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적기시정조치 강화방안에 대해서도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증권업종에 대한 투자의견은 비중확대를 제시했다.
정길원 KDB대우증권 연구원은 16일 보고서에서 “금융위가 증권사들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며 “이러한 방안에는 당근과 채찍이 모두 담겨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증권사 M&A촉진방안에서 M&A에 의해...
또 경영부진 증권사에 대한 적기시정조치 기준이 강화되고 M&A를 제약하는 영업용순자본비율(NCR)제도가 개선된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증권회사 인수·합병(M&A)촉진방안을 발표했다.
촉진방안에 따르면 대형 M&A를 추진하는 증권사에 대해 자기자본 요건을 완화해주는 것 외에 자기자본 1000억원∼3000억원 이상 증가하는...
또 경영부진 증권사에 대한 적기시정조치 기준이 강화되고, M&A를 제약하는 영업용순자본비율(NCR)제도가 개선된다.
이 같은 내용의 증권사 M&A 촉진 방안과 관련한 궁금증을 질의·응답으로 정리했다.
◇증권회사 M&A 촉진방안을 마련하게 된 배경은?
△영세한 규모의 증권회사가 유사한 영업구조로 한정된 국내시장에서 과도한 수수료 경쟁을 벌임에 따라...
특히 경영부진 증권사에 대한 적기시정조치 요건을 강화해 증권사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경영개선 노력을 경주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현재 적기시정조치 요건으로 ‘NCR(영업용순자본비율) 150% 미만’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 NCR은 유동성 위험에 대한 대응능력 평가에 중점을 두고 있어 경영부진 회사에 대한 선제적 경영개선 유도...
이번 M&A촉진방안에는 NCR위주의 적기시정조치 요건을 강화해 레버리지 비율을 추가 도입했다. 2년 연속 당기순손실이면서 레버리지비율이 900%회사인 회사는 경영개선권고에 들어간다.
두 번째 인센티브는 개인연금신탁 업무 허용이다. 금융위는 1개 이상의 다른 국내 증권회사와 M&A를 통해 자기자본이 20%이상 증가하는 증권사에 대해 원금보장형...
적절히 가공해 제공을 하면 실무적으로 도움이 되는 만큼 법적 제한을 풀겠다”고 밝혔다.
이어 관심이 집중된 증권회사 NCR와 관련해서는 “인수합병(M&A)을 하는 회사에는 확실하게 인센티브를 줄 것”이라며 “영업용순자본비율(NCR)을 기준으로 적기시정조치를 하는 제도를 보완하는 등 M&A 인센티브 제공 및 NCR 제도 개편을 확실히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NCR도입을 통해 해외 자회사별로의 실제 위험이 반영되도록 NCR산출방식을 개선키로 한 것이다.
이 외 금융위는 경영부진 증권사의 경영개선·구조조정 유도를 위해 증권사에 대한 적기시정조치 요건을 강화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금투업계 의견을 수용하고 해외사례 등을 감안해, 내년 1분기 중 구체적 개선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위험가중자산 관련 보유해야 하는 자본이 세분화되는 한편 2015년과 2016년에는 각각 적기시정조치 발동요건 세분화 및 자본보전 완충자본 도입도 시행된다. 금융당국은 자본규제 강화로 은행권의 중소기업·서민대출이 축소되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지속하는 한편 채권의 주식 자동 전환(조건부자본증권) 요건 추가 등을 통한 후순위채 발행요건 강화 및 커버드본드...
자본시장법상 NCR비율은 100%만 넘기면 되지만, 적기시정조치 기준은 이보다 높은 150%로 운용하고 있다.
IB들이 몸을 사리는 이유는 NCR 비율 때문이다. 증권사들의 ‘갑’ 국민연금은 국내 주식 위탁매매 주문을 위한 거래 증권사를 선정할 때 NCR 비율이 450%를 넘으면 가산점을 주고 있다. 거래소도 특정 거래에서는 증권사에 NCR 비율 250% 이상 유지할 것을...
