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국세청은 올해 해외금융계좌 신고 및 미신고 혐의자에 대한 기획점검을 벌인 결과 신고자는 모두 652명으로 전년대비 24.2% 늘었고, 신고액은 18조6000억원으로 61.8% 증가했다고 밝혔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해 미신고혐의자에 대한 기획점검과 세무조사 등을 통해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자 43명을 적발, 과태료 19억 원을 부과한 바 있다.
국세청이 지난 6월 접수한 10억원 초과 해외금융계좌의 세무서별 개인 신고현황을 보면 반포세무서 관할에서 3457억원의 신고가 들어와 금액별 순위 1위를 차지했다.
반포세무서는 지난 해 신고액이 845억원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무려 4배나 급증했다. 이 같은 상황을 감안할 때 반포세무서 관내에 거주하는 부유층들은 지난 해 처음 도입, 시행된...
국세청은 지난 6월 10억원을 초과한 해외금융계좌 신고결과 652명이 5949개 계좌에 18조6000억원을 넣어둔 것으로 나타났다고 28일 밝혔다.
신고인원은 첫 신고를 받은 지난해와 비교할 때 24.2%, 액수는 무려 61.8%나 증가한 것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개인은 302명이 1059계좌에 2조1000억원을 신고했다. 인원은 43.1%, 신고액은 115% 급증한 것이다.
법인은 350개...
국세청은 외국에 금융계좌가 있으면서 지난 1년간 하루라도 잔고가 10억원을 초과한 경우 계좌 자산을 스스로 신고하는 해외금융계좌신고제도를 지난 해부터 운영하고 있다.
지난 해 6월 10억 원 이상 해외금융계좌를 자진신고한 개인은 211명, 법인 314개사가 5231개 계좌에 11조 4819억 원을 보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신고된 조세피난처의 투자금액은 25조원에...
금융연수원이 6일 미국 해외계좌 조세준수법(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 FATCA) 동향과 대응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FATCA은 미국인의 역외탈세를 막기 위해 2010년에 제정된 법안으로 다른나라의 금융기관에도 미국인의 보유계좌 파악, 미국 계좌정보의 미 국세청 보고, 원천징수업무 실시 등 일정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국내 금융기관이...
이에 금융권은 정부 나서 미국정부와 협상을 바라고 있지만, 관련 TF팀을 가동중인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등에서는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우리나라의 경우 해외계좌신고제도가 금융실명제법과 개인정보보호법 등과 부딪친다는 것이다. 금융기관이 이 법안 준수를 위해 미국 국세청과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이행과정에서 동의서를 요청해...
또한 국세청은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혐의자 38명에 대한 기획조사를 통해 무려 622억원을 추징하고 13명에 대해서는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 3억원을 부과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청은 올해에도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자 파악 및 제재를 위해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국세청은 해외사업 또는 해외계좌에서 발생된 소득과 함께 국내소득 합산에 따른 소득세 신고 적정여부를 검토해 나갈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세청은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해외사업이나 해외계좌에서 발생한 소득을 국내소득과 합산해 신고토록 당부한 바 있다.
한편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및 납부 대상자는 총 575만명에 이른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는 국내 거주자나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10억원 이상의 해외금융계좌를 국세청에 신고하도록 한 제도다.
연중 하루라도 10억원을 넘는 해외계좌를 가진 국내 거주자 및 내국법인은 다음 연도 6월에 세무서에 계좌 내역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만일 연간 10억원 이상인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하지 않은...
FATCA (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 란 2010년 3월, 미국정부가 해외 금융기관이 보유한 미국 거주자의 해외계좌를 식별하고 이를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제정한 법률이다. 만일 해외 금융기관이 이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벌과금 성격의 30% 원천징수를 적용받게 된다.
이 날 'FATCA 도입 배경 및 국내 금융기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미국 정부는 내년부터 해외계좌신고(FATCA, 해외 금융기관에 미국 시민의 계좌에 대한 국세청(IRS) 보고를 의무화하는 것)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며, 해외에 사는 모든 미국민들로부터 세금을 거둬들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일부 해외 거주 미국인은 해외 은행 중에는 이 때문에 미국 시민에게 신규 계좌를 개설해주지 않거나 기존 계좌도 해지하는 움직임도 있다고...
