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파업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이 수서발 KTX 이사회 개최 중단을 요구하며 9일 총파업 투쟁 돌입을 선언하고 나섰다.
철도노조는 이날 오전 8시 서울 중구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모두 발언 공개를 거부한 코레일 측의 불참으로 본 교섭이 결렬됐다"며 "잠시 후 오전 9시부터 철도민영화 저지를 위한 총파업 투쟁에...
이날 최연혜 코레일 사장은 노사 간 마지막 교섭이 잠정 중단된 가운데 "수서발 KTX는 코레일 계열사로 확정됐고 지분의 민간참여 가능성을 완벽히 차단했기 때문에 더 이상의 민영화 주장은 근거가 없다"며 "민영화를 주장하며 벌이는 이번 파업은 명분도 실리도 없는 명백한 불법파업이다"며 사측 입장에 변화가 없음을 밝혔다.
철도노조는...
정홍원 국무총리는 8일 정부의 수서발 KTX 운영회사 설립 방침에 대한 민영화 논란에 대해 "정부의 의지는 민영화에 전혀 관심이 없고 이중·삼중 장치를 해서라도 민영화를 안 하겠다는 것을 밝혀왔다"고 부인했다.
정 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KTX) 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영 합리화를 하려는 뜻 이외에는 아무...
민주당과 정의당은 8일 수서발 KTX 운영회사 설립 추진에 대해 "철도민영화 빗장이 풀렸다"며 10일 예정된 철도공사 이사회 개최 중단과 철도산업의 미래를 협의할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을 정부에 촉구했다.
민주당 공공부문민영화저지특위와 정의당 KTX민영화저지특위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가 일단 (수서발 KTX) 운영회사를 설립하고...
서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위 경제부처 정책질의에서 “수서발 KTX 별도법인은 코레일 자회사 형태로 가기로 했다”며 “코레일의 지분 출자도 당초 30%에서 41%까지 늘리고 나머지도 공공쪽에서 참여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서 장관은 노조 등의 반발과 관련 “민영화와 전혀 관계없는 건을 갖고 철도노조에서 파업을 결정한데 대해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앞서 철도노조는 정부가 코레일 경영진을 압박해 수서발 KTX 분할을 시작으로 철도민영화를 밀어붙이고 경영진도 정부 눈치만 보고 있다며 오는 9일 오전 9시부터 총파업에 돌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코레일은 수서발 KTX가 코레일이 41%의 지분을 갖는 자회사 형태의 계열사로 출범하는 방안을 확정되면서 민영화 우려가 해소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하지만...
수서발 KTX가 코레일이 41%의 지분을 갖는 자회사 형태의 계열사로 출범하는 방안이 확정됐다. 코레일은 이같은 방안으로 민간자본의 참여를 원천적으로 차단해 민영화 논란을 완전히 해결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철도노조는 “달라진 것이 없다”며 예정대로 9일부터 파업에 돌입하기로 밝혀 진통이 예상된다.
코레일은 지난 6월 확정된 철도산업발전방안에 따라...
철도노조는 정부가 코레일 경영진을 압박해 수서발 KTX 분할을 시작으로 철도민영화를 밀어붙이고 있고 경영진 역시 정부 눈치만 보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노조는 이날 대회에서 "국민적 반대에도 불구하고 경영진은 다음 달 초 임시 이사회를 열어 수서발 KTX 운영을 위한 별도 회사에 출자를 결정할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며 "경영진이 일방적으로...
2015년 KTX 수서역 개통으로 수서발 KTX 노선은 현재 수도권 전철과 연계해 수서~동찬~평택 구간 내 철도시설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 지역의 개발이 이뤄지면 향후 부동산 가치 상승으로 인한 시세차익도 기대해볼만하다.
상품성 역시 뛰어나다. 문정지구 미래형 업무단지 내 최초의 랜드마크급 브랜드 지식산업센터라는 상징성을 더해 고급스럽게 꾸며진다. 지상...
범대위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올해 수서발 KTX를 필두로 철도산업 민영화가 다시 추진되면서 민영화 저지 100만인 서명운동을 시작했고 이달 들어 100만명을 돌파했다"며 "이는 철도민영화를 반드시 막아야 한다는 국민 의지의 표현"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범대위는 작년부터 올해까지 수서발 KTX와 철도산업 민영화 반대 100만인...
