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조정제도 검색결과, 14페이지

검색결과 총36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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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론] 경찰 수사권 독립의 전제조건

특히 꼬리를 무는 검찰 비리를 막기 위해서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수사권 조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형사사건 전체로 보면 검찰의 재조사 없이 경찰의 수사만으로 재판에 넘겨지거나 불기소로 끝나는 사건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사실상 경찰이 폭넓은 수사권을 행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면 ‘수사는 경찰이, 기소는 검찰이’ 각각 맡는...

2017-05-10 10:37
‘친환경ㆍ천연’ 허위ㆍ과장 광고 166건 적발

정부는 ‘친환경’ 정의를 명확히 하고, ‘무독성ㆍ무공해’를 표시할 경우 불검출된 성분, ‘천연ㆍ자연’은 해당 원료의 성분명, 함량 등을 명시하도록 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 부패척결추진단은 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가기술표준원 등과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친환경 위장제품에 대한 합동점검을 벌인 결과 총 166건을...

2017-04-16 12:52
박근혜 전 대통령 오늘 영장심사… 뇌물 혐의 인정 여부가 최대 쟁점

법원이 구속 전 영장심사를 하는 제도는 1997년 도입됐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여부는 법원이 뇌물 혐의를 어느 정도로 인정할 것인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형사소송법상 피의자가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있을 때 구속영장이 발부된다. 전례에 비춰보면 주 범죄 혐의가 인정돼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은 경우 이 두가지의 우려가 크다고...

2017-03-30 08:22
[박근혜 소환] 검찰, “오늘 대통령 귀가”… 긴급체포 가능성 일축한 이유는

검찰은 이미 지난해 박 전 대통령과 공모관계인 것으로 지목된 최순실(61) 씨와 안종범(58)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을 조사 도중 긴급체포했다. 긴급체포는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을 때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을 여유가 없는 경우에 한해 검찰이 신병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다. 사형·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2017-03-21 17:39
[대통령 파면] 탄핵심판 헌법재판소 결정 요지 전문

헌법상 탄핵소추사유는,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사실이고 여기서 법률은 형사법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탄핵결정은 대상자를 공직으로부터 파면하는 것이지 형사상 책임을 묻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고 심판대상을 확정할 수 있을 정도로 사실관계를 기재하면 됩니다. 이 사건 소추의결서의 헌법...

2017-03-10 11:50
중재인협회 이끌 김승열 변호사 “법률분쟁 소송·조정보다 중재가 효과적”

“법원의 행위는 본질적으로 권력행위”라고 규정한 그는 “형사와 달리 민사·상법소송 영역에서의 분쟁 해결은 국가의 강제적 집행보다 당사자 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이고 자율적으로 조정하는 방식이 더 적합하다”고 덧붙였다. 이같이 중재제도는 장점이 많지만 대중적인 인지도가 낮아 활성화되지 못하는 점이 김 변호사의 고민이다. 그는 “83년 처음 중재인이...

2017-02-27 10:20
유승민, ‘경제정의’ 공약 발표 …“재벌총수 개인기업 설립금지”

횡포와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법률은 이미 11개나 있지만 실효성 있게 제대로 집행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면서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해 피해자들이 직접 법원에 행위금지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기업의 사업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현재의 형사처벌 대상 행위를 합리적으로 축소 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7-02-13 14:53
[종합] 올해 공공기관 332개로 11개 늘어…산은ㆍ수은 공기업 지정은 차기정부로

산업은행, 수출입은행은 국회‧감사원 등에서 지적한 경영감독 강화 필요성 및 대규모 재정자금(지난해 1조8000억 원) 투입에 상응하는 책임성 제고와 경제여건, 구조조정 관련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018년 공기업으로 변경 지정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경영투명성, 책임성 확보를 위해 2016~2017년 경영실적에 대해 공운법상 공기업 경영평가 제도를 준용해 평가를...

2017-01-25 18:38
심상정 “‘출산휴가 120일’·‘육아휴직 자동사용’ 제도화”

심 대표는 또한 “육아휴직 기간을 현행 12개월에서 16개월로 확대하되, 3개월씩 부부가 반드시 육아휴직을 사용해야 하는 ‘아빠·엄마 유아휴직 의무할당제’를 도입하겠다”며 “현행 육아휴직 기간 1년 내에 사용 가능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조정해 최대 3년까지 분할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고 했다. 이어 “정책은 공동책임을 뒷받침하고...

2017-01-23 14:04
교육부, 부정·비리 대학 재정지원사업 감점 비율 확대

교육부는 재정지원사업 선정을 평가할 때 대학이 받은 감사·행정처분과 형사처벌 정도에 따른 감점폭을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부정·비리때문에 총장(이사장)이 파면이나 해임되는 경우 대학은 대학 단위 사업에 지원할 때 총점의 '4% 초과∼8% 이하'를 감점받는다. 기존의 감점폭은 총점의 '2% 초과∼5% 이하'였다. 사업단(팀) 단위 사업은 감점폭이 '1% 초과 2% 이하'에서...

