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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녀 미성년 딸 성추행한 전직 경찰관

[이런일이] 서울서부지법 제11형사부(성지호 부장판사)는 미성년자였던 내연녀의 딸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A(56)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의 한 경찰서에서 근무한 A씨는 2003년부터...

2014-12-23 06:39
엄마와 딸 등 여성 3명 추행한 외국인

울산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원수)는 강제추행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강제추행)죄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이날 재판에서 총 7명의 배심원 중 1명은 징역 6월을, 2명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나머지 4명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의견을 냈다. A씨는...

2014-12-17 13:05
[이런일이] 조카 수년간 성추행한 '인면수심' 큰아버지에 징역 9년

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오선희 부장판사)는 수년에 걸쳐 자신이 돌보던 조카를 성추행·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로 기소된 A(46)씨에 대해 징역 9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판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1년 자신의 집에서 TV를 보던 미성년자 조카 B양을 성폭행한 것을 비롯해 지난 5월까지 4차례나 더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2014-11-05 06:48
울산지법, 신설 소년부서 첫 재판 진행

10살에서 13살 사이는 촉법소년으로 형사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입건이나 검찰 송치 절차를 거치지 않고, 경찰서장 지휘에 따라 바로 법원 소년부로 송치된다. 법원은 또 중학생 2명이 동료 학생의 금품을 빼앗고, 돈을 가져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폭력을 휘두른 사건도 심리했다. 법원 관계자는 "소년부 재판에서 나오는 처벌은 보호자 의무, 수강명령, 사회봉사...

2014-10-22 09:50
국회, 권순일 대법관 후보 인사청문 돌입… 땅투기 의혹

정 의원은 “당시 법령에 의하면 미성년자에게 10년간 3000만원을 넘어서는 증여를 하면 초과되는 부분은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돼 있었는데, 이를 납부하지 않았고, 증여세 탈루를 위해 후보자 등의 계좌로 자금을 이체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권 후보자는 “장남 계좌를 관리해주면서 본인과 배우자의 자금이 함께 섞였다”며 “재산등록시 실제 소유자인...

2014-08-25 10:00
세월호 생존학생 충격 증언…사고당시 방송 "특히 단원고, 움직이지 말라"

재판부는 학생들이 미성년자이고 대부분 안산에 거주하며 사고 후유증으로 장거리 이동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지난달 24일 그동안 재판이 열린 광주가 아닌 안산에서 재판을 열기로 결정했다. 또 학생들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화상증언을 계획했지만 학생 대부분이 친구와 함께 증인석에 앉는 조건으로 법정 증언을 희망해 5명의 학생이 직접 법정에 나왔다....

2014-07-28 20:57
단원고 생존학생 "사고 당시 해경·승무원 도움 못 받아"

재판부는 학생들이 미성년자이고 대부분 안산에 거주하며 사고 후유증으로 장거리 이동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지난달 24일 그간 재판이 열린 광주가 아닌 안산에서 재판을 열기로 결정했다. 학생들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화상증언을 계획했지만 학생 대부분이 친구와 함께 증인석에 앉는 조건으로 법정 증언을 희망해 5명의 학생이 직접 법정에 나왔다.

2014-07-28 16:58
단원고 생존학생 증언 "탈출하라는 방송만 나왔어도..."

재판부는 학생들이 미성년자이고 대부분 안산에 거주하며 사고 후유증으로 장거리 이동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지난달 24일 그동안 재판이 열린 광주가 아닌 안산에서 재판을 열기로 결정했다. 또 학생들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화상증언을 계획했지만 학생 대부분이 친구와 함께 증인석에 앉는 조건으로 법정 증언을 희망해 5명의 학생이 직접 법정에 나왔다....

2014-07-28 15:25
세월호 생존학생들, 28일 오전 안산 법정서 증언

광주지방법원 형사11부(부장판사 임정엽)는 오전 10시부터 이틀간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재판을 열고 생존한 단원고 학생 23명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학생들이 미성년자이고 대부분 안산에 거주하며 사고 후유증으로 장거리 이동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지난달 24일 이같이 결정한 바 있다. 학생들이 피고인, 검사, 변호인 등과 접촉하지...

2014-07-28 08:50
‘세월호 재판’ 생존 학생, 안산지원서 증인으로 참석

광주지법 형사 11부(임정엽 부장판사)는 24일 오전 이준석 선장 등 승무원 15명에 대한 세 번째 공판준비 절차에서 "학생들이 미성년자이고 대부분 안산에 거주하는 점, 무엇보다 사고 후유증으로 장거리 이동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안산지원에서 증인신문을 하겠다"고 전했다. 다만, 재판부는 기말고사가 끝난 뒤인 다음달 28~30일 이틀 또는 사흘간...

