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행 인수 승인은 지난 3월11일 대법원이 유회원 전 론스타코리아 대표의 외환카드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 유죄 취지의 판결을 내리면서 연기되기 시작했다.
법원이 론스타에 대해 최종적으로 유죄 판결을 내리면 론스타는 외환은행 대주주자격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금융당국이 이 문제를 놓고 고민했던 것이다. 결국, 이에 대해 금융당국이 외환은행 인수...
이는 지난 3월11일 대법원이 유회원 전 론스타코리아 대표의 외환카드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 유죄 취지의 판결을 내리면서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에 변수가 생겼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유 전 대표가 유죄라 해도 론스타까지 유죄가 될 가능성은없으므로 대주주 적격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다. 이미 1심에서 유회원 전 대표가 론스타의 대리인 또는...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나중에 유회원 론스타코리아 대표의 유죄가 확정되면 제재하겠다 방안이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법적판결이 아직 나지 않아 확실한 결론을 내리기가 쉽지 않다”며 “하지만 그런(조건부 승인) 뉘앙스로 얘기가 진행되고 있으며 막바지 논의를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은 간담회를 열고 론스타...
유회원 전 론스타코리아 대표가 실질적으로 론스타를 대표했는지 여부가 가려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사항은 법원이 결정할 문제로 마냥 기다리는 것은 금융당국의 역할이 아니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금융권 고위 관계자는 “어떤 선택이든 빨리 결정을 내려야 금융시장의 혼란을 덜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경우 유회원 전 론스타코리아 대표를 론스타 펀드의 대표로 볼 것인지, 단순 대리인이었는지 판가름 해야 한다. 하지만 이 사항은 법원이 결정할 문제다. 마냥 기다리는 것은 금융당국의 역할이 아니다.
금융권 관계자는 “기다리기만 하다가는 금융당국의 위상도 추락할 것”이라고 말했다.
2003년 외환은행 인수부터 시작된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 논란과 관련해 유회원 전 론스타코리아 대표의 신분을 어떻게 볼 것인지가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법무부가 종업원이 아닌 대표이사가 불법행위를 저지른 경우 회사와 함께 제재하는 ‘양벌 규정’은 적법하다는 취지의 법률검토 결과를 금융당국에 전달했지만 유 전 대표를 론스타의 대표로 볼 수 있는지에...
기존 법대로라면 역시 증권거래법(제188조)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회원 전 론스타코리아 대표가 유죄 확정판결을 받을 시, 론스타에도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러나 이번 헌재의 양벌규정 위헌 판결로 금융위원회가 양벌규정에 구애받지 않고 그동안 미뤄 왔던 적격성 심사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금융권 관계자는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린 만큼 론스타...
수시 적격성
o ’11.3.10일 대법원은 외환은행과 외환카드 합병(’03.11월) 당시 허위 감자설을 유포한 혐의(舊 증권거래법 §188조의4④제1호 위반) 등으로 기소된 유회원(前 론스타어드바이저코리아 대표), 외환은행, 론스타펀드IV (LSF-KEB홀딩스) 등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환송하였음
⇒ 수시심사 결과, 적격성요건 중 사회적...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10일 외환은행을 2003년에 인수한 사모펀드인 론스타가 외환은행 인수 직후 외환카드의 ‘허위 감자(減資)설’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회원 론스타코리아 대표의 증권거래법 위반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또 외환카드의 허위 감자계획 발표로 403억원 상당의...
대법원은 10일 외환카드 합병 당시 ‘허위 감자설’을 유포한 혐의(증권거래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유회원 론스타코리아 대표에 대해 주가 조작(증권거래법) 부분을 무죄로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다시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또 외환카드의 허위 감자계획 발표로 403억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외환은행과 이 은행...
김정수 중앙일보 경제전문기자와 유회원 전 론스타 어드바이저 코리아 대표이사는 감사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됐다.
이에 대해 몇몇 주주들은 유회원 전 대표에 대해 "외환은행 헐값매각의 피의자 중 한 명을 감사위원으로 위촉한다는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웨커 의장은 "과거 이사회 의원으로 지냈으며, 헐값매각은 이미 무죄로...
지난 24일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 고의영)는 주가조작 혐의(증권거래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유회원 론스타코리아 대표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대부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대해 사무금융노조는 25일 성명을 내고 "이는 '외환은행 불법 매각'과 관련해 론스타와 당시 관련자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
서울고법 형사9부(재판장 고의영 부장판사)는 24일 유회원 론스타코리아 대표의 외환카드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선고했다. 징역 5년에 벌금 42억원을 판결한 원심을 뒤집은 것이다.
또한 미도파와 뉴코아, 극동건설 등의 채권을 헐값에 매각했다는 혐의(배임)도 '공동 정범으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국회 증인...
서울고법 형사9부(고의영 부장판사)는 24일 외환카드 인수 당시 '허위 감자설'을 유포한 혐의(증권거래법 위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이 선고된 유회원 론스타코리아 대표에 대해 "론스타가 감자를 검토한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2003년 11월20일 이사회에서 결의한 감자 검토 내용과 감자설을 발표한 기자회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이경춘)는 1일 외환카드 인수 과정에서 허위 감자설을 유포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증권거래법 위반 등)로 불구속 기소된 론스타코리아 대표 유회원씨에 대해 징역 5년를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론스타가 대주주인 외환은행이 외환카드를 인수ㆍ합병할 당시 허위감자설을 유포할 의도가 있었다"며 유...
이번 이사회에서 결정된 사외이사는 엘리스 쇼트(Ellis Short), 마이클 톰슨(Michael Thomson), 유회원, 신중억, 박효민, 래리 오웬(Larry Owen)으로 총 6명이다.
웨커 은행장은 “외환은행의 주주와 종업원 그리고 고객들을 위하여 항상 최선을 다해서 경영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론스타 코리아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를 통해 정부 금융당국 관련자들에게 자금이 흘러들어갔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게 검찰은 유회원 론스타코리아 대표를 소환해 `외환카드 주가조작` 혐의에 대한 보강조사와 함께 탈세, 배임 혐의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를 하고 있다.
그러나 론스타 유회원 대표와 공범으로 지목되고 있는 엘리스 쇼트 부회장은 한국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거듭 밝히고 있어 검찰 수사가 적지 않은 난항을 겪게 될 것으로 보여진다.
한편 검찰은 외환카드 주가조작 외에 외환은행 헐값 매각 의혹에 대한 수사에 주력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구송된 이강원 전 행장을 중심으로 정·관계 로비 의혹...
이 과정에서 이달용 직무대행은 외환카드에 유동성을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유회원 론스타 코리아 대표는 이를 거절했다. 유 대표는 2003년 10월 외환카드가 유동성 위기 타개를 위해 1500억원의 해외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발행하려 했으나 이 역시 반대했다.
또 론스타는 11월 14일 금감원에 '외환카드사 향후 처리방향'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