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투자협회 자율규제위원회는 '2010년 분쟁예방 워크샵'을 4일에는 대구 그랜드호텔, 오는 11일부터 12일까지는 금투협 아산연수원에서 각각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워크샵에서는 조국환 금감원 국장이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감독현안'을, 이승정 금투협 분쟁조정팀장이 '최근 분쟁사건의 유형별 추세'란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참석대상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분쟁조정 기간을 60일에서 90일로 늘리는 법안을 마련한다.
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3개 공시제도를 기업집단현황 공시제도를 중심으로 통합하고 3분의 1 미만의 임원겸임이나 단순투자 목적의 주식취득 시에는 기업결합 신고의무를 면제하는...
김 연구원은 구체적으로 △자율협약에 명기될 제반 규정을 제3자를 통해 입증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 채권단과 기업이 협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분쟁을 조정하거나 촉구하는 수단을 만들 것 △채무기업의 소유권 이전에 대한 가능성을 규정으로 명시해두고 소유권 이전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 △협약은 유동성 위기에 처한 기업 중 존속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높은...
이 외에도 △노사 상호신뢰와 존중, 교섭·쟁의 문화의 선진화를 위한 교육·홍보·상담 △민간의 자율적인 노사갈등 예방 및 조정역량 강화를 위한 중립적인 분쟁조정 전문가 양성 △산업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워크숍·간담회, 안전교육 △저출산·고령화 극복을 위한 일·가정 양립 지원 관련 홍보·상담 분야도 증여세 면제 대상이다.
행정예고된 고시는 발령된 날...
다만 지역업체에 대한 중복 지원 및 고난이도 공사의 부실 방지, 국제입찰 분쟁 소지 등을 고려해 적격심사대상공사, 지역의무공동도급 공사, 턴키공사, 기술제안입찰공사, 주계약자공동도급방식 발주 공사 등 일부 공사 및 외국업체에 대해서는 적용을 배제하도록 했다.
지역업체 참여 반영은 PQ실시 여부 및 심사기준 자율화 관련 개정 법령 시행일에 맞춰 10월...
지난해 3월 업계 처음으로 신설된 '고객권익보호위원회'는 원만한 보험분쟁 처리를 위해 외부전문가로만 구성돼 있으며 회사와 고객 사이에서 발생하는 보험분쟁건 중 판단이 어렵고 난이도가 높은 사안을 중재하거나 해결책을 마련하는 활동을 하게 된다.
삼성화재 고객권익보호위원회는 분쟁심의 과정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인 ▲공정성 ▲객관성...
금투협은 현재까지는 일반채권(Straight Bond)용 수탁계약서 외에 신종사채용 수탁계약서가 별도로 없어 전환가격조정 등 중요조건 관련 분쟁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 CB, BW 등 신종사채의 투자수익과 위험을 결정하는 주요 조건의 명시 등과 관련한 표준적인 가이드라인 제공 필요성이 증대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실례로 무상감자를 실시해...
금융발전심의회 위원들은 분쟁조정기구 조정결과로 금융회사에 대한 구속력을 강화하는 방안은 입법화될 필요가 있다는 데에 공감했다. 일부 위원들 제도개편 뿐만 아니라 소비자 금융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의 노력도 수반되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소비자 보호조직 문제, 업권별 특수성 반영문제 등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제기됐으며 대체로...
자율규제위원회 안광명 위원장은 "지난해 발간본에 비해 최근에 늘어나고 있는 펀드 및 ELS 불완전판매 사례를 보강하고 전통적인 분쟁유형인 일임ㆍ임의매매, 전산장애 부분도 최근 사례를 반영했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다양한 삽화와 일러스트등을 삽입해 일반투자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고 금융투자회사 종사자들도 영업현장에서 업무에...
또한 논란이 되고 있는 지급결제망 사용참가금 규모에 대해서도 '대체재가 없는 공공재의 사용가격은 당국이 규율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보여 이 문제가 자율적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개입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24일 "은행과 증권사 간 지급결제망 사용 논란은 사인 간의 분쟁으로 당사자 해결이 원칙이나 이 문제에 대해 공정위...
