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수서발 KTX 자회사 출범 확정…철도노조 파업 예고

수서발 KTX가 코레일이 41%의 지분을 갖는 자회사 형태의 계열사로 출범하는 방안이 확정됐다. 코레일은 이같은 방안으로 민간자본의 참여를 원천적으로 차단해 민영화 논란을 완전히 해결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철도노조는 “달라진 것이 없다”며 예정대로 9일부터 파업에 돌입하기로 밝혀 진통이 예상된다.

코레일은 지난 6월 확정된 철도산업발전방안에 따라 수서발 KTX 운영준비단을 발족하고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거친 결과 이같은 내용의 최종안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최종안의 내용은 ‘민영화 논란’을 불식시키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우선 코레일의 출자지분 비율이 당초 정부안(코레일 30%, 공공자금 70%)보다 11% 늘렸다. 또 공공자금의 참여가 부족한 경우 정부 운영기금을 투입하기로 하고 주식의 양도·매매 대상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 비(非) 민간분야로 한정했다.

코레일의 경영권을 강화하기 위한 장치도 마련했다. 개통 후 2016년부터는 매년 영업흑자의 10% 범위 내에서 지분을 사들이거나 총자본금의 10% 범위 내에서 출자비율을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장기적으로 코레일이 수서발 KTX 법인 지분을 100% 확보하는 길을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수서발 KTX 법인의 대표이사를 코레일이 추천하도록 하는 내용도 정관에 명시했다.

하지만 이번 결정으로 철도 민영화 우려가 해소될 것이라는 코레일의 기대와 달리 철도노조는 “이미 나왔던 얘기로 철도 민영화의 시발점”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철도노조의 한 관계자는 “주식회사를 설립하면서 주식 매도 대상을 정관으로 제한하는 것은 위법의 소지가 다분해 민영화 논란을 막았다는 코레일 경영진의 주장은 어불성설”이라며 “노조는 수서발 KTX 법인 출자를 결의하기 위한 10일 예정된 코레일 이사회를 철회하지 않으면 예고대로 9일부터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진통이 예상되는 가운데 코레일 사측은 노조가 파업을 철회하도록 설득 작업에 나서고 있다. 최연혜 코레일 사장은 임직원들에게 보내는 긴급 호소문을 통해 “민영화가 된다면 내가 선로에 드러누워서라도 민영화를 막아내겠으니 나를 믿고 따라와 달라”고 노조에 파업 철회를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