로 인해서 공무원연금 개혁이 야당의 합의 없이 단 한 발짝도 나가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다”면서 “모든 국민 100% 만족시킬 수 없고 국민세금이 줄어들긴 하지만 여전히 부담이 남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대표는 전날 여야 원내대표가 첫 회동 갖고 합의안을 계속 논의하기로 한 것과 관련, “여야 원대 대화재개도 바람직하지만 지금 당장 국민이 바라는 일은 하루라도 빨리 통과시켜서 당장 내년부터 100억원씩의 세금이 나가는 것을 59억원으로 줄이라는 것”이라며 “향후 국회일정 정치일정 감안할때 이개혁안 물거품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 대표는 “야당은 국민 열망 외면하지 말고 2일 서명 안을 통과시켜서 신뢰의 정치를 보여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