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특별법시행령안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6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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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2일 ~ 16일)

15일(목) △국토부 장관 14:00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국회) △국토부 2차관 08:30 중대본회의(서울청사) △주택 임대차 신고제 시행에 따른 하위법령 입법 예고(석간) △17일부터 안전속도 5030 전국 의무화 시행 △위험건축물 재생사업 특별공모 추진 16일(금) △국토부 1차관 08:30 중대본회의(서울청사) △2021년 2분기 입주예정 아파트 공개(석간)...

2021-04-11 09:35
세월호 참사 당시 사망ㆍ부상한 '민간잠수사' 실질적 보상기준 마련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세월호피해지원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시행령은 이달 10일부터 개정된 세월호피해지원법과 함께 시행된다. 그간 세월호참사 구조‧수색활동 중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잠수사에 대한 보상은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2020-09-01 08:3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31일 ~ 9월 4일)

9월 1일(화) △해수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 △해양과학기술 산학연 협력센터 건립 본격 추진(석간) △해양과학조사법 일부 개정(석간)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석간) △2021년 해양수산부 예산안(석간) 2일(수) △2020년 제3차 안전정책조정위원회 개최 결과(행안부 공동) △인공 증식에 성공한 갯게...

2020-08-30 09:26
세월호 유가족, 특조위에 조사인력 충원 요구…”28명은 부족”

특조위는 17일 오후 서울 중구 특조위 회의실에서 제4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사무처 직제와 조사 인력 배치 등의 내용이 담긴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안’을 의결했다. 시행령안은 세월호 참사 조사국과 가습기 사건 조사국에 각 28명을 배치하도록 규정했다. 시행령안은 각 정부 부처와 협의를 거쳐 국무조정실이...

2018-04-17 19:17
사회적참사 특조위 부위원장에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 선임

위한 특별법' 제6조에 따라 국회에서 추천한 9명을 위원으로 임명했다. 위원회는 앞으로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4.16 세월호 참사의 진상 규명에 힘쓴다. 위원회 활동 기간은 조사 개시 결정이 된 날부터 1년 이내다. 이날 사회적 참사 특조위는 출범기획단장으로부터 직제ㆍ시행령 진행현황에 대해 보고를 듣고, '위원회 규칙의 공포에 관한 규칙' 제정(안)도...

2018-04-03 18:41
새정치연합, 세월호법·기초연금법 시행령 수정 법개정안 제출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원회는 시행령이 상위법을 위반한 소지가 있는 법 30여개 중 세월호특별법과 기초연금법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9일 밝혔다. 황주홍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은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정원을 '정무직을 제외한 120명'으로 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세월호특별법은 특조위 정원을 120명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2015-07-09 19:45
이종걸, ‘카운터파트너’ 유승민에…“좋은나무, 부러져도 재목으로 남아”

지난 5월 7일 취임한 이 원내대표는 이후 2개월 동안 공무원연금 개혁,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에 이어 유 원내대표가 낙마한 계기가 된 국회법 개정안 협상 등을 유 원내대표와 함께 이끌어왔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세월호 유가족과 면담한 자리에서도 국회법 개정안 협상 과정에 대해 "유 원내대표도 협조할 수 있는 모든 방법들을 했다고 저는...

2015-07-08 20:49
이종걸 “공무원들 공부 안하나…입법권 무시 시행령 널려 있다"

이어 ”정부가 이런 말도 안 되는 시행령을 만들려고 한다“며 참석한 광역단체장들에게 ”지방행정과 재정에 있어 잘못된 시행령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알려달라. 우리나라 성문법의 기본체계를 무시하는 잘못된 법률 체계를 필드(현장)에서 해오신 힘으로 막아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그는 또 공무원연금법 개정 협상과정에서 세월호특별법...

2015-05-31 15:45
[공무원연금 어떻게 바뀌나] 논란만 키운 채 국회 통과… 후폭풍 거세

여야는 야당이 공무원연금법과 연계한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수정 문제를 두고 평행선을 달리면서 수차례 회동과 접촉을 통해 가까스로 합의를 도출했다. 본회의 표결 결과 재적 246명에 찬성 233명, 반대 0명, 기권 13명으로 통과됐다. 공무원이 받는 연금액의 비율을 의미하는 지급률은 20년에 걸쳐 현행 1.90%에서 1.70%로 내리고, 공무원이 내는 보험료율인 기여율은...

