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삼화저축은행은 파산 가능성이 없다고 설명하면서 후순위채 투자를 권했으나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뒤 경영개선명령을 이행하지 못하고 2011년 6월 파산했다. 후순위채를 인수한 투자자들은 삼화저축은행의 불법 행위로 손해를 입었다며 파산 직후 은행과 회계법인, 국가와 금감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후순위채는 이자가 높은 대신 만기가 길고 다른...
NCR은 은행의 자기자본비율(BIS)과 같은 증권사의 재무건전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현행 150%를 하한선으로 하고 150% 미만으로 내려갈 경우 경영개선권고, 120% 미만은 경영개선요구, 100% 미만인 경우 경영개선명령이 부과된다.
그러나 금융투자업계는 NCR을 120%로 낮출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은행의 건전성 기준인 BIS에 비해 지나치게 높게 책정돼 있다는 것이다....
조건부 자본은 정부의 경영개선명령 등 사전에 정한 발동요건에 따라 영구채를 보통주로 전환하거나 감액하는 것을 말한다.
30년 이상 만기로 발행된 국내 금융회사의 영구채에는 대부분 발행 후 5년 시점에 중도상환할 수 있는 콜옵션 조항이 들어가 있는데 권리행사 시점에 중도상환을 하지 않으면 가산금리가 붙는 스텝업(step up) 방식이 함께 적용돼 있어...
금감원은 150%를 하한선으로 정해두고 이 밑으로 떨어질 경우 경영개선 명령을 내린다. 그러나 지표상으로만 보자면 동양증권은 건전성이 더 높아지고 있는 셈이다.
박종수 금투협 회장은 올초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올해 하반기에는 반드시 영업용순자본비율(NCR) 규제 완화가 실현토록 하겠다”면서 “NCR은 150% 정도면 충분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실제로...
내달 초까지 금융위원회의 경영개선 명령을 이행치 않을 경우 영업정지를 당하게 된다.
예보는 현재 5개 가교저축은행과 2개 부실저축은행을 관리중이다. 예보가 대주주인 가교저축은행은 예쓰·예나래·예성·예신·예주 등으로 매각작업을 진행중이지만 결과는 신통치 않다. 높은 가격에 팔려는 탓에 매각이 성사되지 않고 있어서다.
문제는 이처럼 기존...
그는 “NCR은 과거부터 증권사의 재무건전성 지표를 측정할 때 사용돼왔다”며 “금융감독원이 150%를 하한선으로 정해두고 이 밑으로 떨어질 경우 경영개선 명령을 내리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고 말했다.
조 부원장은 증권사가 자율적으로 인수·합병(M&A)하기 어려운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는 데에도 동의했다.
그는 “국내 증권사들은 대동소이한 수익구조를...
영업정지는 금융투자업규정‘제3-35조’에 의해 부도, 인출쇄도 등으로 지급불능에 처하게 되는 경우 금융위원회가 취하는 긴급조치와 금융투자업규정 ‘제3-28조’에 의해 영업용순자본비율이 100%미만으로 떨어지면 금융위원회가 발동하는 적기시정조치인 경영개선명령으로 구분된다.
동양증권은 “금감원에서 점검해 발표한바와 같이 투자자예탁금, RP, CMA, 신탁...
소공인의 경영혁신 및 시설개선에 필요한 자금도 내년에 3000억원 규모로 지원한다.
아울러 인구 밀접지역의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ICT를 접목해 고객의 편의성 제고 및 젊은 층을 유인할 대책도 마련한다. 이벤트 및 할인행사 정보 등을 고객에게 제공하고 카드결제가 가능하도록 모바일 매장·고객관리 시스템을 설치한다. 시장별 포털사이트·애플리케이션 개발...
김상조 한성대 교수(경제개혁연대 소장)는 “소액주주의 권리보호와 기업지배 구조 개선 등을 위해 당초 취지에 맞게 상법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법개정안의 가장 핵심 안건인 ‘감사위원 분리선출 및 대주주 선임의결권 3% 제한’과 관련해 재계가 주장하는 외국계 자본잠식 우려에 대해 김 교수는 “경영감시와 경영권 잠식 우려를 분리시켜 생각할...
서울메트로와 서울시설공단은 퇴직금 누진제를 폐지하지 않아 평가등급이 나 등급에서 다 등급으로 한 단계 하락했다.
안행부는 3년 연속 적자가 발생했거나 특별한 이유 없이 영업수입이 감소해 경영평가에서 하위평가를 8개 지방공기업에는 경영진단반을 구성해 정밀 진단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사업규모 축소, 조직개편, 법인청산 등 경영개선명령을 할 계획이다.
