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 독립언론 뉴스타파는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와 공동으로‘조세피난처 프로젝트’ 8차 명단을 공개하며 “예보가 지난 1999년 외환위기 당시 자회사인 한아름종금을 통해 3개의 페이퍼컴퍼니를 운영했던 정황을 발견했다”고 20일 밝혔다.
뉴스타파에 따르면 페이퍼컴퍼니 설립 대행업체인 PTN은 지난 1999년 3월부터 2001년까지 한아름종금에 여러 차례...
한진해운이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기업 2차 명단에 이어 8차에 명단에도 이름을 올렸다.
인터넷 독립언론 뉴스타파는 김영소 전 한진해운 상무가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 ‘로우즈 인터내셔널’를 설립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20일 밝혔다. 특히 이 회사는 조영민 전 한진해운홀딩스 사장과도 관련돼 있어 고(故) 조수호 전 한진해운 회장과의...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 설립한 의혹을 받고 있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남 재국씨가 천문학적 액수에 해당하는 명화를 보관한 수장고를 보유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민주당 신경민 의원은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오산 근처에 천문학적인 엄청난 규모의 국내외 화가들이 그린 명화들이 있는 (재국씨 소유의)수장고가 있다고 한다”고...
인터넷 언론 뉴스타파는 김영소 한진해운 전 상무가 지난 2001년 조세피난처 사모아에 당시 조용민 전 한진해운홀딩스 사장과 함께 페이퍼 컴퍼니(서류로만 존재하는 유령회사)를 설립했다고 20일 밝혔다.
김 전 상무와 조 전 사장은 페이퍼 컴퍼니를 새로 만드는 대신 페이퍼 컴퍼니 등록대행업체인 PTN사가 미리 만들어 놓은 ‘로우즈 인터내셔널(Rhodes...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사실이 폭로되면서 만신창이가 됐기 때문이다.
사실 은닉자산을 파악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회수하려는 예보의 노력은 분명 높이 살 일이다. 그럼에도 격려보다 질타가 앞서는 것은, 절차적 정당성은 외면한 채 목적만을 추구했던 원죄 때문이다.
예보는 지난 1999년 부실금융기관인 삼양종금의 역외자산을 찾아냈다. 예보는...
그동안에는 영어의 ‘tax haven’을 그대로 옮긴 ‘조세피난처’라는 말이 일상화돼 있었다. 하지만 ‘조세피난처’는 현실을 호도하는 표현인 게 사실이다. 이 같은 표현은 역외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법인이나 개인이 ‘부당한 과세’라는 재난을 피하는 정당한 행위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을 주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경우 현실은 그 정반대에 가까운데 말이다. 즉...
2017년까지 1% 수준으로 확대하고, 조사대상을 조세회피 위험이 높은 다국적기업과 콩·마늘 등 7대 고세율 품목, 금·다이아몬드 등 5대 밀수품목에 집중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해외 직접투자나 중계무역을 가장한 재산도피 등 불법 외환거래, 해외에서 발생한 수익의 조세피난처 은신 등을 통한 비자금 조성행위에 대해서도 정밀 분석해 추적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해외 직접투자나 중계무역을 가장한 재산도피 등 불법 외환거래, 해외에서 발생한 수익의 조세피난처 은신 등을 통한 비자금 조성행위에 대해서도 정밀하게 분석해 추적하겠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17조8000억원의 불법 외환거래를 적발한 데 이어 올 들어서도 지난달말까지 6900억원의 불법 거래를 단속했다.
한편 백 청장은 올해...
조세피난처 중 하나인 싱가포르와 조세조약개정안이 오는 28일 발효돼 역외탈세 추적이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오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싱가포르와의 조세조약개정안이 곧 발효된다”며 “버뮤다와의 조세정보교환협정은 곧 국회에 비준동의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싱가포르의...
준 정부기관인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가 조세피난처에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해 논란이 일고 있다. 예보는 신속한 공적자금 회수를 위한 조치라고 해명했지만 절차적 정당성, 사후 보고 과정이 석연치 않아 실체적 진실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7일 예금보험공사 등에 따르면 예보는 지난 1999년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페이퍼컴퍼니인 선아트...
조 위원은 특례법에 △조세피난처 이용 납세자에 대한 입증책임 부과 △일정 요건의 조세피난처 소재 페이퍼컴퍼니(유령회사)에 법인격 부인 법리 가능 명문화 △내부고발자에 대한 면책 및 신고포상금 상향 △부동산 등 해외자산 일제신고의무 등이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선 그는 탈세여부의 입증책임을 과세당국에서 당사자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가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했다는 뉴스타파의 발표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예보는 16일 당시 부실금융기관인 삼양종금의 역외자산을 신속히 환수하기 위해 비교적 절차가 간소한 페이퍼컴퍼니를, 직원 명의로 설립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다음은 예금보험공사가 16일 밝힌 삼양종금 역외펀드 관련 Paper Company 설립 배경...
비영리 독립언론 뉴스타파는 15일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개인 및 기업 명단 180명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이 가운데 약 30명은 전두환 씨의 아들 전재국 씨, 이수영 OCI 회장, 최은영 한진해운홀딩스 회장, 김석기 전 중앙종금 사장 등 구체적인 신원을 확인하고 의혹을 들여다본 인물이다.
나머지 150여명은 이름이나 주소 등 일부...
금융당국이 15일 뉴스타파가 발표한 조세피난처 페이퍼컴퍼니 7차 설립자 명단에 예금보험공사와 산하기관 전 직원들이 포함된 것과 관련해 신고누락 등 위법 행위가 있었는지 조사에 나선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이날 "외환거래를 할 때는 거래은행에 신고를 해야 한다"며 "신고누락 등이 있었는지 당사자와 은행, 예보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공적자금 회수를 위해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세운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의 행보가 도마위에 올랐다.
15일 뉴스타파는 서울시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예보 퇴직 임직원 6명이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했다고 밝혔다.
예보와 뉴스타파 등에 따르면 예보가 페이퍼컴퍼니를 세운 것은 외환위기가 한창이던 1999년. 예보는 그해...
이날 뉴스타파는 기자회견을 갖고 예보와 산하 정리금융공사 출신 임직원 6명이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등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예보 측은 지난 1999년 6월 부실금융기관인 삼양종금의 5400만달러 규모의 역외펀드 자산을 발견, 펀드자산의 은닉·멸실 위험을 고려해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고 자산회수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예금보험공사와 산하 정리금융공사 출신 임직원 6명이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등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것으로 확인됐다.
비영리 독립언론 뉴스타파는 15일 서울 통인동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와의 공동작업을 통해 확인한 '조세피난처 프로젝트' 7차 명단을 발표했다.
뉴스타파가 공개한 명단은 유근우(예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