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 오피니언 뉴스

[사설] 의정 갈등, 시간만 끌어 답을 구할 순 없다

정부의 의대 증원 추진에 반발해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서를 내고 근무지를 이탈한 지 두 달이 됐다. 전국 전공의 약 1만2000명 중 93%가 응급실, 중환자실 등의 환자를 내팽개친 채 돌아오지 않고 있다. 전임의나 전문의(의대 교수 등)가 자리를 메우고 있지만 역부족이다. 외래진료, 수술은 눈에 띄게 줄었다. 제자를 챙긴다는 이유로 사직서를 낸 의대 교수들은 효력이 발생하는 25일 병원을 떠날 채비를 하고 있다. 치료 골든타임을 놓쳐 억울한 죽음을 맞은 사례가 늘고 있다. 경남에선 가슴 통증을 호소하던 60대가 병원 6곳에서 받

2024-04-19 05:00

[사설] 5대 은행도 ‘깡통 대출’ 급증…구조조정 시급하다

국내 5대 은행(KB·신한·하나·우리·농협)도 ‘깡통 대출’이 급증하고 있다고 한다. 어제 은행연합회 경영공시에 따르면 5대 은행의 지난해 말 무수익여신은 총 3조5207억 원 규모로 전년 대비 26% 늘었다. 무수익 여신은 통상 ‘깡통 대출’로 불리는 악성 대출이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이 현실화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다. 한국은행은 3월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서 “최근 분양시장이 위축되는 상황에서 고금리 지속, 공사비 상승 등으로 건설·부동산업의 재무 위험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5대 은행에서 무수익

2024-04-18 05:00

[사설] 호랑이보다 더 무서운 불확실성…안전띠 매야

원·달러 환율이 어제 장중 1400원을 터치했다. 2022년 11월 7일 이후 약 17개월 만이다. 외환당국 구두개입으로 전 거래일 종가보다 10.5원 오른 1394.5원에 마감했지만 향후 장세는 예단할 수 없다. 달러의 과도한 강세는 자본의 해외 유출을 부를 수 있는 위험 요인이다. 주식시장도 심상치 않다.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60.80포인트(2.28%) 내린 2609.63에 거래 마감됐다. 경제 주체들이 가장 싫어하는 불확실성이 시장을 난폭하게 흔들고 있다. 경계가 필요한 것은 이란의 이스라엘 공습과 같은 국제 지

2024-04-17 05:00

[사설] 지방소멸 대응, 일자리만 한 게 있겠나

정부가 어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수도권 등의 1주택자가 인구감소 지역의 집을 살 때 세제 혜택을 주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정부는 앞서 1월 초 2024 경제정책 방향의 하나로 ‘세컨드홈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 3개월여 만에 그 실행안이 나온 것이다. 생활·방문·정주 인구를 늘려 활기를 불어넣겠다는 복안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인구감소지역인 89개 시·군·구(2021년 기준) 가운데 부산 동구 등을 제외한 83곳에 혜택이 주어진다.

2024-04-16 05:00

[사설] 중동 불길, 경제·안보에 미칠 파장 폭넓게 살펴야

정부가 어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중동 사태에 따른 긴급 경제·안보 회의’를 열었다.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이 안보·경제에 미칠 영향을 종합 점검하는 긴급회의였다고 한다. 앞서 13일(현지시간) 이란은 이스라엘에 대규모 심야 공습을 단행했다. 이스라엘이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 주재 이란 영사관을 폭격해 이란 혁명수비대(IRGC) 고위급 지휘관을 제거한 지 12일 만이다. 이란은 200발 넘는 미사일과 드론(무인기)을 동원했다. 이스라엘의 아이언돔(방공체계) 포대가 요격해 큰 피해는 면했다고 한다. “99% 미사일을 요격했다”는