또한 지난 5월 출범한 증권범죄합수단은 100여일 만에 주가조작 사건 14건을 수사해 기업 경영진과 최대주주, 주가조작꾼 등 81명을 입건하고 이중 60명을 기소하는 성과를 올렸다.
증권범죄를 근절한다는 각오로 출범한 합수단은 핵심 피의자들에게는 구속수사 원칙을 적용해 구속기소 비율을 51.7%로 끌어올렸다. 최근 3년 내 증권범죄 사범의 구속 비율이 4.9%에 그친...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날 정례회의에서 현대스위스저축은행의 자본 확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경영개선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이는 현대스위스저축은행의 경영정상화 계획을 승인한다는 것을 뜻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모회사인 SBI홀딩스가 현대스위스저축은행을 살리겠다는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경영개선명령과 증자가) 순조롭게...
“위인설관(爲人設官, 사람을 위해서 벼슬자리를 만듦) 방식으로 조직을 만들어 불 필요한 직책을 부여했던 종래의 연공서열주의는 철저히 배척하겠다.”
경영일선에서 물러난 정상영 KCC 명예회장이 임직원들에게 쓴 소리를 내뱉었다. 2세 경영이 안착된 상황에서 글로벌 경제위기로 인한 건축경기 악화 등으로 회사가 위기에 봉착하자 회초리를 든 것이다.
정...
특히 안전에 앞장서야 할 경영진이 현장의 위험을 외면한 사실이 드러났다. 심각한 안전 불감증이 대형 사고와 근로자들의 희생으로 이어진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1123건의 법 위반 사항 중 574건은 사법처리(형사입건)하고 476건은 6억7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916건은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노동부는 현재 관계자의 사법처리 여부를 놓고 검찰과 협의...
남양유업 본사 입장에서는 영업목표 달성을 위한 정당한 경영 활동이라고 반론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신고 대리점 이외 나머지 대리점에도 물량을 밀어냈다는 증거를 법원이 그대로 받아들일지도 미지수다.
업계 관계자는 “남양유업이 사회 비판 여론을 의식해 모든 개선 사항을 수용하더라도 과징금을 그대로 내기는 어렵다”며 “법리적 판단을 거쳐 피해...
최종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경미함'의 의미를 5% 미만의 특수 관계인이 회사 경영과 관련 없는 일로 1년 이하 징역형에 처했을 때로 적용하는 방안을 조율 중이다.
이 경우 주식 강제매각 뿐만 아니라 의결권 제한도 하지 않고 대주주로부터 개선 계획서만 받을 계획이다.
다만 금융 부실을 유발하는 등 죄질이 중하다고 판단될 때는 대주주의 의결권을 제한할 방침이다....
대기업 총수와 경영자가 저지른 중대 범죄에 대해서는 사면권을 제한하겠다는 초법적 발상도 나온다. 대기업 총수라고 해서 사면권을 제한하는 것은 형평성의 원칙에 어긋난다.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듯 사면권 행사에 있어서도 제한을 둬서는 안 된다.
무엇보다 2금융권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도는 금융기관의 사금고화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심사기준이...
구글’이라고 명령하거나 마이크 아이콘을 클릭하면 음성 검색을 쓸 수 있게 된다.
제임스 매키비 포레스트리서치 애널리스트는 “구글처럼 큰 기업이 이처럼 여러 방면에서 민첩한 움직임을 보이는 경우는 드물다”면서 “구글은 투자자들에게 자신감을 넣어주고 있다”고 칭찬했다.
래리 페이지 구글 최고경영자(CEO)는 이날 기조연설에서 “기술은 사람들이...
금융위는 지난해 5월16일 부실 금융기관으로 결정된 그린손해보험이 자본금 증액 등 경영개선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등 더 이상 자체적인 경영정상화를 기대하기 어려움에 따라 같은 해 7월 예금보험공사에 매각을 의뢰했다.
이에 예금보험공사는 그린손해보험의 공개매각을 추진한 결과 자베즈제2호SPC를 인수자로 결정, 인수자가 설립한 보험회사에 그린손해보험의...
곧 명령이며 신사업 추진이나 인수합병 등 주요 사안 결정에 회장의 입김이 작용하기 마련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자회사 CEO들은 연임을 위해 리스크를 고려하지 않고 회장의 지시에 따라 무리한 사업 추진이 이뤄지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 과도한 규제 오히려 책임경영 훼손…연임요건 강화 필요 = 금융업계 전문가들은 금융지주 지배구조 개선은 타당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