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서울 소재 ○○공인중개사에서 100만원 가량의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했으나 중개인이 처리 방법을 모른다며 발급해 주지 않아 국세청에 신고했다.
국세청은 ○○공인중개사에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했고 A씨에게는 수수료 100만원에 대한 소득 공제와 포상금 20만원을 지급했다.
B씨는 경기도 지역 △△변호사에게 소송사건 수임료 약 500만원을...
시행령이 개정되면 사업자는 소비자가 발급을 원하지 않아도 30만원 이상의 현금거래에 대해 국세청 지정코드(010-000-1234)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면 해당 업소는 미발급 금액의 50%를 과태료로 물게 된다. 이를 신고한 고객에게는 미발급 금액의 20%(최대 300만원)를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설명회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언제까지 발급하고 수정사항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전자세금계산서 전송내역 합계표에 대한 보관의무 면제 내용과 교부건당 세액공제는 얼마나 되는지 ▲미발급 가산세는 얼마인지 등을 소개할 계획이다.
대한상의측은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이 내년부터 의무화되기 때문에 하반기부터 문의와...
대한상의, 한국전자문서협회, 전자세금계산서협의회, 한국세무사고시회, 택스온넷 등이 공동으로 개최하는 설명회는 ‘세금계산서 미발급 및 미교부시 적용되는 가산세’(각 공급가액의 2%, 1%),‘신고된 세무정보의 전송에 대한 법적책임’ 등 법인사업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세무정보와 유의사항을 사례와 함께 소개하고 있다.
상의 관계자는 “전자세금계산서...
또 의사와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에게 건당 30만원 이상의 거래를 하는 경우 소비자의 요청과 관계없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도록 하고, 미발급 사실을 신고할 경우 2년간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밖에 체육진흥투표권(스포츠토토) 발행 대상 운동종목을 축구와 야구, 농구, 배구, 골프, 씨름 등 기존 6개 종목 외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별도로 정할 수...
또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에 대해서도 건당 30만원 이상 거래시 현금영수증 발급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위반시에는 현금영수증을 미발급한 액수만큼 과태로가 부과된다.
적용대상은 변호사와 회계사, 세무사, 변리사, 건축사, 법무사, 감정평가사, 관세사 등 15개 전문직 종사자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등 의료 관련...
위반행위 유형별 비율 중 지연이자, 어음할인료 미지급과 서면미발급 등도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이번 서면실태조사에는 대상 기업 5000개중 98.1%가 답변했다.
공정위는 하도급거래질서 개선 추세는 지난 1999년부터 하도급거래에 대한 상시감시체계의 일환으로 서면실태조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법 준수 의식이 확산됐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보증 미발급으로 부도가 날 경우 공제조합이 사고 처리할 대손충당금이 수천억원에 이를 것"이라며 "해당 건설사뿐만아니라 협력업체의 연쇄 보도로 이어질 경우 그 파급효과는 더 클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건설공제조합은 지난 3일 워크아웃 건설사의 신용도 등을 종합 판단해 정상업체와 차별 없이 보증서를 발급해주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또한 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경우 현금거래 신고 확인제를 이용하면 미발급분까지 소득공제도 가능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국세청은 현금영수증 발급에 사용된 휴대전화 카드 번호의 현금영수증홈페이지 등록과 관련 본인이나 그 가족이 회원이 아닌 경우에는 연말정산서류 제출 이전까지 개별적으로 회원으로 가입하고 발급에 사용한 휴대전화와 카드번호 등을...
국세청이 지속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사업자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관련 세금 추징과 함께 조세범처벌법에 의거 적극 고발키로 했다.
국세청은 20일 "다음달 1일부터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 매입자가 세무관서의 확인을 받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특히 국세청은 세부담 회피를 위한 ID 분산혐의가 있는 통신판매업자에 대하여는 필요한 경우 정밀추적을 통해 실사업자를 포착하여 엄정하게 과세할 뿐만 아니라 관계기관과 협조체제를 구축, 정기적인 영수증발급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미발급 쇼핑몰로 적발되는 사이트는 현지확인 등 강도 높은 행정지도를 펼칠 예정이다.
한편 국세청은 온라인 쇼핑몰에서...
피해사례의 해결 결과를 보면 부채증명서 미발급은 100% 해결했으며, 불법추심행위(구제율 92%), 이자율 위반(91%) 등은 대부분 해결했다.
그러나 대출수수료를 수취한 후 사라지는 대출사기의 경우에는 한 건도 해결하지 못했다. 이는 대출사기의 경우 대부분 속칭 대포폰이나 대포통장을 이용하기 때문에 대부업자의 신원 파악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