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장관은 그러나 “(기존 발언은) 재정추계를 바탕으로 말씀드린 것”이라며 “명목소득 대체율 인상은 보험계리적 공정성을 유지해야 한다. 정부가 마술사도 아니고 (국민연금) 급여를 올린다면 재원 조달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명목소득대체율을 10%포인트 올리려면 보험료율 3∼4%포인트 올려야 한다는 게 계산 원칙”이라며 “2060년 기금...
이처럼 소득대체율이 높은 이유는 납부하는 보험료가 많기 때문이다.
2012년 기준 유럽 각국의 총소득 대비 보험료율은 스페인이 28.3%로 가장 높다. 이어 오스트리아 22.8%, 핀란드 22.8%, 그리스 20%, 독일 19.6%, 스웨덴 18.4%, 네덜란드 17.9%(근로자 17.9%, 사업주 0%) 순이다. 가장 낮은 룩셈부르크도 16%에 달한다. 우리나라의 보험료율 9%와 상당한 차이를...
김 수석은 “세금 부담 없이 보험료율을 상향해 소득 대체율 50%를 달성하려면 내년 한 해에만 34조5000억원, 국민연금 가입자 1인당 209만원의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고도 했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상향해도 보험료를 1.01%만 올리면 2060년까지 세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보건복지부 자료”라며 “청와대가 뻥튀기 자료와...
다만, 이 수치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조정하지 않았을 때를 기준으로 계산한 것이다.
세금 투입없이 순수하게 국민연금 보험료율 조정만으로 소득대체율 50%를 달성하려면 2016년 한해에만 34조5000억원(연금 가입자 1인당 209만원 추가 부담ㆍ처음에 255만원으로 발표했다 정정)을 더 걷어야 한다는 것이 청와대 설명이다.
이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날...
새정치민주연합은 8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 논란과 관련해 실질적으론 6% 포인트만 인상되는 것이라면서 정부의 보험료율 인상분 주장은 과장됐다고 비판했다.
새정치연합 강기정 정책위의장과 김연명 ‘실무기구’ 공동위원장 등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 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지금 40%에서 50%로 올리겠다는 명목 (소득)대체율은...
김 교수는 “국민연금을 ‘세대간 도적질’ 혹은 ‘세대간 착취’라는 관점에서 보면 해결책은 현세대의 보험료를 늘리고 연금을 깍는 방법 외에는 없다”면서 “후세대의 보험료 추가부담은 세대간 연대의 관점에서 정당한 것이며 어느 정도의 부담(보험료율)이 세대 간 공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사회적 토론과 합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수준으로 국민연금 제도가 운영될 경우 2060년에는 기금이 소진된다는 전망이다. 그렇게 되면 소득대체율과 관계없이 미래세대가 부담해야 할 보험료는 상당한 수준으로 불어나게 된다. 복지부에 따르면 2060년 기금소진을 가정할 때 소득대체율 40%시 보험료율이 21.4%, 소득대체율 50%시 보험료율이 25.3%로 급증할 전망이다.
8일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국민연금 보험료율인 9%를 유지할 경우 2060년에는 기금이 모두 소진된다. 그렇다면 기금을 소진시점인 2060년 이후 국민연금은 어떻게 운용돼야 하는 것일까.
야권과 시민단체들은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0.1%로 1.1%포인트 높이고 소득대체율을 50%로 상향 조정해서 2060년까지 기금을 다 사용하고 나서 다른 선진국처럼 ‘부과식’...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보험료 인상은 필수다.
법으로도 보험료율을 조정하도록 하고 있다. 2003ㆍ2008ㆍ2013년 등 지금까지 3차례 국민연금 장기 재정 추계를 진행했고, 오는 2018년에 4차 재정추계를 한다.
연금 전문가들은 보험료를 인상해야 한다는 데 대해서는 큰 이견이 없다.
연금 전문가이기도 한 문형표 장관도 장관 취임부터 보험료 인상의 필요성을...
문 장관은 이날 서울 마포구 건강보험공단 기자실을 찾아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사회적 논의기구가 결정해야 할 문제를 못을 박는 것은 선후가 잘못된 것"이라고 밝혔다.
문 장관은 '복지부가 소득대체율을 40%에서 50%로 상향 조정할 경우 보험료율이 2배 인상된다’는 설명으로 국민에게 불안감을 심어줬다는 지적에 대해 “잘못된 오해에서 비롯된...
