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논란] 김연명 교수 “‘세대간 도적질’ 아닌 ‘세대간 연대’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에 참여한 김연명 중앙대학교 교수는 8일 논란이 되고 있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안에 대한 복지부의 부정적인 주장을 반박하고 나섰다.

김 교수는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문형표 복지부 장관이 “기금고갈 이후 부과방식으로의 전환은 ‘미래세대에 대한 도적질’이다”라는 주장에 대해 “국민연금에서 후세대의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것은 ‘세대간 도적질’이 아닌 ‘세대간 연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복지부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 인상안을 놓고 과도한 보험료 상승으로 미래세대가 큰 부담을 떠안을 것이라고 우려를 보이고 있다. 문 장관은 7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연금학자 중에서는 (국민연금을) 부과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은 세대 간 도적질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다”며 “후세대에 빚을 넘기는 것이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지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 교수는 현재 부모세대(30~50대)의 ‘이중부담’ 문제를 고려하면 불공평한 것만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는 “부모세대는 조부모 세대(60대 이상)를 사적으로 부양해야 하고 자신의 노후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모세대는 자식세대로부터 자신들이 했던 만큼의 사적이전을 요구할 필요가 없다고 김 교수는 설명했다.

그는 “부모세대의 ‘이중부담’ 문제를 자식세대가 일부 나누는 것이 세대 간 공평성에 부합된다”며 “순차적인 보험료 인상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미래세대에 대한 현 세대의 ‘도적질’이 아니라 미래세대가 짊어져야 할 정당한 노인부양의 역사적 의무이고 ‘세대간 도적질’이 아닌 ‘세대간 연대’이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연금은 이미 미래세대의 부담을 대폭 완화시켜 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민연금은 가입자가 미래에 받게 될 연금액의 상당부분을 기금으로 적립해 놓은 ‘부분적립방식’(partially funded system)을 택하고 있는데 이는 출발부터 후세대 부담을 완화시킨 제도라는 것이다.

다만, 막대한 채권투자가 미래세대의 부담을 키우고 있다고 우려했다. 정부가 규모의 무한 증식 또는 유지만이 미래세대 보험료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이 사고에는 많은 결함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국민연금 470조원의 적립금 가운데 90%가 금융상품에 투자돼 있다. 특히 60%는 채권에 투자되고 있으며, 이 중에 55%인 258조원이 국내채권에 투자돼 있다. 문제는 채권투자분의 70% 이상은 국가나 공사 등 공공부문이 세금을 통해 상환해야 할 국채, 특수채, 통안채로 구성돼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그는 “국민의 세금으로 상환하는 채권은 곧 국민의 부담이며 기금의 규모가 커질수록 채권의 비중도 커지고 이에 따라 이 채권을 상환하기 위해 세금을 부담하는 미래세대의 부담도 커진다고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국민연금을 ‘세대간 도적질’ 혹은 ‘세대간 착취’라는 관점에서 보면 해결책은 현세대의 보험료를 늘리고 연금을 깍는 방법 외에는 없다”면서 “후세대의 보험료 추가부담은 세대간 연대의 관점에서 정당한 것이며 어느 정도의 부담(보험료율)이 세대 간 공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사회적 토론과 합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