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7일 인천지법은 신협을 상대로 낸 근저당설정비 반환 청구 소송에서 대출자(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이는 근저당설정비 반환 관련 첫 번째 판결로 줄지어 대기중인 유사소송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만일 같은 판결이 이어지면 은행권은 지난 10년간 받아온 10~20조원에 달하는 근저당설정비를 물어야 한다.
이에 은행들은 발빠른 대응에 나섰다. 은행연합회는...
그 동안 근저당설정비 반환소송에서는 계약약관의 무효 여부와 만일 약관이 무효라면 대출자와 금융사 가운데 근저당설정비를 누가 부담해야 하는 지가 주요 쟁점사항이었다. 이번 판결은 계약약관 무효와 근저당설정비 부담주체를 금융사로 규정하며 금융 소비자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8월‘근저당 설정비 등 대출 부대비용을 소비자에게...
이 판사는 "근저당권 설정 계약에 적용한 약관을 보면 금융기관이 대출 거래에서 우월한 지위를 이용, 기관이 부담해야 할 비용까지 고객에게 전가시키는 등 불공정하다"며 "불공정 약관은 무효"라고 판단했다.
이어 "담보와 같은 권리를 취득하는 비용은 채권자(금융회사) 부담이 원칙"이라며 "근저당권 설정 비용, 감정평가 수수료...
또 신용카드 발급과 대출취급 심사 등 금융거래에 있어서도 제약을 받는다.
금융감독원은 3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다음달 1일부터 사전방지부터 사후제재까지 순차적으로 적용한다고 밝혔다.
대포통장은 통장을 개설한 사람과 실제로 사용하는 사람이 다른 비정상적 통장을 의미한다. 통장 명의자와 실사용자가 다르기...
또 대출을 조건으로 계약체결을 요구하는 행위에 대한 정의 조항을 신설해 금지대상을 명확히 한다.
금융위는 계약체결 강요행위가 적발되면 해당 기관과 임직원을 엄정히 제재할 방침이다.
확정기여형(DC)·개인형퇴직연금(IRP)에 주식형·부동산펀드 등 제한적 투자를 허용해 해외보다 지나치게 엄격한 자산운용 규제는 완화한다. 지금까지는 DC·IRP의 경우 주식형...
신용보증기금 관계자는 “약관 상의 부도시 손실률은 해석하기 나름으로 그 의미가 모호했다”며 “이를 ‘채무자의 신용위험’을 반영해 가산한 이자율로 구체화해 차주의 신용도에 따라 부과한 금리인 경우 어떤 경우도 대위변제(대출자가 갚지 못한 빚을 대신 빚을 갚아주는 것)를 하지 않는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 2010년 7월 손실위험이 없는...
신보 관계자는 “보증부대출 금리는 기준금리에 신용 및 기타가산금리가 더해진다”며 “약관에 따르면 기준금리에 2% 이상의 신용가산금리를 부과할 경우 2%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보증을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즉 신용가산금리 적용을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아닌 2% 초과 부분에 대한 정부 보증을 제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은행의...
16일 금융당국 및 은행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이 신청한 트러스트 앤드 리스백 상품의 약관심사가 금융당국의 심사를 통과했다. 집 주인이 소유권을 유지하지만 관리와 처분 권한을 은행에 넘긴다는 내용이 골자다.
대출자는 신탁기간(3~5년) 동안 고금리 연체이자에서 벗어나 주택 대출이자 수준인 연 4%대 임대료만 내면된다. 대출자가 16~18%의 고금리인 연체이자와...
업체마다 법원의 판결이 엇갈린 가장 큰 이유는 대출약관의 ‘자동연장’조항 유무다.
자동연장 조항이 있는 산와대부와 원캐싱은 대출 만기가 지나면 정상채권 기준으로 이자를 받아야 하는데, 금리가 더 높은 연체채권 기준으로 받았다는 것이다.
