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올해 해외금융계좌 신고 결과, 총678명이 22조8000억원을 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해보다 신고인원은 26명(4%), 금액은 4조2000억원(22.8%) 늘은 수치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는 국내거주자나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이 1년 중 하루라도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를 매년 6월 국세청에 신고토록 한 제도다.
국세청 발표에...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 교수는 “지하경제 양성화의 중요성을 얘기하지만 정부는 이번 세법개정안에 차명계좌에 대한 처벌 수위 강화, 역외탈세 관련한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강화 등 실효성 있는 조치들을 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강 교수는 “지하경제 양성화는 과세형평성 차원에서 중요한 조치지만 이것만 갖고서 정부에서 계획하는 48조원 규모의 세수입을...
정부는 최근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그동안 제도적 한계로 국세청의 역외탈세 추적에 어려움이 있었던 부분을 대폭 보완했다.
우선 해외금융계좌신고제도 위반에 대한 제제를 강화한 부분이다. 현재는 전년도에 금융회사를 통해 보유한 현금이나 상장주식이 10억원을 넘는 내국인과 내국법인이 신고의무를 어기는 경우 해당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개인)에게 자금출처 소명의무 부여, 미소명 금액에 과태료 부과(10%), 개인 해외투자자료 미제출시 과태료(1천만원) 부과 등 지하경제 양성화 추진노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하반기에는 학원, 예식장, 성형외과, 변호사, 사채업자 등 고소득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고강도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세청은...
서울시에 따르면 전산을 통해 조세공과금을 수납한 건수 중 가상계좌를 통한 방식이 차지하는 비율은 2008년 0.4%에서 2012년 21.1%로 4년 새 51.7배 늘었다.
경영환경 변화도 영향을 미쳤다. 외환은행은 기존에 기업금융, 외국환 분야, 해외영업 부문에 중점을 둬 타은행들과 비교우위를 가졌다. 하지만 외환은행을 인수한 하나금융지주를 포함해 다른 금융지주사들과...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세금 포탈액을 모두 추징하도록 국세청에 관련 자료도 통보한 상태다.
또 이 회장의 미술품 구입 관련 의혹 등 비자금 사용처에 대한 부분, 주가조작 혐의와 재산 국외 도피 등에 대해 계속 수사하기로 했다. 서미갤러리 홍송원 대표가 이 회장의 해외 미술품 구매를 대행해 준 사실이 확인돼 관련 있는 수사자료는 금융조세조사2부로...
국세청에는 CJ그룹 범죄 관련자들의 세금 포탈액을 추징하도록 관련 자료를 통보했다.
또 서미갤러리 홍송원 대표가 이 회장의 비자금 조성·운용과 관련, 해외 미술품 구매를 대행해 준 사실이 확인돼 홍씨의 조세포탈 혐의를 수사 중인 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로 관련 자료를 넘겼다.
사람 계좌로 증권 이체하면 국세청에 통보된다
- 50대50 지분 여천 NCC, 누가 세금내나?…기업 ‘갈팡질팡’
- [콘텐츠시장 100조 시대] ‘이웃집 꽃미남’ 日서 인기몰이…방송콘텐츠 수출 2억달러 돌파
△경제
- 그랜저 살 때 22만원 더 부담
- “규제 인플레…의원입법도 심사받아야”
- “고용 늘어야 지속 성장 가능 일하는 방식 바꿔 여성 고용 확대”
△정치
- 정부...
앞서 해외직접투자 신고를 하고 외화를 송금했으나 현지법인을 설립하지 않고 반출한 자금을 해외차명계좌에 예치해 해외부동산 취득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사례가 적발된 바 있다.
이와 함께 국세청·관세청·금감원 등 관계기관과 외환거래 정보 공유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하반기에 시행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4일 역외 탈세 차단과 역외 소득에 대한 세원관리 강화를 위해 2010년말 도입된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가 올해 6월로 세번째 신고기간을 맞았다며 기한 내 신고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은 지난해 중 단 하루라도 해외 금융회사에 개설·보유한 은행·증권계좌의 현금 및 상장주식 잔액의 합이 10억원을 초과한 경우다.
이에 해당하는 거주자와...
한편 역외탈세와 외국환거래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음에도 국세청이 담당하고 있는 불법해외금융계좌 적발내용과 관세청과 금감원이 소관하는 불법 외환거래 적발 내용이 전혀 공유되지 않는 등 행정공백도 문제점으로 드러났다.
박 의원은 “현행법상 과세정보와 외환정보의 비밀유지 의무가 부과돼 있지만 역외탈세 방지를 위해선 관련기관과의 협조와...
과세당국의 조사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인식 하에 △한시적 조세감면을 통한 국내 반입 유도 △국세·관세청의 전속고발권 폐지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를 비롯한 제도정비 등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조세감면을 통한 국내 반입 유도는 우선 역외탈세범에게 합법적으로 ‘과거청산’ 할 수 있는 길을 터주자는 제안이다.
안창남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는...
국세청은 오는 6월 해외금융계좌 신고기간 이후엔 조세정보교환을 통해 수집한 해외금융소득 자료와 대조해 미신고자에 대해선 고강도 세무조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불법 사채업자 등 민생침해 탈세자 136명을 조사해 총 505억원을 추징하고, 최근 46명에 대한 세무조사도 추가 착수했다.
한편 관세청은 다음달 1일부터 연말까지 지하경제...
국세청은 오는 6월 해외금융계좌 신고기간 이후엔 조세정보교환을 통해 수집한 해외금융소득 자료와 대조해 미신고자에 대해선 고강도 세무조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김 국장은 “국제공조 네트워크로 외국과세당국과 과세정보를 적극 공유하는 등 다각적인 정보활동을 통해 역외탈세 검증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둔 재벌총수 명단공개 등으로 역외탈세 문제의 심각성이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국세청이 역외탈세를 막기 위해 도입한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010년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한국인이나 한국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해외 금융계좌 잔액의 합이 1년 중 하루라도 10억원을 초과하는...
◇ 국외소득 신고 및 자료제출 관련 유의사항
▲ 국외에서 발생된 소득도 국내소득과 합산해 신고해야 함 = 지난해 국외 사업 또는 국외 부동산, 금융계좌 등에서 발생된 이자, 배당, 사업, 양도소득 등이 있는 우리나라 거주자의 경우 국내소득과 합산해 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함.
▲ 해외현지기업을 운영하는 등 해외직접투자자는 해외현지기업 관련 자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