2015-05-29 08:38
공무원연금 개혁안, 제출 7개월 만에 본회의 통과

이는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수정을 겨냥해 새정치민주연합이 요구한 것으로서 이를 둘러싸고 여야간 공방이 벌어지면서 공무원연금 개혁 파기 직전까지 몰고 갔다. 그러나 새누리당 유승민,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오후 잠정 도출했던 합의안 그대로 서명했다. 이후 행정부의 고유 권한을 침해함으로써 위헌이라는 지적이 새누리당 일각과 청와대...

2015-05-29 06:50
여야, ‘공무원연금법 합의안’ 사실상 추인… 법사위 통과 촉각

이날 새누리당 유승민·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여야 원내지도부는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비롯해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들 처리에 합의했다. 이들은 합의 직후 각각 의원총회를 개최해 추인절차를 밟았다. 합의안을 살펴보면 여야는 공무원연금 및 공적연금에 대해 공적연금 특위에서 논의하고 50%에 대한 적정성 및 타당성...

2015-05-28 22:49
김무성 “국가경쟁력 계속 순위 낮아져… 4대개혁 부문 경쟁력 떨어져”

돼선 안 되겠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난항을 겪고 있는 공무원연금 개혁안 협상에 대해서는 “(야당이) 엉뚱하게 공무원연금 개혁과 본질적으로 전혀 무관한 문제를 자꾸 결부시켜서 우리의 애간장을 태우고 있다”면서 “세월호특별법 시행령과 공무원연금법이 무슨 관계가 있다고 이러는지 정말 참 기가 막히는 심정”이라고 호소했다. 김 대표는 “오늘은 5월...

2015-05-28 10:14
여야, 오늘 공무원연금법 담판… ‘문형표 개입 최소화’ 합의할 듯

특히 새정치연합이 요구해 온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의 해임건의안 상정 여부와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개정 문제가 집중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지난 26일 “문 장관이 주무장관으로 있는 한 성공적인 합의나 결과를 내는 게 불가능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도 “복지부 장관 교체는 대타협의 전제조건”이라며 “28일...

2015-05-27 08:57
유승민-이종걸 첫 회동…4시간 넘게 팽팽한 신경전

이날 여야는 세월호특별법 시행령과 관련해 한발씩 물러서면서 “농해수위를 개최해 야당이 제기한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의 문제점을 논의하고 추후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한다”고 합의했다. 세월호특별법 시행령과 관련한 갑론을박과 해당 합의문구를 도출하는 데만 1시간이 넘게 걸렸다고 양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밝혔다. 공무원연금개혁법안과...

2015-05-10 20:44
세월호 유가족, '최루액 물대포 사용 막아달라' 6일 헌법소원 청구

이들은 실제로 지난 1일 진행된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안 폐기 촉구 철야집회에서 집회 참가자들 중 일부가 최루액 물대포를 맞고 난 뒤 몸에 수포가 생기고, 구토 증세와 후두염 진단을 받는 등 이상증세를 보였다고 전했다. 경찰의 물대포 사용에 대해서는 지난해 6월 헌재가 각하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대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 박주민 변호사는...

2015-05-06 15:27
[포토] 국무회의 참석한 박원순 서울시장

박원순 서울시장이 6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회의장에 들어오고 있다. 이날 회의에선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안을 상정해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신태현 기자 holjjak@

2015-05-06 10:53
[포토] 국민의례하는 최경환 부총리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을 비롯한 국무위원들이 6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국민의례를 하고있다. 이날 회의에선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안을 상정해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신태현 기자 holjjak@

2015-05-06 10:53
[포토] 국무회의 주재하는 최경환 부총리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날 회의에선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안을 상정해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신태현 기자 holjjak@

2015-05-06 10:52
[포토] 국무회의, 모두발언하는 최경환 부총리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 하고있다. 이날 회의에선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안을 상정해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신태현 기자 holjjak@

2015-05-06 10:52
[포토] 국무회의 참석하는 최경환 부총리ㆍ윤상직 장관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6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회의장에 들어오고 있다. 이날 회의에선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안을 상정해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신태현 기자 holjjak@

2015-05-06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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