이와 달리 에이앤피파이낸셜은 자동연장 조항이 없어 연체이자를 부당하게 받은 게 아니라고 법원은 판단했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카드·KB국민카드·삼성카드·현대카드·롯데카드·하나SK카드·비씨카드 등 7개 카드사는 11월부터 리볼빙 상품에 대한 표준약관을 만들어 고객 손실을 줄이기로 했다.
리볼빙은 카드이용 대금중 일부(최소결제비율 이상)만 결제하면 잔여 결제대금의 상환이 다음달로 이연되며 미결제금액에 대해서는 소정의 이자를 납부하는 결제방식이다....
‘보여주는 스마트 상담시스템’은 스마트N센터의 고객 소통 강화의 일환으로 개발된 서비스로 고객과 상담 중 필요한 자료(상품 설명서, 약관, 전자금융이용방법 및 각종 구비서류 등)를 실시간으로 고객의 스마트폰에 보여주고, 웹 영상화면을 공유하며 보여주는 상담이 가능한 차별화된 혁신상담 서비스다.
이로써 고객들은 기존 비대면 채널의 제한된 상담에서...
정부는 지난 2010년 4월 보증부분에 대한 신용가산금리 부과를 금지토록 하는 ‘보증부대출 금리부과체계 개선방안’을 발표했고 이에 따라 같은 해 7월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은 보증부분에 대한 부도 시 손실률을 ‘0’으로 조정하는 약관을 개정했다.
그럼에도 은행들은 실제 대출에서 다양한 명목을 제시하며 신용가산금리를 부과하는 한편 은행 부담이 전혀...
지난해 9월 선보인 KDB다이렉트 상품은 연 4%대 금리를 주면서 금융권에서 고금리 수신으로 저금리 대출을 확대해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나왔다.
산은은 2일부터 KDB다이렉트 예금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한다고 밝혔다. 지난 6월초 예금금리를 0.25% 인하한데 이어 지난 8월 초 우대금리 0.2%포인트 폐지한지 두 달 만이다.
이번 금리 인하로 KDB다이렉트...
또한, 가산금리등이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결정될 수 있도록 영업점장 전결금리 운용에 대한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한편, 변동금리 대출의 금리 안내 시 기준금리와 가산금리를 구분해 안내할 방침이다.
한편, 금융소비자의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해 여신거래기본약관, 상품설명서외에 영업점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고객 홍보도 강화할 계획이다.
사전고지제란 분양계약을 체결한 계약자에게 분양보증의 책임 범위와 면책약관에 대해 설명하고 이를 확인하는 제도다.
이러한 사전고지제는 대한주택보증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비정상계약 내용을 미리 알려 줌으로써 분양계약자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함은 물론, 일부 건설사가 차명 또는 허위 명의로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은행대출을 통해 자금융통을 하는 부정당...
금융권 관계자는 "은행권에서 대출이 어려운 고객들도 보험사의 약관대출을 많이 이용하는 추이"라며 "가계상황의 힘든 단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또 캐피탈의 경우 저신용 고객군의 여신을 취급하는 만큼 건전성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며 "실제로 캐피탈사의 가계대출 연체율이 점점 올라가고 있다....
금감원이 검토하는 리볼빙 개선대책은 5~10%인 최소결제비율을 상향 조정하고 회원의 권익 보호를 목적으로 표준약관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대출금 일부만 갚고 나머지는 상환을 미루는 리볼빙 제도는 금리가 지나치게 높고 저신용자에게 무분별한 대출을 권유한다는 지적을 받는다.
권 원장은 "리볼빙 자산의 부실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관련...
권 원장은 “최소결제비율 상향조정 등을 통한 리스크 관리 강화와 함께 회원권익 보호 강화를 위해 표준약관 제정 등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이자리에서는 신용카드 불법모집 근절, 카드대출 금리체계 합리화 및 사회공헌활동 노력 지속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권 원장은“여러 가지 어려운 대외여건 및 서민경제 상황에서 소비자 권익보호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