아니라 시행령의 문제기 때문에 국회 비준동의 대상이 아니라는 게 법제처 판단"이라고 답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GPA관련 "건설공사, 시설유지관리, 장비조달 등 공공발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철도운영부문에 관한 사항은 포함돼 있지 않다"며 "수서발 KTX 운영과도 전혀 무관하며 해외자본 참여도 근거없는 주장"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또 양재 우면 R&D, 과천 행정타운 외청 입주(2016년 예정), 수서발 KTX 개통(2015년 예정) 등으로 추가 신규수요가 생길 것으로 봤다.
반면 “수도권 아파트 입주 예정물량은 2011~2013년 연평균 10만5749호에서 2013~2015년간 연평균 8만4419호로 감소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예상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수급 불균형으로 향후 서울 강남권과 경기 남부지역의 전세난이...
21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수서발 KTX(수서~평택 간)와 선로를 일부 공유하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중간역 결정이 지연되면서 수서발 KTX 개통 일정에 차질이 발생했다.
선로를 공유해 동시 시공에 들어가야 하는 GTX 구간은 수서(삼성)∼동탄 구간(37.9㎞)으로 수서발 KTX와 28.1㎞ 구간이 겹친다. 하지만 GTX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와 중간역 2곳의 역사 선정...
정부가 오는 2015년 개통하는 수서발 KTX의 민영화를 비밀리에 추진 중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수현 의원(민주당, 충남공주)은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철도산업구조개혁 및 철도발전계획 수립 연구’ 용역보고서를 보면 향후 철도 민영화를 위한 경쟁환경 조성과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용역보고서에는...
그는 건설교통부 철도산업구조개혁추진위원회 위원,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자문위원(2003년) 등을 지냈다. 또 한국철도학회 부회장, 세계철도대학교협의회 회장 등도 거쳤다.
최 내정자는 앞으로 2015년 수서발 KTX 개통에 맞춰 정부가 추진하는 철도경쟁체제 개편과 코레일 지주회사 체제 전환을 어떻게 실행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코레일의 기강해이 지적에 대해선 “코레일 경영 등 전체적으로 철저히 점검하고 고칠 것은 고치겠다”고 답했다
서 장관은 수서발 KTX민영화 논란과 관련 “수서발 KTX 자회사는 코레일이 30%, 연기금이 70%를 출자해서 만든 회사다. 연기금이 출자하는 부분은 다른 곳에는 판매를 못하게 한다”며 “정관이나 기타 장치를 통해 절대 민영화로 갈 수 없는 구조가 될 것”...
그런데도 코레일은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 실패에 이어 수서발 KTX 노선을 운영할 자회사 설립 문제 등 엉뚱한 데 혈안이다. 또 14조3000억원이 넘는 부채를 안고 있는데도 직원 인건비를 과다 지급하는 등 돈잔치를 벌이기도 했다.
코레일은 꼭두새벽 열차사고 훈련을 한다면서 요란 떨지 말고, 시스템 개선을 우선해야 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코레일의 방만한...
정부가 수서발 고속철도(KTX) 운영에 대비해 선로사용료 체계를 개편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30일 열린 철도산업 발전 태스크포스(T/F) 회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도 개선 방안을 코레일과 논의했다고 1일 밝혔다.
우선 영업수입에 연동된 현재의 고속철도 선로사용료 산정방식을 열차의 운행횟수와 운행거리를 고려한 단위 선로사용료 체계로...
아울러 철도부채와 적자해소를 위해 철도산업 발전방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키로 했다. 특히 합리적 근거없이 정부가 마련한 발전방안을 민영화 논란으로 연계시키는 것은 철도산업 발전에 바람직하지 않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수서발 KTX(한국형 고속철도) 운영회사는 어떠한 형태의 민간자본 참여가 없고 지분의 민간 매각도 불가능하다는 점을 적극 홍보키로 했다.
국토부가 마련한 안에 따르면 먼저 수서발 KTX노선 회사에 투자할 자금은 민간 매각 제한에 동의하는 공공부문 자금만 가능하도록 했다.
또 정관에 민간매각 제한을 명시해 공공부문의 지분을 매각할 경우 이사회 특별결의(3분의2 출석, 5분의4 찬성)를 거치도록 해 철도공사의 동의 없이는 승인이 불가능하도록 했다.
매각제한과 관련한 정관 내용을 변경할 때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