2024-04-15 05:00

[사설] ‘1126조’ 역대 최대 나랏빚…퍼주기 공약 걷어내야

나랏빚이 역대 최대에 달했다. 어제 나온 ‘2023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에 따르면 국가채무(중앙·지방정부)가 1126조7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59조4000억 원 증가했다. 지난해 통계청 추정인구(5171만3000명)로 나눈 1인당 국가채무는 2178만8000원으로 전년보다 100만 원가량 늘었다. 국민 어깨를 짓누르는 나랏빚은 전임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만 해도 660조 원 규모였다. 그것이 1126조 원대로 불어났다. 불과 6년 만의 일이다. 빛의 속도로 증가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

2024-04-12 05:00

[사설] 美 63조, 日 35조, 韓 0원…‘쩐의 전쟁’ 게임 되겠나

반도체 패권을 향한 ‘쩐의 전쟁’이 불을 뿜는다. 어제 닛케이아시아에 따르면 일본은 3년 동안 반도체 산업에 3조9000억 엔(약 34조7000억 원)의 보조금을 지원했다. 미국과 독일은 5년간 각각 7조1000억 엔(63조3000억 원), 2조5000억 엔(22조3000억 원)을 썼다. 일본은 경제 규모 대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보조금 투자를 진행 중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0.71%를 집행했다. 미국(0.21%), 독일(0.41%)을 훨씬 웃돈다. 세계 주요국이 앞뒤 가리지 않고 천문학적 재정을 푸는 이유는 국력, 국운

2024-04-11 05:00

[사설] ‘발암물질 범벅’ 中 이커머스에 강력 대응해야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 중국 전자상거래(이커머스)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초저가 상품에 인체 유해 물질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어제 중국계 플랫폼에서 거래되는 제품의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 안전 기준치를 벗어나는 유해 물질이 검출됐다고 공표했다. 발암 물질도 무더기로 나왔다. 어린이용 가죽가방부터 문제였다. 플라스틱을 가공할 때 사용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4종(DEHP·DBP·DINP·DIBP)이 검출됐다. 가소제 총합이 기준치의 55.6배에 달할 정도였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불임 유발 등 생식 독성이

2024-04-09 05:00

[사설] “달 둥근 게 손가락 탓”이냐는 항변, 일리 있다

더불어민주당 양문석(경기 안산갑) 국회의원 후보가 연루된 ‘작업대출’ 의혹이 일파만파다.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전국 1200여 개 금고를 대상으로 전수점검을 검토 중이란 보도가 어제 나왔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위법 혐의가 발견됐다고 발표했다. 양 후보 자녀에게 대출한 대구 수성새마을금고의 전체 주택담보 개인사업자 대출 53건 중 40건가량의 용도 외 유용도 확인됐다고 한다. 작업대출은 금융 신뢰를 파괴하는 반칙이다. 통상 주택담보대출 요건을 충족시킬 수 없는 개인 차주를 사업자(자영업자)로 둔갑시켜 주담대를 받게 하거나, 대출모집인

2024-04-08 05:00

[사설] 마침내 선택의 시간…민생 살리는 주권 행사를

오늘부터 이틀간 22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가 실시된다. 유권자는 별도 신고 없이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3565개 사전투표소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다. 본투표는 10일이지만 선택의 시간은 이미 당도한 것이다. 선거 바람은 언제나 거칠고 변덕스럽다. 하지만 이번 총선은 유난할 정도로 막말, 파렴치, 편법, 의혹으로 얼룩지고 있다. 불미스러운 사례도 많다. 더불어민주당 김준혁(경기 수원정) 후보는 합당한 근거도 없이 ‘박정희 대통령 위안부 성관계’, ‘이대생 미군 성상납’ 등의 공개 발언을 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2024-04-05 05:00