*국세청, 하반기부터 한국인 비밀계좌 열어본다
-국세청은 1일 지난해 6월 국회에 제출한 한·스위스 조세조약 개정안이 국회 비준 동의를 마쳤다고 밝힘. 국내 개인과 기업 명의로 스위스에 개설된 계좌 명세와 금융거래 내역을 교환하는 내용. 검찰은 해외금융 수사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함.
◇ 오늘의 주요 일정
*한국, 2월 소비자물가지수(전월...
21일 국세청은 지난해 처음 시행된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외 은닉재산의 양성화를 위해 제도를 보완,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0억원 이상 해외금융계좌 자진신고에서 개인 211명, 법인 314개사가 5231개 계좌에 11조4819억원을 보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미신고 예금주 38명은 국세청이 별도로 색출해 세무조사를 벌였다....
이와 함께 성실신고확인제도,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등의 차질없는 시행을 주문했다.
박 장관은 이어 “납세자들이 조세행정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에 대해 여전히 불만이 많다”며 “세무행정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더욱 높여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 장관은 “최근 세계경제는 유럽 재정위기 확산 우려가 지속되고 이란 핵문제 등 중동 리스크가...
특히 형사사건을 주로 수사하는 FBI와 달리 기업·금융회사의 탈세와 돈세탁 범죄를 집중적으로 다뤄 경제·금융 범죄에 관한 한 최고의 노하우를 자랑한다.
지난달 8월 말 국세청이 발표한 해외계좌 미신고자 38명에 대한 조사에도 CI가 깊숙이 관여했다.
삼성전자가 송 국장을 영입하려는 이유는 글로벌 IT업계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특허와 법, 제도 등 다양한...
또 국세청은 국제거래를 이용한 변칙 상속·증여 혐의자 4건에 대해서도 현재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그 중 편법적인 부의 대물림 혐의가 높은 10개 업체에 대해서는 3일 추가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언급했다. 세무조사 과정에서 외국과세당국과의 조세정보교환, 동시·파견조사 등 강화된 국제공조 수단을 적극 활용하고 해외금융계좌를 통한 자금...
국세청은 향후 세무조사 과정에서 외국 과세당국과의 조세정보교환, 동시 및 파견조사 등 국제공조 수단을 적극 활용하고 해외금융계좌를 통한 자금 흐름은 물론 실질 귀속자를 추적해 과세할 예정이다.
임환수 조사국장은 "이러한 대재산가의 편법·탈법을 동원한 부의 세습은 일반 국민에게 큰 박탈감을 심어주고, 국부의 해외유출을 초래하며, 공정사회의...
이어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의 실효성 제고 방안이 논의됐다.
지난 6월 첫 해외금융계좌 신고가 시행됐지만 과거 관련 소득 등을 탈루한 경우에는 본세와 가산세 등의 부담으로 인해 자진신고를 꺼리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제도를 완전히 정착시키고 해외은닉 자산을 제도권내로 양성화에 대한 의견이 제시됐다.
위원회는 미신고자 적발과 제재에 역량을...
지난달 '예금계좌 전자압류제도'를 도입했다. 이는 체납처분시 채권압류 통지서ㆍ추심요청서를 금융기관에 즉각 전자송달하는 제도다.
고액체납자의 명단 공개 범위는 현행 10억원 이상에서 7억원이상으로 낮췄다. 은행연합회가 제공받는 체납자 신용정보 제공주기는 연 2회에서 4회로 늘려 납부이행의 강제력을 높이기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올해...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6월 접수한 10억 이상 해외금융계좌의 세무서별 개인 신고현황에서 용산세무서 관할은 개인 23건, 금액으로는 1773억원이 신고돼 건수 및 금액별 순위에서 1위를 차지했다.
용산구에는 재벌들이 모인 한남동과 연예인들의 주 거주지인 이촌동에서 신고가 집중된 것으로 알려졌다.
용산구의 뒤를 이어 강남세무서가 21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