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청원 답변에 나선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형사미성년자 14세 기준은 1953년에 만들어진 것으로 이를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것을 범정부 차원에서 논의했다”며 “국회에서도 형사미성년자 연령 조정과 소년범 처벌 강화 등 관련 법안이 26개나 발의돼 있어 관련법 개정을 위해 적극 협력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와...
역할을 조정하는 것"이라며 "혁신이 공정이고 공정이 혁신이라는 메시지를 동시에 던져줬다"고 말했다.
이어 "인적분할에 대해선 상법 개정으로 미뤄놓은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표시하지 않을 수 없다"며 "벤처회사 코스닥 상장 시 의결권 주는 문제도 함께 검토했어야 한다고 본다"고 언급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더불어 법무부와 검찰이 줄곧 주장해 온 영장항고제도 수용하는 쪽으로 협상카드를 마련했다.
법무부와 검찰의 인사 적체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검사장 자리를 늘리고, 재판연구관(형사공동조)에 검사를 파견하는 방안도 검토했다. 검사장 확대는 법무부 송무차관직(제2차관)을 신설하고 산하에 국가송무국, 국제법무조약국 등 검사장급 보임 가능한 2개 이상의 국...
이와 함께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소명 요구 대상을 개인에서 법인까지 확대하고, 미신고 벌금액이 과태료보다 적은 경우 병과하되 과태료 상당액에서 벌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과태료로 부과하도록 제도를 개편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에 대한 형사처벌이 대부분 벌금형이고 과태료보다 적게 부과되는 사례가 많아 당초 도입 취지에 역행한다”...
문 총장은 내부 직원 이메일을 통해 “발표된 조정안에 대해 많은 구성원이 크게 당혹하고 우려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국회 입법 논의 과정에서 검찰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의견을 충분히 설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반환점을 돈 문 총장은 새롭게 시행된 제도들을 정착시키는 한편, 개혁을 지속해서 추진할 방침이다. 문 총장은 “지난 1년간 검찰 개혁을 위한...
이와 함께 공사일시정지에 따른 공기연장 및 계약금액도 조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건단련 관계자는 “폭염이 지속되는 가운데 신속한 정부 대책을 통해 건설근로자와 건설현장의 애로가 해소되길 기대한다”며 “이와 함께 한반도 기후변화로 인한 공사환경이 달라짐에 따라 공공공사 계약제도 및 계약조건 등의 개선도 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선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의 명의를 대여하는 경우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인의 명의를 대여하는 경우(사무장) 형량을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또 범죄수익은닉규제법 대상 범죄에 사무장병원을 추가해 사무장병원의 비급여 진료비용을 몰수·추징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2013년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 시절 자녀양육 안내시스템, 조기절차선별 및 조정전치주의 시스템, 사후감독 시스템 등 각종 제도 개선 작업을 완료하고, 지역사회와 연계해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노력도 기울였다.
노 관장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재직 중 여성관계법연구회 회장을 맡은 바 있으며, 신임 경력법관 지도관을 자원하는 등 우수한 리더십을 갖춘...
부패예방감시단은 농어촌민박의 불법 영업을 막기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민박의 소방ㆍ위생ㆍ안전 상태를 연 1회 점검하고 사업자의 실거주 여부도 수시로 확인하도록 농어촌민박사업 시행지침을 개정했다.
민박 영업 상황을 확인하는 전산시스템도 구축하고 농어촌민박 신축ㆍ개보수에 대한 융자금 한도도 조정하기로 했다. 농어촌민박을...
정부가 경찰의 수사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의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안을 내놓았지만 실제로 형사소송법을 개정하기까지는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국회가 공전하고 있는데다 국회 차원의 논의기구인 사법개혁특별위원회도 활동기한 종료가 임박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21일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경찰에 모든 사건에 대한 1차 수사권과 종결권을 부여하는...
2011년 형사소송법이 개정되면서 수사개시, 진행 등의 권한을 확보했다.
조국 민정수석은 “이번 조정안은 경찰이 자율적 수사권을 갖지만 1차 수사 종결 이후에는 검찰의 사후 통제를 받도록 설정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경찰이 적법한 압수·수색·체포·구속 영장을 신청한 경우 검찰은 지체없이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도록 관련제도를 운영해 검·경간 견제와...
검찰은 이번 합의에 대해 검사의 수사지휘 제도를 폐지하게 되면 형사소송법상 경찰수사에 대한 최종 지휘, 책임자가 ‘경무관’이 돼 권한과 책임의 불일치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를 제기했다. 또 보완수사요구가 불안한 제도로 법적인 규범력이 부족하고 내용·범위 불명확성 등으로 인해 검경간 지휘체계의 혼란과 갈등이 상시화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중소기업이 기술을 탈취 당하면 그동안 피해기업은 ‘기술분쟁조정ㆍ중재제도’를 이용하거나 부정경쟁방지법, 산업기술보호법 등을 적용한 민ㆍ형사소송을 준비해야 했다.
기술분쟁조정제도는 침해기업이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피해기업은 행정적으로 구제를 받기 곤란했으며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막대한 비용과 소송의 장기화로 인해 이를 포기하는...
정책조정회의(중회의실)
△소셜커머스 3사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 제재
△엘에스 부당지원행위 건 관련 동의의결개시 신청에 대한 심의결과(28일 조간)
[법조]
21일(월)
△오전 10시 '부영 비리' 이중근 회장 외 12, 특가법 상 횡령 등 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 523호
△오후 2시 '한국e스포츠협회 비리' 전병헌 의원 외 4, 특가법 상 뇌물...
③ 사회적 특수계급 제도는 인정되지 않으며, 어떠한 형태로도 창설할 수 없다.
④ 훈장을 비롯한 영전(榮典)은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따르지 않는다.'
제12조 모든 사람은 생명권을 가지며, 신체와 정신을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제13조 ① 모든 사람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도 법률에 따르지 않고는...
서울시는 '사업계획(갈등원인 분석)→협의조정(주거권 보호)→집행(인권 보호)' 3단계를 골자로 하는 '정비사업 강제철거 예방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작년 1월에는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도 개정했다.
서울시는 이번 대책을 통해 정비사업이 진행 중인 곳까지 시와 자치구가 '불법·강제철거는 없다'는 동의를 유도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우선...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는 8일 오전 국무조정실과 기획재정부 등 12개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범정부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 협의회‘ 1차 회의를 개최하고, ’직장 및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을 확정․발표했다.
정부에 따르면 이번 대책은 성폭력 피해자들의 2차 피해 방지와 신변보호를 위해 실질적이고, 즉각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형식적인 원칙에 얽매이지 말고 제도적으로 이 절차를 도입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미주제강은 회생신청부터 종결까지 한 달 보름 정도밖에 안 걸렸다. STX조선해양과 성동조선해양 등 채무 조정이 필요한 부실기업들이 이렇게 단기간 회생절차를 끝낼 수 있다면 수주 절벽 우려를 하지 않아도 된다. 법원이 기업구조조정에서 해야 하는 역할은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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