[사설] 지속가능성 없는 연금 개혁안은 모래성일 뿐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공론화위원회의 연금개혁에 대한 이의가 제기됐다. 윤석명 전 한국연금학회장을 비롯한 전문가가 모인 ‘연금연구회’는 어제 회견에서 “공론화위 개혁안은 기금 고갈 시기를 7~8년 늦추는 정도의 효과만 있어 개혁이라 이름 붙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쏘아붙였다. “전문가들이 선호한 ‘소득대체율 40%·보험료율 15%’ 안을 (선택 대상에) 추가해 시민 대표단이 학습하게 하자”고도 했다. 공론화위는 앞서 의제숙의단 논의를 거쳐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40%에서 50%로 늘리는 1안과 보

2024-04-04 05:00

[사설] 양 후보의 사기대출 의혹과 언론 ‘입틀막’ 시도

더불어민주당 양문석(경기 안산갑) 후보의 새마을금고 사기 대출 의혹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양 후보는 2020년 서울 서초구 잠원동 40평 아파트를 매입했다. 대부업체 자금을 보탠 31억 원대 목돈이 들어갔다고 한다. 그는 이듬해 4월 예금이 150만 원에 불과한 대학생 장녀 명의로 대구 수성새마을금고에서 11억 원 사업자 대출을 받아 대부업체 빚을 갚았다. 자녀 명의로 억대 물품구입 서류를 제출해 대출 용도를 ‘증명’했다고 한다. 부동산 사재기 흔적이 역력하다. 불법 대출 논란을 잠재우기 어렵다는 점도 큰 문제다. 2022년

2024-04-03 05:00

[사설] 중대재해법 호소 위해 헌재로 달려간 소상공인들

중소기업·소상공인 300여 명이 어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법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불명확한 의무를 부과하면서도 과도한 처벌로 부담을 지우고 있다”고 했다. 헌법소원은 법적 구제절차의 최후 수단이다. 소상공인들이 헌법재판소로 달려간 것은 사정이 얼마나 다급한지 보여준다. 중대재해법은 1월 27일부터 83만여 개의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 확대 적용됐다. 중소기업계가 2년 유예 연장을 호소했지만 입법 권력을 쥔 거대 야당은 귀를 막았다. 산업안전보건청 설치 등 선제 요구 조건을 정부

2024-04-02 05:00

[사설] 9년 만에 ‘무더기 순손실’…저축銀에 선제 대응을

국내 저축은행 중 절반 이상이 지난해 순손실을 기록했다는 보도가 어제 나왔다. 79개 저축은행 중 41곳에서 5559억 원의 순손실을 냈다. 2013회계연도에 5089억 원의 적자를 기록한 후 9년 만에 처음이다. 한 저축은행은 1000억 원이 넘는 순손실을 냈다. 건전성 지표가 양호할 까닭이 없다. 지난해 말 연체율은 6.55%로 전년(3.41%)보다 3.14%포인트(p) 올랐다. 12년 만에 상승 폭이 가장 컸다. 가계대출은 5.01%로 전년 말(4.74%) 대비 0.27%p 상승했다. 부동산 관련 대출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기

2024-04-01 05:00

[사설] 상속세 없앤 스웨덴, ‘최악 세제’ 고수하는 한국

대한상공회의소가 어제 과도한 상속세를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해달라고 정부와 국회에 건의했다. 대한상의는 “기업은 국가의 최대 납세자이자 국민 일자리를 창출하는 원천”이라며 “투자와 국민소득 증대를 뒷받침하는 조세제도를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국내 상속세 최고세율은 1997년 45%에서 2000년 50%로 상승한 후 24년째 그대로다. 최대주주 할증 과세에 따라 실제 최고 세율은 60%에 달한다. 세계 최악이다. 이 약탈적 세제의 그물망에 걸리면 안전지대는 없다. 국내 굴지의 삼성 일가도 마찬가지다. 고 이건희 삼성 선대회장