2014-06-24 14:02
청솔학원, ‘방황하는 칼날’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 “이미지 실추시켰다”

영화 속에서 등장하는 허구의 장소인 청솔학원은 미성년자의 성매매를 알선하고 살인범을 은닉하는 장소로 묘사된다”고 밝혔다. 이어 “'방황하는 칼날' 측은 이투스교육의 청솔학원 상호를 아무런 허가도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고, 이미지를 실추시켰다”고 주장하며 강경대응 방침을 강조했다. 청솔학원은 1993년 개원해 강남, 강북, 분당, 평촌, 부산, 일산, 양지...

2014-04-15 07:40
'속옷 모델 알바' 미성년자와 성관계 30대 벌금형

인천지법 형사8단독 김영하 판사는 금품을 주고 미성년자와 성관계한 혐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A(37)씨에 대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21일 오후 5시 10분께 서울시 구로구에 있는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40만원을 주고 B(17)...

2014-04-12 14:06
‘방황하는 칼날’ 정재영 “딸이 있었다면 못 찍었을 작품” [최두선&피플]

우릴 어찌 찾아”(성폭행 가해자들이 학교에서 한 대사), “6개월 살고 나오겠네”(억관이 미성년자 솜방망이 처벌을 한탄하며 한 대사), “이제 피해자 아닌 가해자야”(상현에게 동질감을 느끼는 신참형사에게 억관이 한 대사) 등에서 볼 수 있듯이 ‘방황하는 칼날’은 우리 사회의 ‘구멍’을 세밀하게 묘사한다. “이 영화는 많은 사람들이 봤으면 하는 바람이다....

2014-04-11 07:51
만취 고교생, 지하철 선로 들어가 행패…형사 10명 투입된 후 붙잡아

24일 오후 8시 20분께 부산 도시철도 1호선 열차 내에서 미성년자로 보이는 남성이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은 도시철도 직원들과 경찰은 10분 후인 오후 8시 30분께 토성역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행패를 부리는 고교생 A(16) 군을 발견하고 열차 밖으로 끌어내려고 했지만, A 군의 완강한 저항에 열차 운행이 지연됐다. A 군은 지하철...

2014-03-25 14:23
한국 여성들과 성관계 동영상 유포…영어강사 '흑퀸시' 구속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조기룡)는 12일 미성년자를 비롯해 한국 여성과의 성관계 장면을 동영상으로 제작한 혐의로 미국인 영어강사 C(29)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혐의 내용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흑퀸시는 제작한 영상을 해외 포르노 사이트에 유포, 성관계를 맺은 여성의 신원이 노출되는 등 피해도 드러났다. C씨는 자신의 범행이 언론에...

2014-02-12 17:22
법원 "귀엽다고 손등에 뽀뽀 '강제추행' 성립"

서울고법 형사8부(이규진 부장판사)는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한모(68)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1500만원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한씨는 지난해 5월 서울 강서구의 한 공원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초등학교 4학년 박모양이 자신에게 인사를 하자 악수를 하자고 청했다. 이후...

2014-01-15 15:36
가출 여학생들 성폭행 문신업자에 징역 10년 선고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이완희 부장판사)는 성폭행, 부정의료행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모(27) 씨에게 28일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미성년자인 가출 여학생을 자신의 원룸에 감금해 성폭행하는 등 죄질이 나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송 씨는 지난 2월부터 7월까지 경남 김해시에 있는 한 원룸에 문신 시술...

2013-11-29 09:30
베를루스코니 전 이탈리아 총리, 상원의원직 박탈

베를루스코니 전 총리는 의원직 박탈로 면책권이 즉각 상실돼 현재 진행 중인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 등의 다른 형사재판과 관련해 체포될 수 있는 상황이 됐다. 앞서 이탈리아 대법원은 지난 8월1일 방송사인 미디어셋의 세금 횡령을 주도한 혐의로 베를루스코니 전 총리에게 실형 4년을 선고한 항소법원의 결정을 확정했다. 그러나 베를루스코니 전 총리는 사면법에...

2013-11-28 07:22
“아동 대상 성폭력범죄자 신상공개는 합헌”

김씨 등은 지난 2011년 5월25일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간음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집행유예와 함께 신상정보 공개명령 5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형사처벌과 함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이중처벌로 인격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법률제청 신청을 냈으나 기각됐고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은 “신상공개 우편고지제도는...

2013-10-30 18:29
소속사 퇴출 고영욱, 상고심 변호사 재선임

고영욱은 지난달 27일 서울 고등법원 형사 8부(재판장 이규진)에서 진행된 항소심 선고에서 징역 2년6월과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년 형을 선고받고 이에 불복, 지난 2일 상고했다. 고영욱은 지난 2010년부터 2012년 동안 미성년자 3명에 대해 총 5차례에 걸쳐 성폭행 및 강제 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1심에서는 징역 5년에 신상정보 공개·고지 7년...

2013-10-30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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