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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 규제, 총수지분 상장사 30%ㆍ비상장사 20%로 사실상 확정

정무위 간사인 박민식 의원은 “경제 살리기 측면에서는 정부 안에 기업의 애로사항도 어느 정도 해소해줄 수 있는 조치를 담아내야 한다”면서 “당장 결론낼 문제가 아니고 시행령 입법기고 기간을 이용해 재계 여론 등을 충분히 수렴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새누리당이 여론의 이목이 쏠린 총수 지분율만 놔두고 예외 대상 기준을 전부 완화해...

2013-09-24 08:53
새누리, ‘일감몰아주기 규제’ 공정위안 수용키로

정무위 여당 간사인 박민식 의원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지분율 완화에는 많은 의원들의 반대가 있었다”며 “다양한 의견이 나왔지만 상장사 30%, 비상장사 20%를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고 말했다. 다만 새누리당은 공정위안보다 일감몰아주기 규제 예외 요건을 명확히 구체화해 기업 활동의 불확실성을 줄여줘야 한다는 데에도 의견을 같이 했다. 박...

2013-09-23 19:37
“‘부당공동·재판매가격 유지 행위’ 집단소송 도입 추진”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민식 새누리당 의원은 1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부당한 공동행위나 재판매가격 유지행위로 다수인에게 피해가 발생하면 피해자 가운데 한 명 또는 여러 명이 대표당사자가 돼 공정거래 관련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재판매가격유지행위는 사업자가 상품을...

2013-09-19 15:47
[NEWS & ISSUE]논란 커지는 정책금융 개편…정기국회 진통 예상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박민식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 12일 국회에서 연 ‘정책금융 역할 재정립 방안 이대로 좋은가’세미나에서 윤석헌 숭실대 교수는 “정책금융이 경합을 해선 안된다는 것은 수요자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생각”이라며 “통합에 따른 정책금융의 독점은 소비자 협상력을 약화해 오히려 비용만 유발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교수는 이어...

2013-09-16 10:27
[경제입법 4대 이슈 ②신규 순환출자 금지]“기존 순환출자 해소하려면 기업 신규투자 꿈도 못꾼다”

기존 출자에 대해 △3년 내 해소(김영주·김기식 민주당 의원) △의결권 제한(남경필 새누리당 의원) △그대로 존속(박민식 새누리당 의원) 등의 방안이다. 재계에서 가장 우려하는 건 3년 내 해소안이 통과됐을 경우다. 재무적 부담은 물론 적대적 인수·합병(M&A)에 노출될 수 있다며 노골적인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기존 순환출자 해소를 위한 최소...

2013-08-27 10:29
“코넥스 투자자 세제지원 강구하겠다”

새누리당의 민생탐방 일환으로 진행된 이날 간담회에는 김기현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나성린 정책위 부의장 겸 제3정조위원장, 박민식 제3정조 부위원장, 박대동·성완종 제3정조위 위원, 전하진 산자위 위원과 정찬우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김진규 한국거래소 이사장 직무대행과 벤처기업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김 의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코넥스 시장은 기존...

2013-08-08 17:04
(종합) 정무위, BS금융회장 퇴진 ‘관치금융’ 질타

같은당 박민식 의원도 “국회에서 여러 의원들이 미리 ‘이렇게 무리하게 해서는 안된다’고 이야기했고, (사퇴를 요구할) 권한도 명분도 없는데 이렇게 무리수를 두는가”라고 말했다. 민주당 김영환 의원은 “(박근혜정부가) 창조경제를 하는데 관치금융을 갖고 시작한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며 “산업화시대의 인사와 관행이 판치는 상황에서 창조금융...

2013-06-17 19:48
남양유업법, 6월 국회 처리 물 건너가나

국회 정무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박민식 의원실 관계자는 14일 “여야간 논의하고 있지만 지난 4월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법안들을 우선 처리해야 하는데다 법안을 만드는 데 숙려기간이 필요한 만큼 6월 처리가 힘들 것”이라고 전했다. 남양유업 방지법을 6월 국회 우선처리 법안으로 선정한 민주당에서도 반응은 마찬가지다. 남양유업 특별법을 발의한 이종걸...

2013-06-14 09:48
軍가산점 부활 공방 2라운드 여성위 vs 국방위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은 지난 4월 의무복무 제대군인에 대해 취업 시 복무기간을 임금·경력에 의무적으로 포함시키고, 3년 범위 내 정년 연장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제대군인지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따라서 군 가산점제를 둘러싸고 국회 상임위 차원에서 반대 입장이 극명히 갈리고 있는 가운데 이를 둘러산 국회 및 새누리당 내부 진통은 당분간 계속될...

2013-06-14 09:16
정치권, 이장호 BS금융 회장 퇴진…'관치금융 논란` 확산

국회 정무위 새누리당 간사인 박민식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쓴 글에서 "집권한다는 것이 인사권을 갖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번에 BS금융지주 회장을 사퇴시킨다는 것은 명분과 현실을 따지기 전에 아예 권한 자체가 없는데 왜 저렇게 무리하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여당에서는 부산지역 의원과 일부 정무위원을 중심으로 "징계도 받지...

