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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법 거부 후폭풍] ②정부, 택시법 대안 '택시지원법' 금주 입법 채비

택시지원법의 내용을 살펴보면 택시업계 구조조정·경영개선, 택시 총량 규제에 따른 감차, 친환경 차량 대체,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장비 확충, 공영차고지 건설 등의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총량제의 경우 5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해 이 결과를 토대로 총량계획을 수립한 뒤 사업구역별로 적정 공급규모 초과 시 면허·양도...

2013-01-22 16:30
[택시법 거부 후폭풍] ① 정부, 결국 칼 빼들어..."현실 직시"

택시법 통과로 택시업계가 버스 수준의 재정지원을 요구하면 환승 할인, 개별 택시회사에 대한 적자보전, 소득공제, 택시 공영차고지 지원, 감차보상, 택시승강장 설치, CNG차량 개조비용 등으로 총 1조원 이상의 재원이 추가로 들어갈 것으로 추산된다. 주성호 국토해양부 2차관은 22일 국무회의 후 "택시업계가 버스 수준의 재정지원을 요구하면 국가나...

2013-01-22 16:29
택시업계, 택시법 거부권 움직임에 "총파업 불사"

그러면서 △감차 구조조정 동참 등 자구노력 △사업주가 아닌 택시 근로자 처우개선과 복지향상 실천 △승차거부·부당요금·택시범죄·교통사고 근절 △과도한 재정지원 요구 금지 △향상된 택시서비스 등의 5대 대국민 실천약속을 발표했다. 박복규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장은 “정부의 거부권 행사가 이뤄지면 부득이 비상총회를 개최할 수밖에 없고 30만...

2013-01-17 15:47
한파·폭설에 또다시 ‘金추·시金치’… 국제곡물값도 들썩 물가비상

택시요금 인상에 이어 전기요금 인상도 예고되고 있다. 한전은 원가에도 못 미치는 전기요금을 이유로 정부에 요금인상을 요청, 올해 요금을 올렸지만 누적적자가 심각한 만큼 추가 인상을 요구해왔다. 정부는 3년간 동결된 택시요금을 인상하고 택시 감차로 일자리를 잃은 택시운전사에게 보상금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13-01-03 13:32
권도엽 국토부 장관 “택시법 통과 원칙 어긋나…거부권 행사 고민”

권 장관은 또 “택시법안 통과로 대체입법으로 추진하던 특별법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이라며 “올해 예산에 택시의 공급과잉 해소를 위해 감차보상비 50억원이 책정돼 있는데 이번 법 통과로 정부 재정투입이 더 늘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택경기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가격 급등기에 만들어진 규제를 털어내는 게 가장 중요하다”며 “인수위원회...

2013-01-02 17:46
정부 초강수에도 '택시 협상' 또 결렬

특히 정부는 대중교통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택시 발전 종합대책에 담긴 감차보상 등 모든 지원책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겠다고 압박했다. 그러나 택시업계는 대중교통법 개정안의 통과가 불가피하다며 한시적인 특별법 수용은 어렵다는 기존 입장을 전달했다. 박복규 전국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장은 "특별법을 제정하면 다른 교통수단도 비슷한 법...

2012-12-29 15:45
정부 "택시 대중교통 불허"...대신 택시발전종합대책 마련

국토부는 이번 추진계획안에 따라 그간 업계가 요구한 5개 사항 중 대중교통 인정을 제외한 나머지 △감차보상 △연료다변화 △요금인상 △LPG 가격 안정화 등 4개 사항은 최대한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앞으로 택시가 고급 교통수단으로서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택시산업발전을 위한 중장기 종합대책을 내년 상반기까지 확정해 정기국회 때 필요한...

2012-12-27 18:27
문재인 “택시총량제 실시…대수 줄여나갈 것”

그는 “지역별로 적정한 대수가 얼마인지 산정해서 택시 총량제를 실시하면서 그것보다 더 과다한 대수에 대해서는 순차적으로 감차해 나가는 정책을 꼭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으로 인정해 달라는 기사들의 요구도 수용했다. 그는 “택시가 이제는 값비싼 교통수단이 아니라 누구나, 자가용 없는 분들은 이용하지 않을 수 없는 대중교통수단”...

2012-11-05 07:05
박근혜, 택시 버스전용차로 진입 허용·LPG비과세 연장

이 경우 개인택시 보다 법인택시의 감차 효과가 2배 크다는 점을 감안해 가급적 법인택시가 개인택시로 전환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감차를 계획하면서 세제혜택을 늘리는 것은 모순이 아니냐는 지적에 나 단장은 “당장 어려움도 해소하면서 장기적으로 감차해야한다는 것”이라며 “법인은 24시간 운영하지만 개인택시로 가면 사실상 공급이 줄어들기 때문에...

2012-10-26 14:32
‘법인택시 1만대 감차’ 사실상 무산 위기…기재부-국토부‘이견’

2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택시업계의 경영난 심화를 해소하고 택시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내년부터 3~4년간 전국에서 운행중인 법인택시 10% 이상을 감차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현재 전국에서 운행중인 택시는 총 25만5000대. 이 가운데 개인택시는 16만여대, 법인택시 9만 6000대이다. 택시업계 안팎에선 전국 택시가 적정 수준보다 10% 이상 많다는...