2024-03-29 05:00

[사설] ‘대규모 투자·일자리’ 용단에 ‘규제 개혁’ 화답을

국내 대기업이 어제 대규모 투자와 일자리 창출 계획을 발표했다. 현대차그룹은 2026년 말까지 3년간 68조 원을 투자한다. 연평균 22조7000억 원으로 지난해 투자액보다 30% 많다. 연구·개발(R&D) 분야에 가장 많은 31조1000억 원을 투입해 핵심 기술 확보에 주력한다. 8만 명의 신규 채용 계획도 있다. 현대차는 완성차 부문 고용 증가에 따른 국내 부품산업 추가 고용 효과를 고려해 19만8000명 규모의 일자리가 생겨날 것으로 예상했다. LG그룹 청사진도 의욕적이다. 2028년까지 5년간 약 100조 원을 투자한다.

2024-03-28 05:00

[사설] 기술유출 범죄, “지나치다” 할 만큼 엄벌해야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어제 지식재산·기술 침해범죄 등에 대한 강화된 양형기준을 발표했다. 국가 핵심기술의 국외 유출 범죄는 최대 18년이 선고된다. 일반적 산업기술 유출에 대해선 국외는 15년을, 국내는 9년을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연구개발비가 피해 기준으로 인정되는 등의 기준 보완도 있다. 비밀유지에 특별한 의무가 있는 자의 범위도 확대됐다. 계약관계 등에 따라 영업비밀이나 산업기술 등을 비밀로서 유지할 의무가 있는 자인 경우가 추가됐다. 감경인자로 인정하는 것은 유출 정보가 반환·폐기돼 불법적으로 활용될 여지가 낮은 경우

2024-03-27 05:00

[사설] 한발 물러선 정부, 의사들이 답할 때다

전국 의과대학 교수들이 어제 의대 증원에 반발해 무더기 사직을 시작했다. 고대의료원 산하 3개 병원(안암·구로·안산)의 전임·임상교수들은 온라인 총회를 연 뒤 단체로 사직서를 제출했다. 순천향대 천안병원의 경우 의대 교수 233명 중 40%가 사직서를 냈다고 한다. 서울대, 연세대 등 전국 40개 의대 교수들도 대부분 동참한다. 의대 교수들이 당장 의료 현장을 떠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외래진료, 수술, 입원 진료 근무 시간을 법정 근로시간인 주 52시간으로 줄인다. 의료 현장 혼란과 환자 불편이 더 커질 공산이 크다. 의대

2024-03-26 05:00

[사설] 젊은이들에게 기회의 문 열라는 경총의 권고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어제 회원사들에 고임금 근로자의 임금 인상보다 청년 신규 채용, 중소협력사 경영 여건 개선에 힘써 달라고 권고했다. 경총은 “대기업 임금을 안정시키지 않고서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는 불가능하다”고 했다. 경총 권고는 시의적절하다. 대기업·정규직 중심의 고율 임금인상은 임금 격차를 심화해 일자리 미스매치를 유발하고 있다. 청년들은 취업난에, 중견·중소기업은 구인난에 시달린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09~2019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청년(15~29세) 평균 실업률이 14.9%에서 10.5%로 4.4

2024-03-25 05:00

[사설] 미·일 반도체 경쟁사는 알 길 없는 ‘물 부담금’

한국경제인협회가 어제 18개 법정부담금 개선을 정부에 건의했다. 준조세에 해당하는 법정부담금이 기업 경영에 부담이 되니 감면 등을 해 달라는 요청이다. 앞서 1월 정부는 “일종의 규제인 91개 부담금을 전면 정비하겠다”면서 “시행령으로 바꿀 수 있는 부담금부터 속도감 있게 감면하겠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제도 수술’ 주문에 화답한 것이다. 그러나 지금껏 감감무소식이다. 4월 총선을 앞두고 18개로 개선 과제를 추린 이번 건의는 발을 동동 구르는 기업 현장 분위기를 한눈에 읽게 한다. 법정부담금은 잘 드러나지 않지만, 눈만