2013-06-10 23:05
중소·벤처기업 공시의무-지배구조 규제 완화 추진

박민식 등 새누리당 의원 10명은 3일 이 같은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중소·벤처 기업 중 외국법인에만 적용받던 사업보고서 제출 특례 조항을 ‘발행인의 성격, 증권의 거래방법 등을 고려해 사업보고서 등의 제출의무의 적용을 달리하더라도 투자자 보호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해 국내 기업으로까지 확대 적용했다....

2013-06-03 08:34
[19대국회 1년]본회의 자리 지킨 의원 6~7명…3명 ‘출석체크’하고 자리 떠

상임위 전체회의 출석률 100%인 의원은 새누리당 박민식, 민주당 박기춘 의원 등 총 27명이었다. 출석률 하위 의원 10명에는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18.18%)와 이한구 전 원내대표(41.38%), 민주당 김한길 대표(41.94%)와 문재인 의원(36.67%) 등 당 지도부가 상당수 포함됐다. 지난 1년간 19대 국회의 법안투표 참여율은 전체 법안건수 295건에 대해서 평균 71.47%를...

2013-06-02 11:11
김기현 “양극화 해소 노력 절실한 시점”

새누리당 김기현 정책위의장은 한국의 경제상황에 대해 “양극화를 해소하려는 노력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평가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일감몰아주기 핵심 쟁점 토론회'에 참석해 “우리가 보릿고개, 산업화, 민주화 등 빠른 속도로 압축 성장해 성장과실을 나누는데 소홀함이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새누리당 공약인 경제...

2013-05-24 16:43
[종합]“일감몰아주기 규제 방안, 경영 효율 훼손 안돼”

국회 정무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박민식 의원은 24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일감몰아주기 핵심쟁점 토론회’를 개최, 6월 임시국회에서 다룰 일감몰아주기 규제 강화법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참석자들은 일감몰아주기 규제 방안이 ‘편향된 대기업 옥죄기로 비쳐져선 안 된다’고 동감하면서도 규제강화법의 일부 쟁점을 둘러싸고 이견을 보였다. 경제민주화 속도...

2013-05-24 16:42
전속고발권 뺏기는 공정위, 조사권도 지자체에 나눠주나

정무위 새누리당 간사인 박민식 의원은 22일 기자에게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할 일이 다르다”면서 “대부업체 단속 권한도 지자체에 줬지만 별 효과가 없잖나. 신중히 검토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공정위도 불편한 심기를 내비치고 있다. 공정위의 기존 업무 권한이 그대로 유지된다 해도 사실상 약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오는 6월 임시국회에서 공정거래법...

2013-05-22 08:06
[미리보는 조간경제지] "LG, 中企에 4천억 일감 푼다"

…각각 국민연금공단 이사장·KDI 원장 공모 신청 -현오석 “환율변동 심상찮다…정부가 나설 것” △정치 -'여의도 이사람' 박민식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원장 “징법절 손배제, 확대 적용 바람직하지 않다” -북, 또 단거리 미사일 발사…사흘째 ‘무력시위’ △국제 -야후 11억불 배팅…텀블러 인수한다 -일 재정상 “국채 신뢰회복 필요” 엔저 ‘속도조절’...

2013-05-20 20:14
FIU법, ‘고액현금거래만 당사자 통보’로 6월 국회서 통과될 듯

이에 따라 여야는 박영선 위원장과 정무위 여당 간사인 박민식 의원간 협의를 통해 CTR에 대해서만 당사자에게 통보토록 법안을 일부 수정해 오는 6월 국회에서 우선처리키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무위 관계자는 “국제기준으로 봐도 FIU가 의심거래정보를 검찰 혹은 경찰에 제공했다는 걸 당사자에 알려주는 나라는 없다”면서 “의심거래 정보를...

2013-05-08 16:10
정무위, 가맹사업법 이견으로 경제민주화법 줄줄이 제동

하지만 새누리당 간사인 박민식 의원은 “징벌적 손해배상은 매우 특수한 성격의 제도인 만큼 한두 분야에서 도입하기 시작해 많은 법안에 적용하게 되면 손해배상제도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고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앞서 22일 열린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에서도 징벌적 손해배상을 법으로 규제하는 것이 과도하다는 지적에 따라 개정안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2013-05-03 08:44
[국회 상임위 대해부]정무위원회, 금융·공정거래 법안 다뤄… 23명으로 구성

국회 정무위원회는 새누리당 김정훈(3선·부산 남갑) 위원장과 여당 간사인 박민식 의원, 야당 간사인 김영주 의원 등이 이끌고 있다. 총 위원 정수는 24명(현원 23명)으로 새누리당 13명, 민주통합당 9명, 무소속 1명으로 구성됐다. 김 위원장은 2004년 17대 총선을 통해 정계에 처음 입문한 뒤 부산에서 내리 3선을 했다. 부산에서 시당 위원장을 맡아 활동했으며, 당...

2013-04-22 14:11
박민식 의원 “군복무기간 근무경력 포함 의무화”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이 21일 대표 발의안 개정안은, 단기·의무복무 제대군인의 군복무기간을 직장에서 호봉·근무경력으로 포함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또 복무기간 동안 상실된 학업 및 취업의 기회에 대한 국가적인 배려 차원에서 정년을 3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중ㆍ장기복무제대군인의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해 국방부와 연계를 통해...

2013-04-21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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