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보위원장인 새누리당 김광림 의원은 이날 축사를 통해 “결산처리의 법정시한이 너무 늦어 예산과의 연계가 어렵다”면서 예산의 결산처리 시한(8월31일)을 앞당길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그는 “결산안이 국회에 제출(시한 5월31일)되고 처음 소집되는 6월 임시국회 중에 결산이 의결돼야 그 결과가 7~8월 정부의 이듬해 예산편성 과정에 반영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여야는 29일 4월 임시국회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 방안에 대해 논의했으나 처리시기 협의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새누리당 유승민,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회동을 열어 5월6일 본회의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의사일정을 협의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회동에는 양당 원유철 강기정 정책위의장, 조해진 안규백...
연말정산 보완책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이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하면 근로소득 외 사업소득이 있는 근로소득자의 정정신고 기간은 6월 30일까지로 늘어난다.
연말정산 보완책이 시행될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인 기업이 5월에 재정산을 한 뒤에야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한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6월 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기가...
연말정산 보완책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이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하면 근로소득자는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를 통해 간편하게 정정신고를 할 수 있다.
28일 국세청에 따르면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다. 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과 교육비 등 공제내역을 누락했거나 부풀려 정정신고가 필요한 경우 이 기간에 마무리하면 된다.
지난 3월 10일...
연말정산 보완책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이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하면 근로소득자는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를 통해 간편하게 정정신고를 할 수 있다.
28일 국세청에 따르면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다.
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과 교육비 등 공제내역을 누락했거나 부풀려 정정신고가 필요한 경우 이 기간에 마무리하면 된다.
지난 3월...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자녀 세액공제 확대 △출산·입양 세액공제 신설 △연금 세액공제 확대 △표준 세액공제 인상 △근로소득 세액공제 확대 등을 담았다.
이번 4월 임시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5월 급여일에 환급하려던 정부의 계획은 차질이 불가피하다.
장애인 보장성보험료율 12%→15%로 인상 ▲자녀세액공제 금액 인상, 대상 확대 ▲근로소득세액공제 기준액 인상(50만원→130만원) 등을 뼈대로 한 을 여당 의원(강석훈 새누리당 의원)의 입법안으로 제출, 국회 상임위(기획재정위원회)가 심의 중이다.
27일 현재 연말정산 보완대책을 반영한 이 법이 4월 임시국회 시한(5월6일) 이내에 통과될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당정은 27일 지난 10여년간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북한인권법을 5월중에 야당과 충분히 협의해 6월 임시국회의 개회와 함께 통과시키겠다는 목표에 합의했다. 이날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할지 여부에 대해서도 논의가 있었으나 미루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심윤조 의원은 이날 당정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작년 5월 4일 이후 11개월 만이다.
박 대통령은 “사고 해역에는 9명의 실종자가 있었다. 정부는 실종자들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다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선체 인양과 관련해 “필요한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서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선체 인양에 나서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진상 규명과 관련해서는 국회에서 ‘세월호...
필자는 4월 임시국회를 통해 정부 등 발주기관이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전자적으로 처리하려는 경우 이미 구축돼 있는 ‘하도급지킴이’를 사용하도록 하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제출할 예정이다.
발주기관이 원도급자 이하 하도급 사업자의 대금 지급 등 거래사항을 관리하게 되면 하도급자에 대한 일방적인 부당행위는...
야당 안이 관철되면 일부 근로소득자의 세 부담은 더욱 경감돼 5월 중으로 지급될 환급액도 늘어나게 되는 반면, 정부의 곳간 사정은 더욱 나빠질 수밖에 없다.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새정치연합 김영록 의원이 발의한 근로소득공제 확대 법안에 따르면 전체 근로소득자의 근로소득공제금액이 50만원씩 증가하고, 부양가족공제 범위가 총급여 334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여야가 논의를 거쳐 4월 임시국회 내에서 통과시키면 5월 중 급여 지급시 원천징수의무자(기업)가 돌려준다. 사실상 5월 원천징수세액에서 환급금을 차감하고 원천징수하는 방식이다.
-얼마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
△먼저 자녀세액공제가 셋째부터 1명당 30만원으로 확대된다. 6세 이하 2자녀 이상인 가구의 경우는 둘째부터 15만원씩 공제가 추가된다....
여야가 논의를 거쳐 4월 임시국회 내에서 통과시키면 5월 중 급여 지급시 원천징수의무자(기업)가 돌려준다. 사실상 5월 원천징수세액에서 환급금을 차감하고 원천징수하는 방식이다.