이처럼 국민연금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보험료 인상은 불가피하다.
현재의 국민연금 재정운용방식은 현행 9% 보험료율을 고려할 때 제도설계상 제한된 기간(2060년)까지만 적립기금으로 연금지출을 충당할 수 있을 뿐이다. 그 이후에는 보험료 수입만으로 연금지출을 감당하기 어려워 적자가 발생하면서 재정불안에 시달릴 가능성이 크다.
해결책은...
문 장관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인상하려면 보험료율을 두 배 가까이 올려야 한다고 잘못된 주장을 해, 여당이 야당과의 합의를 깰 빌미를 줬다는 것이다.
강 의장은 또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를 향해서도 “국민연금 강화 합의안의 잉크도 마르기 전에 대국민 약속을 뒤집더니 야당이 무리한 요구를 해서 무산된 것처럼 말한다”며 “내분을 감추려는 정치적...
대부분의 나라는 이미 적립금이 줄어들어 일정 금액을 적립해 운용하는 '적립방식'에서 매년 근로세대가 비용을 부담하는 '부과방식'으로 재원 마련·운영 방식을 변경했고 보험료율(소득 중 보험료를 부과하는 비율)을 차츰 높이는 방식으로 개혁을 진행해왔다.
한국의 국민연금은 다른 나라의 경우와 달리 적립금 규모가 크고 이에 따라 적립배율도 높은 게...
과연 소득대체율을 현재 상태로 유지하면 보험료율은 인상되지 않는 것일까? 소득대체율을 10%포인트 올리게 되면 정말 보험료가 두배로 뛰는 것일까?
복지부는 소득대체율 상향 조정은 미래세대의 부담, 미래세대 부담을 줄이면 보험료 두 배 인상 불가피 등의 이유를 들고 있다.
◇소득대체율 유지하면 보험료도 안 오를까?=지난 2013년 복지부가 국민연금...
8%밖에 되지 않는다. 지난 1~2월 두 달간 덜 걷힌 지역 가입자의 보험료 체납액이 1500억원에 달한다.
여기에 보험료율이 오르면 직장가입자 보험료의 절반을 부담하는 기업, 특히 중소기업들의 부담도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경총은 기업들의 국민연금 부담액이 2013년 15조6716억원으로 10년 전인 2003년의 6조2206억원보다 2.5배로 늘었다고 밝혔다.
이 금액을 추계해보면 보험료율은 2060년 25.3%, 2083년엔 28.4%까지 오르게 된다.
정부는 아직 2060년 기금고갈 시점 이후 전체적인 연금개혁 방향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은 상황이다. 연금기금이 바닥을 드러내면 2060년 노인(현재 청년세대)들이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은 △연금을 포기하거나 △세금으로 지원받거나 △그때의 젊은층에 보험료를 부담시키는 방법 등이다....
복지부는 5일 보도 해명자료를 통해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릴때 보험료를 2배로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정치적 수사에 해당한다는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복지부의 주장에 따르면 지난해 6월에 발표된 OECD 한국경제보고서는 우리나라 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까지 올리려면 보험료율을 16.7%까지 올릴 필요가 있다고...
명목 소득대체율이 오르더라도 이미 국민연금에 가입해 보험료를 낼 여력이 있는 가입자만 연금수준이 일부 올라갈 뿐, 현재 9%인 보험료율 아래에서도 보험료를 내지 못해 허덕이는 저소득 근로자와 영세 자영업자 등 납부예외자는 혜택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2014년말 기준 국민연금 가입자는 2113만명이다. 이 중에서 실직 등으로...
특히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겠다고 합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험료율 인상을 할 수 있겠는가”라며 부정적인 입장도 내비쳤다.
유 전 장관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이번 협상에 대한 총평을 부탁받자 “조심스럽고, 평가를 당장 할 일은 아닌 것 같다”면서도 “처음에 정부와 새누리당이 내놓은,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을 통합하는...
유 원내대표는 “앞으로 국회에서 만든 특위와 사회적기구는 그 실무기구 합의사항을 존중해서 논의하겠다”면서도 “그렇지만 그건 이제 세금이나 보험료 인상, 이런 부분이 엄청나게 드는 거기 때문에 제가 국민적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제까지는 국민께서 보험료율 인상하는 데는 반대하셨기 때문에 쉽지 않은 문제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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