2024-03-22 05:00

[사설] 비수도권 82%, 경인 18%…의사 이탈 명분 없다

정부가 2000명 의대 증원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다. 정부는 어제 비수도권과 경인 지역에 증원분의 82%, 18%를 배분하는 ‘2025학년도 의과대학 학생 정원 대학별 배정 결과’를 발표했다. 비수도권 27개 대학은 1639명이 증원된다. 현재 2023명에서 내년부터 3662명의 신입생을 뽑게 된다. 서울 8개 의대는 단 1명도 늘리지 않았다. 826명이 그대로 유지된다. 의대 증원은 1998년 이후 27년 만이다. 특히 거점국립대 9곳 가운데 강원대(132명)·제주대(100명)를 제외한 7곳 정원이 200명으로 확대됐다. 대학별

2024-03-21 05:00

[사설] ‘썩은 사과’ 피하려면 노조 반칙엔 무관용 대응뿐

서울교통공사가 어제 근로시간 면제(타임오프)제도를 악용한 노동조합 간부 34명을 파면·해임했다고 발표했다. 20명 파면, 14명 해임이다. 최대 151일을 무단결근하거나 지정된 근무지를 상습적으로 이탈했다고 한다. 공사는 이들이 일하지 않고 받은 9억여 원의 부당급여도 환수할 방침이다. 파면은 최고 수위의 징계다. 앞서 교통공사 민노총 소속 노조 간부 3명 등 4명이 비슷한 사유로 파면·해임됐다. 이번처럼 대규모 파면·해임은 드문 사례다. 노조 전횡이 얼마나 심각한지 보여준다. 무관용 대응은 불가피하다. 타임오프제는 노조 전임

2024-03-20 05:00

[사설] 이틀 새 ‘1100곳 주총’, 이래서야 밸류업 되겠나

3월 말 주주총회 쏠림현상이 최근 5년간 요지부동이었다는 보도가 어제 나왔다. 한국예탁결제원 등에 따르면 12월 결산 상장법인 중 3월 21~31일 주총 비율은 2019년 90.4%에서 지난해 94.2%로 높아졌다. 슈퍼 주총은 올해도 여전하다. 이번 주에만 코스피 202개사, 코스닥 164개사 등 총 371개사가 주총을 개최한다. 특히 28·29일 이틀 새엔 적어도 1100여 개 주총이 몰려 있다. 주총은 기업 경영의 중요 결정사항을 의결하는 자리다. 사내외 이사 선임, 신사업 진출을 위한 정관 변경 등도 이뤄진다. 시장 경제

2024-03-19 05:00

[사설] 日 넘어선 韓 임금, 국력도 넘어섰나

한국 기업의 임금 수준이 일본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어제 발표한 ‘한일 임금 현황 추이 국제비교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우리 기업(상용근로자 10인 이상)의 임금총액은 399만8000원으로 일본(379만1000원)을 앞질렀다. 우리 기업의 2002년 1인당 임금 평균(179만8000원)은 일본(385만4000원)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금석지감이 없을 수 없다. 2022년 한국 대기업과 중소기업 임금은 각각 588만4000원, 339만9000원이다. 대기업, 중소기업 모두 일본을 웃돈다.

2024-03-18 05:00

[사설] 한류 팬 ‘2억 명 돌파’, 여기서 멈출 순 없다

전 세계 한류 팬(동호회원)이 처음 2억 명을 넘었다는 소식이 어제 전해졌다. 한국국제교류재단(KF)이 발간한 ‘2023 지구촌 한류 현황’에 따르면 한류 팬은 지난해 12월 기준 2억2500만 명으로 집계됐다. 우리말로 K팝을 따라 부르는 한류 팬이 1억 명대에 처음 진입한 것은 2020년이다. 그 숫자가 3년 만에 곱절이 됐다. KF의 ‘한류 현황’이 처음 발간된 2012년의 924만 명에 비하면 24배 급증세다. 국력을 상대 비교할 수 있는 간명한 척도는 국내총생산(GDP)과 같은 경제 지표다. 국방비 등의 보조 지표도 중