-얼마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
△먼저 자녀세액공제가 셋째부터 1명당 30만원으로 확대된다. 6세 이하 2자녀 이상인 가구의 경우는 둘째부터 15만원씩 공제가 추가된다....
여야가 논의를 거쳐 4월 임시국회 내에서 통과시키면 5월 중 급여 지급시 원천징수의무자(기업)가 돌려준다. 사실상 5월 원천징수세액에서 환급금을 차감하고 원천징수하는 방식이다.
△미혼 근로소득자에게 사실상 '독신세'가 신설됐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선 보완을 마쳤나.
-근로소득자의 표준세액공제금액이 12만원에서 13만원으로 상향됐다. 표준세액공제는...
예산도 계속 증가해 올해 2조9000억원에서 내년에는 3조7000억원, 2017년 4조3000억원, 2018년 5조원으로 계속 불어날 것으로 정부는 예상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공무원 연금 등 3대 직역연금을 개혁하겠다고 했지만 연금지급률 조정 등 쟁점을 두고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어 올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인 5월 6일 개혁안이 통과될지 불투명하다.
우선 납세자들이 가장 궁급하는 환급시기는 4월 임시국회에서 세법 개정안이 제출된 이후인 5월 급여 지급시가 유력하다. 이는 5월 원천징수세액에서 환급금을 차감하고 원천징수하는 방식이다.
세금이 가장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곳은 다자녀가구다. 실제로 자녀세액공제의 영향으로 세쌍둥이를 출산한 가구에서 120만1000원까지 세 부담이 감소하는...
4월 임시국회가 오는 7일 시작되지만, 기획재정위원회는 21일에서야 본격 가동될 전망이다. 교섭단체 대표연설, 대정부질문 등의 일정이 먼저 잡혀 있어서다.
이에 따라 여야가 법안 심의를 할 수 있는 실질적 기간은 임시회 마지막 날인 5월 6일까지 약 보름밖에 되지 않는다. 가뜩이나 이견이 큰 쟁점 법안들이 많은 상황에서 시간마저 부족해 심사에 난항을 예고하고...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1일 무상 급식ㆍ무상보육 정책 기조의 수정 문제와 관련해 5월쯤에 가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당의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유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 문제는 4월 임시회에서 공무원연금 개혁과 경제활성화법 등 중요한 일을 처리해놓고 나서 (다루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하지만 정치권 일각에선 이...
여당은 당초 합의대로 4월 임시국회에서 공무원연금 개혁 합의안을 마련해 통과시키자고 요구한 반면, 야당은 충분한 논의를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새누리당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실무기구가 무한정 간다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도 아니기 때문에 일정한 시간을 둬서 그 안에 정리하고 합의된 결론까지 나와야 한다”...
우리 입장은 4월7일 임시국회 시작 전에 실무기구를 끝내는 것”이라고 밝혔다.
유 원내대표는 이날 4·29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서울 관악을에서 열린 현장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기구의) 활동시한이 큰 문제가 되는데 우리 입장은 가급적 빨리 결론내자는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공무원연금 개혁 실무기구와 관련한 협상을 위해 오늘 여야...
![[국회경제포럼] 하도급 거래의 적폐(積弊), 실시간 정보공유 IT 시스템이 대안](https://img.etoday.co.kr/crop/200/125/620324.jpg)
![[연말정산 보완대책]연말정산 다시 해야 하나…문답 풀이](https://img.etoday.co.kr/crop/200/125/615968.jpg)
![[연말정산 보완대책]문답으로 본 연말정산, 언제 어떻게 돌려받나](https://img.etoday.co.kr/crop/200/125/615871.jpg)
![[연말정산 보완대책] 연말정산 5월 급여때 환급...내가 받는 혜택은?](https://img.etoday.co.kr/crop/200/125/615708.jpg)
![[상임위 톺아보기]기재위, 연말정산 대책·의료민영화… ‘입법전쟁’ 산 넘어 산](https://img.etoday.co.kr/crop/200/125/613466.jpg)
![이제 2차전지에서 '이것'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K배터리 경쟁력은 글로벌 탑티어급 ㅣ 이영훈 하이투자증권 이사 [찐코노미]](https://i.ytimg.com/vi/Me0c6FU9V_0/mqdefault.jpg)
![필카부터 네 컷까지…'디토 감성' 추구하는 '포토프레스 세대'[Z탐사대]](https://img.etoday.co.kr/crop/300/170/2044115.jpg)
![떠오르는 '서울달'…정식 개장 '언제?' [포토]](https://img.etoday.co.kr/crop/300/190/2043998.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