이 경우 RCB 비율이 떨어지는 효과가 있는데 이 비율이 150% 이하로 낮아지면 금감원으로부터 적기시정조치를 받게된다. 삼성생명의 경우 이 비율이 400~500%에 달하고 있지만 개선안이 적용되면 100%대 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정무위 관계자는 “이러한 보험업법이 통과되면 삼성생명,한화생명, 교보생명 등 계열사 주식을 가지고 있는...
실제로 증권업계는 올해 6월말 기준 업계 전체적으로 494% 수준의 높은 NCR(적기시정조치 NCR 150% 대비 3.3배 수준)을 유지해 과도한 유휴자본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은행권에 비해 1.5배의 자본유지 의무부과에 따른 높은 규제수준과 법인영업·외부 신인도 등 관련 시장의 요구, NCR 변동성에 대비한 버퍼 유지 때문이다.
이에 업계에서는 지속적으로...
영업정지는 금융투자업규정‘제3-35조’에 의해 부도, 인출쇄도 등으로 지급불능에 처하게 되는 경우 금융위원회가 취하는 긴급조치와 금융투자업규정 ‘제3-28조’에 의해 영업용순자본비율이 100%미만으로 떨어지면 금융위원회가 발동하는 적기시정조치인 경영개선명령으로 구분된다.
동양증권은 “금감원에서 점검해 발표한바와 같이 투자자예탁금, RP, CMA, 신탁...
금융회사가 영업정지에 들어가려면 금융당국의 '적기시정조치'가 있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사가 스스로 상품을 판매하지 않는 등의 행위는 가능하지만 자체적으로 영업을 정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만약 동양증권이 영업정지를 하기 위해 요청했어도 ‘적기시정조치’를 내릴만한 상황은 아직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금융 당국의 규제 강화로 신뢰구간이 99%로 조정되면 적기시정조치 기준점인 150%를 하회하는 보험사들이 수 곳 발생할 것으로 예상돼 보험사들은 자구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이병건 동부증권 연구원은 “현재 진행 중인 RBC비율 규제 강화에서 금리위험액과 신용위험액에 대한 신뢰수준 상향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40%포인트 정도의 추가적...
현재 계획 중인 유상증자 규모는 3월 말 기준으로 금융당국의 적기시정조치 요건을 충족시키는 수준이기 때문이다.
현대스위스는 지난 6월 마감한 4분기(4~6월)에 1000억원 이상의 적자를 냈으며 6월 말 기준 BIS비율은 -11%대로 떨어졌다. 자기자본도 -2100여억원 수준으로 줄었다.
추가 적자를 감안할 경우 6월 말 기준 약 4990억원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적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상시감시업무의 전면적인 혁신을 추진한다.
우선 경영위험을 조기파악하기 위해 현장밀착형 상시감시채널을 구축하고 파견감독관제도를 개선한다. 금융회사가 제공하는 업무보고서와 정보사항 등을 사무실에서만 수집·분석함에 따라 현장감 있는 상시감시기능이 미흡하다는 지적에서다.
이와함께 파견감독관이 잠재리스크의 예방·시정을...
은행지주사에 대한 적기시정 조치 발동요건도 개편된다. 적기시정 조치 발동요건을 총자본비율, 기본자본비율, 보통주자본비율로 세분해 규정키로 한 것이다.
현재는 연결자기자본비율 8% 미만 시 경영개선권고 등이 내려지지만 2015년부터는 보통주자본비율 4.5%, 기본자본비율 6%, 총자본비율 8% 미만 시 경영개선권고 등의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대기업 구조조정은 살릴 기업은 살리고, 정리 대상은 신속하게 매각해야 하는 원칙이 세워져야 한다”면서 “대기업은 무리한 몸집 불리기를 자제하고 사업구조를 개선하는 게 우선이고, 금융권은 대손충당금 부담에 앞서 더 큰 재앙을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시정조치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집중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조합에서는 창구 직원이 10년 넘게 66억원을 횡령하자 조합 전체의 건전성이 나빠져 적기시정조치(부실 금융기관에 대한 정상화 조치)를 받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12일 ‘제2차 상호금융 정책협의회’를 열어 금융사고 방지 장치를 강화하고 외부감사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정부는 오랫동안 한 업무에 근무하는 직원이 장부·전산 조작 등으로 부정을 저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