2017-01-18 08:46
지난해 임금 체불 1조4200억…대검, "악덕업주 구속 확대"

또 기소 전 업주와 근로자 간 입장을 조율할 수 있도록 형사조정제도를 활용해 양 측이 합의할 기회를 부여할 방침이다. 임금체불 사건에서 소액 벌금 처분으로 사건이 끝나는 것은 근로자와 사업주 어느쪽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에서다. 지난해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에서 형사조정을 거친 피의자 수는 2653명에 달한다. 검찰은 임금을 체불하고도 도주나...

2017-01-09 06:00
산업재해 은폐하면 '형사처벌' 받는다

앞으로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하거나 이를 공모한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산업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은폐하거나 은폐하도록 교사 또는 공모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 발주자가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와 그 밖의...

2016-12-27 10:54
내년 3월 회생법원 설립…법원, 전문법관제도 도입 등 본격 논의

법원은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 전문법관제도 도입 등 회생법원 설치ㆍ운영방안을 본격 논의하기 시작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은 이날 회생법원 설치ㆍ운영방안을 논의할 태스크포스(TF)팀을 꾸려 구체적인 검토에 나섰다. 회생법원 설치를 골자로 하는 ‘법원조직법ㆍ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ㆍ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등 3법이...

2016-12-09 07:03
김현웅 “공수처, 인권침해 사찰기구 될수도… 유례없는 ‘옥상옥’”

검찰의 기소독점권 완화 주장에 대해서는 “수사권 조정은 형사 체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문제”라며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개정 형사소송법과 대통령령 시행이 불과 4년 정도 됐다. 현시점에선 현행 제도의 수사 실무 안착이 급선무”라고 반박했다. 한편 김 장관은 검찰 출신이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로 이동하는 문제애 대해선 “(검사가) 현직 신분으로...

2016-09-20 15:21
내년 최저임금 시간당 6470원 확정…올해보다 440원 인상

특히 최저임금 위반은 근로기준법 상 임금체불로 형사처벌을 내리고, 반복적으로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올리는 방향으로 제도 개편에도 나설 계획이다. 정지원 고용부 근로정책관은 “최저임금은 현장에서의 법 준수가 중요하다”면서 “취약근로자의 고용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고 고용지원과 현장지도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16-08-05 06:00
‘여성강력ㆍ묻지마 범죄’ 막아라…공중화장실 남녀 분리 확대ㆍCCTV 5500곳 추가 설치

아울러 경찰관이 자해·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질환자를 발견한 경우 응급입원조치, 행정입원 요청 등 보다 적극적인 경찰조치도 취하고 위법한 강제입원 구제를 위해 인신보호관 제도 도입도 재추진한다. 아울러 여성대상 강력범죄의 경우 올해 3월에 마련된 형사처벌 기준에 따라 엄중 처벌하고 소시오패스(반사회적 인격장애) 등에 대한 맞춤형 대책도 병행하기로...

2016-06-01 11:30
[종합]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129건 법안 처리…쟁점법안은 결국 폐기

다만 조정 신청 남발을 막고자 ‘사망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상해’로 대상을 제한했다. 이밖에 1회용 주사기 등 의료용품 재사용을 금지한 의료법 개정안, 이메일·컴퓨터 문서파일 등 디지털 문서를 증거로 쓸 수 있게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실직자의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도록...

2016-05-19 18:29
中企기술 뺏는 ‘갑질’ 대기업, 피해액의 최대 3배 물어낸다

강제하는 제도다.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벌금액도 국외 유출은 ‘1억원→10억원’, 국내 유출은 ‘5000만원→5억원’으로 10배 상향조정했다.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보유할 권한이 사라져도 해당 영업비밀을 보유ㆍ유출하거나, 삭제ㆍ반환 요구를 거부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또 영업비밀이더라도 증거제출 의무가 부과되며 상품디자인 모방행위에 대해서도...

2016-04-06 11:13
[도이치 옵션쇼크] ‘차익거래-시세조종’ 전문가도 구분 난항

디스커버리 제도가 있는 미국이었다면 양 당사자가 소송 전에 필요한 정보를 미리 공유하고, 금융기관의 내부정보를 보호하는 선에서 조기에 합의(조정)하는 게 가능했을 것이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유사한 분쟁을 해결하는 데 1년이면 충분하다고 한다. “금융사고를 완벽하게 예방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급격한 성장을 이룬 것에 대한 대가이자 필수적인...

2016-03-24 14:33
헌재, 부동산 등기부 취득시효 10년 합헌 결정… 법률전문가의 소견

또한 시효의 중단, 시효이익의 포기 등 원소유자와 시효취득자의 이익을 조정하는 제도도 마련돼 있다”고 했다. 이어 "부동산 거래 실정과 성립요건 주의를 취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10년의 시효기간이 부당하게 짧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등기부취득시효에 요구되는 선의•무과실과 등기 승계 점유취득시효의 요건으로서 요구되는 20년간의...

2016-03-10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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