조사내용은 ▲ 제약사 간 지재권 관련 계약체결 ▲ 제약사 간 지재권 관련 분쟁 ▲ 전략적 특허 신청 추이 및 국내 전문의약품 시장 현황으로 다음 달 16일까지 한달간 실시된다.
특히 공정위는 법위반혐의가 있는 불공정약정 등에 대한 자율시정을 유도하면서 해당 제약사가 불공정행위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토록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서면조사에...
대형마트 주유소와 자영 주유소 간 상권 침해 분쟁을 정부가 처음으로 강제조정에 나선다.
1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중소기업청은 이달 23일 사업조정심의회를 열고 군산, 구미 이마트 주유소를 상대로 한국주유소협회가 제기한 사업조정 신청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강제조정은 애초 지난달 6일 내려질 예정이었으나 결정이 연기됐다.
당사자끼리 자율적으로...
한국금융투자협회는 '2010년 분쟁조정 세미나'를 오는 12일 오후 5시부터 서울 여의도에 소재한 국민일보 12층 '우봉홀'에서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미국의 자율규제기관인 FINRA의 분쟁조정제도와 분쟁유형별 사례'에 대해 FINRA 런던지사 수석부사장 겸 국제업무 본부장을 역임한 Nick Bannister 금투협 해외고문의 강의가 있다.
또 '우리나라...
은행도 자율적으로 임금 반납과 동결, 청년인턴 채용, 잡셰어링 등을 통해 금융위기의 고통을 분담할 예정이다.
진 위원장은 "국민의 높은 신뢰를 받기 위한 금융 부문의 노력이 미흡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제라도 금융의 윤리성을 위해 정부 뿐만이 아닌 금융권 스스로 배전의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한 향후 과제로 ▲장기적...
분쟁에 결국 정부가 최초로 강제 조정에 나서기로 했다.
중소기업청은 오는 6일 사업조정심의회를 열어 군산, 구미 이마트 주유소를 상대로 제기된 사업조정 신청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지난해 8월 한국주유소협회는 두 지역의 이마트 주유소가 인근 자영 주유소의 생존권을 위협한다며 중기청에 사업조정을 신청했다. 양측은 지난해 12월 자율조정...
위원회는 온라인광고 분쟁에 대한 신청사건을 조정하는 대체적 분쟁해결제도의 하나로서, 사법적 재판을 통하지 않고 중재ㆍ화해ㆍ알선ㆍ조정 등 당사자간 합의나 제3자 도움을 받아 분쟁을 해결하는 자율적 분쟁해결수단이다.
스마트폰 보급 확산 및 소셜미디어와 관련한 새롭고 다양한 유형의 광고모델 출현으로 온라인광고 관련 분쟁도 증가할 것으로...
금융위는 이 TFT를 통해 ▲감독역량강화 측면 ▲사전전 보호제도 측면 ▲사후전 보호제도 측면 ▲자율규제 측면 ▲소비자 역량강화 측면 등을 구분해 개선방안을 돌출한다.
특히 공시, 광고, 약관, 판매행위 규율 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금융회사의 소비자 보호규제 준수 여부에 대한 검사와 재제 및 민원, 분쟁조정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한다....
공정위는 기간동안 신속한 처리를 위해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를 신고센터에 추가해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직접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사전에 전화를 통해 해결을 위한 당사자간 자율조정 등 절차를 거치게 했다.
공정위는 서류외 FAX 또는 전화신고를 이용한 신고를 받고 FAX나 전화를 주로 이용한 정상적인 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원사업자로 하여금 자진시정케...
이에 따라 융합산업 성장인프라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방송ㆍ통신사업자 자율성 제고와 재정적 부담 완화를 통한 투자 활성화 유도에 주력할 방침이다.
방송부문에서는 방송사업 규모나 부담능력을 감안해 ▲방송사업자 방송발전기금 면제 또는 경감기준을 신설 ▲위성 DMB 사업자 방송보조무선국 전파사용료 면제 ▲방송사업자 허가ㆍ승인 유효기간을 3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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