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수서발 KTX 운영 대비 선로사용료 개편 추진

정부가 수서발 고속철도(KTX) 운영에 대비해 선로사용료 체계를 개편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30일 열린 철도산업 발전 태스크포스(T/F) 회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도 개선 방안을 코레일과 논의했다고 1일 밝혔다.

우선 영업수입에 연동된 현재의 고속철도 선로사용료 산정방식을 열차의 운행횟수와 운행거리를 고려한 단위 선로사용료 체계로 바꾸기로 했다.

또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의 수익사업을 위해 국가가 보유한 철도 시설의 무상 사용을 확대하고 철도차량 등을 출자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철도 경영적자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물류사업의 개선을 위해 '철도물류의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철도 물류시설의 거점화와 현대화 등 사업구조 개선을 지원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철도산업발전방안의 목표는 구조조정이 아니라 철도경영의 정상화라는데 코레일과 인식을 같이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철도공사의 구조 개편은 물류·차량·시설 관련 조직의 자회사 전환을 중심으로 추진하고 단순한 분리보다는 경영자립이 가능한 구조로 설립하는데 중점을 둘 것"이라며 "경영적자 누적과 용산역세권 개발사업 무산으로 부채가 17조6천억원으로 불어난 코레일의 경영이 조기에 안정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앞으로 철도공사 구조개편에 따른 자산 구분과 원가배분 및 회계처리 개선 등 이행 방안을 집중 논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