2012-09-20 09:33
택시파업, 20일 교통대란 우려

집회목적은 LPG 가격안정화, 택시요금 인상 및 감차 보상 등이다. 교통대란이 우려되는 가운데, 정부는 지하철의 막차 운행시간을 연장(30분~1시간)토록 하고 전국 도·시내의 시내·마을버스는 출퇴근 시간대에 증회 및 첫·막차를 연장(1시간) 운행하기로 했다. 또 각 지자체별로 불참택시의 부제 및 승용차 요일제의 임시 해제, 카풀운동 전개, 비상응급환자 발생시...

2012-06-19 15:43
20일 지하철 연장 운행...택시부제·승용차 요일제 임시 해제

집회목적은 LPG 가격안정화, 택시요금 인상 및 감차 보상 등이다. 먼저 정부는 서울·부산 등 지하철이 있는 지역에서는 지하철의 막차 운행시간을 연장(30분~1시간)토록 하고 전국 도·시내의 시내·마을버스는 출퇴근 시간대에 증회 및 첫·막차를 연장(1시간) 운행한다. 또 각 지자체별로 불참택시의 부제 및 승용차 요일제의 임시 해제, 카풀운동 전개, 비상응급환자...

2012-06-18 08:14
택시업계 "20일 운행중단"…서울시 비상대책 마련

택시 숫자를 줄이기 위한 감차(減車) 보상금 지급, LPG 가격상한제 도입도 시급하다고 주장한다. 택시업계는 이제 택시도 시내버스 등과 같은 대중교통으로 인정해 정부가 나서서 정책적으로 지원해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가 버스만 지원해주는 것은 부당하다며 이제는 택시를 고급교통수단이 아닌 일반교통수단에 포함시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야...

2012-06-15 08:59
전국 택시, 20일 멈춰서나?…'사상 초유' 택시 대란 예고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와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한국노총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민주노총 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등 4개 단체는 오는 20일 오후 1시 서울 시청광장에서 △LPG가격 안정화 △택시연료 다변화 △택시 총량제 감차 보상 △택시의 대중교통 수단 지정 △택시요금 인상 등 5개 요구사항을 골자로 한 '택시 생존권사수 결의대회'를...

2012-06-05 14:48
서울시,‘택시벌점제’로 불량택시 퇴출

벌점 시행 대상은 서울시내에서 운행하고 있는 개인·법인 택시 사업자이며, 벌점은 과태료, 과징금, 감차 명령의 세 가지 처분에 부과된다. 일반적인 과태료는 10만원당 1점이 부과되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 제1항(운송수익금)을 위반해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10만원당 2점이 부과된다. 이때 법인택시는 벌점이 2400~3000점일 경우 사업자가 보유한...

2011-12-15 13:34
1000cc 미만 경형택시 도입된다

국토부장관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택시 감차보상 대상 및 보상금 산정 방법, 재정지원율 및 지원범위, 신청 절차 등 택시감차보상기준을 정할 수 있다. 광역급행버스의 경우 국토부장관이 면허를 주고 요금은 시도지사가 결정해 업무 비효율이 발생하는 점을 감안, 면허와 요율·요금 결정 업무를 국토부장관으로 일원화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2009-11-24 10:27
택시 승차거부 2년간 6회 적발시 '면허 취소'

국토부 관계자는 "택시운송가맹사업을 통한 택시의 규모화 및 브랜드화, 택시감차보상 지원을 통한 택시 공급과잉 해소, 택시면허 벌점제를 통한 운송질서의 확립 및 서비스 개선 등 택시업계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입법예고 전문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입법예고란에서 볼 수 있으며 의견은 다음달 10일까지 국토부...

2009-08-19 11:39
신규 발급 개인택시 면허, 양도ㆍ상속 못해

또 택시 증차가 제한되고 감차가 장려되는 등 택시 공급량 조절이 시작된다. 19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국토부와 한나라당은 최근 자가용 차량 증가와 대중교통 확대에 따라 수요가 감소하고 있지만 신규 면허 대수는 오히려 증가, 경영 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택시산업에 대한 재정비에 들어갈 방침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10년전에 비해 택시 이용자수는 18...

2008-12-19 13:42
내년 2월부터 유가보조금 지급 '구매카드'사용 의무화

유가보조금은 영업용화물차, 버스, 택시 등 운송업계가 사용한 유류에 대해 2001년 7월 이후 유류세 인상분에 지급되는 금액이다.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지식경제부 3개 부처는 유가보조금 카드 사용 의무화, 지급관리와 부정신청자에 대한 제재 강화의 내용을 담은 관련법령을 내년 상반기 까지 개정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서류신청방식의 경우...

2008-12-07 12:00
유가보조금 부정신청 '꼼짝마'

택시는 이미 올 5월부터 카드제 의무화 시행돼오고 있다. 아울러 유가보조금 지급관리방안도 강화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우선 부정수급 신고포상제도를 운영, 주유소 직원ㆍ차주 등이 부정수급 신고시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부정수급 단속 강화를 위해 국토부ㆍ지경부ㆍ행안부 등 관계부처 합동단속을 연2회 실시하고 분기별 지자체 정기단속도 실시한다....

2008-12-07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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