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경제양성화 추진에도 ‘세수비상’… 전년보다 8.7조원 모자라

세정당국이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한 추가 세수확보에 전력 중임에도 불구, 올해 목표 세수 달성이 사실상 힘들 것으로 보인다.

국세·관세청은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최근 집계한 세수실적이 당초 목표에 비해서는 물론 전년 동기보다도 낮다고 밝혔다.

올해 추경예산에서 국세청 세수목표는 199조원, 관세청은 66조5000억원이다.

국세청은 지난 4월말까지의 세수 실적이 70조5000억원으로 목표 대비 35.4%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5년간 평균 동기 징수율 41.1%에 비해 5.7%포인트 낮은 수치다. 전년 동기 79조2000억원에 비해서도 8조7000억원이나 적다.

관세청은 5월 말까지 목표의 40.2%인 26조8000억원을 징수했다. 국세청보다는 다소 높지만 최근 3년 같은 기간의 징수율에 비해선 0.7%포인트(4660억원) 낮다.

김덕중 국세청장은 올해 세수 전망과 관련해 “현재 목표 세수를 확보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며 “민간 소비 증가율의 저조 등이 요인”이라고 했다. 백운찬 관세청장도 수입액 감소와 환율 하락 등 주요 세수지표의 부진을 이유로 꼽았다.

이에 따라 세정당국은 세수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세원 발굴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전체 세무조사 규모를 전년 수준인 1만8000~1만9000건을 유지하되 중소법인 조사비율은 0.7% 이하로 낮추고 역외탈세, 민생침해, 고소득자영업자 소득탈루, 대법인·대재산가의 지능적 탈세에 조사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또 업종·지역별 탈세위험 정도에 따라 차별화된 대응전략을 강구할 수 있도록 ‘Tax Gap’(세금격차) 측정모델을 개발,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과학적 분석방식을 도입키로 했다.

아울러 신고세수 극대화를 목표로 불성실신고자에 대한 사후검증을 강화하는 동시에 고액체납자의 은닉재산 추적에도 힘을 쏟겠다고 했다.

관세청도 관세조사 비율을 현재 0.15%에서 2017년까지 1% 수준으로 확대하고, 조사대상을 조세회피 위험이 높은 다국적기업과 콩·마늘 등 7대 고세율 품목, 금·다이아몬드 등 5대 밀수품목에 집중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해외 직접투자나 중계무역을 가장한 재산도피 등 불법 외환거래, 해외에서 발생한 수익의 조세피난처 은신 등을 통한 비자금 조성행위에 대해서도 정밀 분석해 추적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