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를루스코니 전 이탈리아 총리, 상원의원직 박탈

입력 2013-11-28 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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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오 베를루스코니 전 이탈리아 총리가 상원의원직을 박탈당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탈리아 상원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유죄가 확정된 의원의 의정 활동을 금지한 2012년 ‘세베리노법’에 따라 베를루스코니 전 총리의 상원의원직 박탈 여부에 대한 투표에서 상원의원직을 박탈한다고 결정했다.

앞서 베를루스코니 전 총리는 세금 횡령 혐의로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았다.

피에트로 그라쏘 이탈리아 상원의장은 “(베를루스코니 전 총리의 의원직 박탈을 결정한) 상원 선거위원회의 결정이 승인됐으며 실비오 베를루스코니 상원의원의 당선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상원의원직 박탈 결정은 즉각 효력이 발생한다. 베를루스코니 전 총리는 앞으로 6년 동안 총선거에 출마하지 못한다.

베를루스코니 전 총리는 의원직 박탈로 면책권이 즉각 상실돼 현재 진행 중인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 등의 다른 형사재판과 관련해 체포될 수 있는 상황이 됐다.

앞서 이탈리아 대법원은 지난 8월1일 방송사인 미디어셋의 세금 횡령을 주도한 혐의로 베를루스코니 전 총리에게 실형 4년을 선고한 항소법원의 결정을 확정했다. 그러나 베를루스코니 전 총리는 사면법에 따라 3년이 감형됐으며 70세 이상인 점이 감안돼 1년간 가택연금이나 사회봉사를 하게 된다.

이탈리아 상원의 투표 결과는 정확하게 발표되지 않았다. 러시아 타스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찬성 192, 반대 133, 기권 2표로 베를루스코니 전 총리의 상원의원직 박탈이 결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베를루스코니 전 총리는 이탈리아 상원의 이같은 결정에 대해 자신의 지지자들에게 “어떤 정치 지도자도 지금 내가 겪는 것과 같은 박해를 받은 적이 없다”면서 “민주주의에 애도를 표하는 아주 슬픈 날”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탈리아의 영광을 위해 자신의 ‘포르차 이탈리아(전진 이탈리아)’ 당을 이끌며 계속 정치에 남아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이탈리아 상원의 이번 결정이 베를루스코니 전 총리에게 큰 타격을 입힌 것이 분명하지만 포르차 이탈리아당을 이끌며 의회 밖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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