2024-03-15 05:00

[사설] ‘삼각별 프로젝트’, 우주 강국 일구는 청사진 되길

정부가 어제 경남 사천(우주항공청), 전남 고흥(나로우주센터), 대전(연구개발단지)을 잇는 우주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한다고 발표했다. ‘5대 우주 강국’ 도약을 위한 ‘삼각별 프로젝트’다. 2045년까지 우주산업을 100조 원 규모로 키우고 1000개의 관련 기업을 육성하겠다는 포부다. 25만 개 이상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 목표도 제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사천에서 열린 클러스터 출범행사에 참석해 “무한한 기회와 엄청난 시장이 있는 우주를 향해 더 힘차게 도전할 것”이라고 했다. 20세기 냉전 시기, 미국은 ‘스푸트니크 쇼크’를 통

2024-03-14 05:00

[사설] 의대 교수들 눈에 국민 피해는 보이지 않나

의과대학 정원 2000명 증원을 둘러싼 갈등이 새 갈림길을 맞았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어제 “전공의와 학생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정부에 단호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며 문제 해결을 위한 행동에 나서겠다”고 했다. 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그제 총회를 열어 18일을 기점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방재승 비대위원장(분당서울대병원 교수)은 “(참석 교수) 전원이 사직서 제출에 합의해 줬다”고 했다. 서울의대 소속 교수 1475명 중 430명이 참석했다고 한다. 앞서 울산의대 교수협 비상대책위원회도 긴급총회에서 전

2024-03-13 05:00

[사설] ‘뒷돈 받고 문항 거래’ 사교육 카르텔 엄단을

감사원이 어제 ‘교원 등의 사교육시장 참여 관련 복무 실태 점검’ 감사 결과에 따라 교원, 학원 관계자 등 56명에 대해 수사 요청했다고 발표했다. 현직 교사들이 사교육 업체와 유착했다는 ‘사교육 이권 카르텔’ 의혹이 사실로 확인된 것이다.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뜨겁게 달군 ‘영어 23번 지문 판박이’ 논란 관련자들이 수사 요청 대상에 포함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해당 수능 문제를 낸 A 씨와 소위 1타 강사인 B 씨와의 직접적 거래는 확인되지 않았다. B 씨는 EBS 수능 연계 교재의 원출제자와 친분이 있는 다른 교원

2024-03-12 05:00

[사설] K방산 클러스터 경쟁력, ‘80% 이하’라는 진단

우리 방위산업(K방산) 클러스터 경쟁력이 뒤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연구원은 어제 ‘국내외 방산 클러스터 최근 동향 분석과 한국형 방산 혁신 클러스터 구축 방안’ 보고서를 통해 창원·대전·구미의 경쟁력 수준이 선진국 대비 67~77% 수준이라고 했다. ‘세계 4대 방산 강국’ 도약이 기대되는 2027년에도 80% 초반대 경쟁력에 그칠 것으로 분석됐다. 국민이 체감하는 K방산 역량은 클러스터와는 다르다. K방산의 지난해 수출은 140억 달러(약 18조6000억 원) 규모를 기록했다. 2년 연속 세계 ‘톱10’ 수출국이다. 수

2024-03-11 05:00

[사설] 사법시스템 개선 없이 산업스파이 막을 수 있나

SK하이닉스가 미국 마이크론으로 이직한 전직 연구원 A 씨를 상대로 낸 전직 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최근 인용했다는 보도가 어제 나왔다. 사법부가 기술 피해를 호소하는 SK하이닉스 손을 들어준 결과다. 재판부는 “경쟁력을 훼손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원상회복은 사실상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위반 1일당 1000만 원의 이행강제금도 명령했다. A 씨가 마이크론에 계속 근무하거나 자문 등을 하면 7월까지 매달 약 3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의미다. A 씨는 앞서 2022년 7월 퇴직 무렵 2년간

2024-03-08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