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헌 검색결과, 25페이지

검색결과 총81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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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도로 아닌 곳에서도 음주운전 처벌은 합헌"

헌법재판소는 도로교통법 제2조 26항에 대해 낸 위헌법률심판제청 사건에서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 처벌 규정을 두면서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A씨는 경주시내의 한 공업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의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을 담당한 대구지법 경주지원은 지난해 3월...

2016-02-28 20:23
헌재 "교육부의 초등생 영어교육 제한은 합헌"

25일 헌재는 영훈초등학교 학부모 등이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2012-31호에 대해 청구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의 의견 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먼저 "초등학교 교육과정의 편제와 수업시간은 교육현장을 가장 잘 파악하고 교육과정에 대해 적절한 수요 예측을 할 수 있는 해당 부처에서 정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2016-02-25 16:53
[카드뉴스] '탈주 성폭행범' 김선용 7년 화학적 거세 선고

5일 대전지법은 김선용에게 징역 17년을 비롯해'화학적 거세' 7년, 10년간 신상 정보를 공개할 것을 선고했습니다. 성충동을 약물로 제어하는 화학적 거세는 작년 12월 헌법재판소 합헌판결 이후 첫 적용 사례입니다. 법원 명령에 따라 김씨는 예정출소일 2달 전부터 7년동안 약물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2016-02-05 16:23
[종합]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 불복소송 2심도 패소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5월 "교원노조법 2조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헌법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며 재판관 8대 1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고용노동부는 2013년 10월 전교조가 자격이 없는 해직교원 9명을 조합원으로 포함하고 있다는 이유로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내렸다. 이후 교육부는 전교조 전임자의 교단 복귀, 조합비 월급...

2016-01-21 18:17
[기자수첩] 국가의 무책임은 합헌

새해 들어 군 장병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봉급을 올린다고 한다. 육군 병장을 기준으로 17만원 정도 되던 월급이 19만원 정도로 인상된다는데, 월급이 2만원 오른 게 처우 개선책으로 꼽힐 정도로 군 복무 환경은 열악하다. 지난해 군 장병 처우와 관련해 가장 큰 이슈는 발목 지뢰 피해자에 대한 배상 문제였다. 20대 초반의 나이에 군 복무 도중 발목을 잃은 피해자들은...

2016-01-12 10:35
헌재, “30억 이상 조세포탈자에게 무조건 벌금형 선고 합헌”

헌법재판소는 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 제8조2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특가법 제8조 2항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자에게 포탈세액의 최대 5배까지 벌금을 병과한다’고 정하고 있다. 헌재는 “조세포탈액이 많을수록 국가와 사회에 미치는...

2016-01-07 14:12
헌재, "개인 과외 교습 미신고자 처벌은 합헌"

헌법재판소는 신고의무를 부과한 이 법 14조 등에 대해 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로 합헌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이 법은 원래 개인 과외 교습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었지만, 헌재가 2000년 위헌결정을 내리자 교습을 허용하되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어기면 형사처벌하는 규정을 두는 내용으로 개정됐다. 헌재는 "고액의 개인과외 교습이 단순히 개인적인...

2016-01-05 12:00
헌재, "공무원 연금 수령 나이 제한은 합헌…재정 악화로 안정 도모 필요"

헌법재판소는 공무원연금법 46조 1항 등에 대해 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로 합헌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헌법소원을 낸 김 모 씨는 1992년 지방행정서기보 시보로 임용돼 2012년 10월 지방행정주사로 퇴직했다. 김씨는 퇴직하자마자 공무원연금공단에 연금을 청구했지만, 지급을 거절당했다. 현행법상 김 씨가 55세가 되기 전인 2026년 2월 전까지는 연금을 줄 수...

2016-01-05 06:00
헌재, "강제징용 피해자 위로금은 국가에 청구할 권리 아니다"…각하 결정(종합)

협정에 의해 보상금 액수 산정 기준을 정한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는 합헌 결정이 내려졌다. 헌재는 피징용자에 대해 국가가 지급한 위로금은 인도적 차원에서 베푼 '시혜적 조치'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우리나라 정부가 과거 위로금이나 미수급 지원금을 줬지만 국가가 보상의무가 있어서는 아니라는 것이다. 따라서...

2015-12-23 17:53
헌재 한일청구권 협정 헙법소원 각하…日언론 반응은?

교도통신은 "위헌인지 합헌인지 판단하지 않고 각하했다"고 전했고, 니혼게이자이신문 인터넷판은 "한일 청구권 협정의 위헌성에 대해서는 심사하지 않고 판단을 회피한 격"이라고 보도했다. 이날이 공휴일(일왕 생일)이어서 일본 정부의 즉각적인 반응은 나오지 않고 있지만 일본 정부는 일단 안도하는 분위기일 것으로 추정된다. 헌재는 이날...

2015-12-23 17:20
헌재, 성 범죄자 '화학적 거세' 법률 합헌 결정(종합)

헌재는 23일 '성폭력 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등에 관한 위헌제청 사건에서 재판관 6(합헌)대 3(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치료명령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감정을 거쳐 성도착증 환자에 한해 청구되고, 일정한 기간 동안 의사의 진단과 처방에 이뤄지는 것은 물론 부작용 검사와 치료가 함께 이뤄진다는 점에서 성범죄 억제를...

2015-12-23 16:09
주민등록번호 변경 가능해진다…헌재, 헌법불합치 결정 (종합)

12월 31일까지 국회가 입법을 하도록 하고 이 때까지는 법률의 효력을 유지하도록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반면 김창종·조용호 재판관은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합헌 의견을 냈다. 변경을 허용하면 개인식별기능이 약화돼 주민등록번호 제도를 둔 취지가 무색해지고, 범죄 은폐나 탈세, 신분세탁 등 악용될 우려가 크다는 이유에서다.

2015-12-23 15:48
헌재, "화학적 거세 법률로 정한 것은 합헌"

헌법재판소는 23일 '성폭력 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등에 관한 위헌제청 사건에서 재판관 6(합헌)대 3(위한)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이른바 '화학적 거세'를 법률로 정한 것은 성 범죄 예방을 위해 정당한 입법이 이뤄진 것이라는 판단했다. 반면 법원이 치료기간을 15년의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한 같은 법 제8조 제1항에...

2015-12-23 14:43
헌재, "강제징용 피해자 위로금은 재산권 보호 대상 아니다" (2보)

같은 비율로 협정에 의해 보상금 액수 산정 기준을 정한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는 합헌 결정이 내려졌다. 피징용자에 대해 국가가 지급한 위로금은 인도적 차원에서 '시혜적'으로 베푼 것이고, 헌법에 의해 보장된 재산권적 성격을 갖지 않는다는 게 헌재의 판단이다. 헌재는 국가의 위로금 지급이 재산권 보호 대상이...

2015-12-23 14:28
헌법재판소, 한일청구권협정 위헌 여부 오늘 판단… 실제 효력 있을까

판결은 일본 정부가 아니라 강제징용으로 이득을 본 기업에 대한 손해배상이 가능하다는 취지였기 때문에 협정 자체의 효력을 문제삼는 이번 사건과는 성격이 다르다. 하지만 대법원이 명시적으로 '한일청구권 협정과는 관계없이 개인의 피해청구권이 유효하다'고 판시한 이상, 헌재가 합헌 결정을 내린다면 두 기관은 각자 같은 사안에 대해 상반되는 결론을 내놓게 된다.

2015-12-23 08:33
헌재, '음주 운전 삼진 아웃제' 3번째 합헌 결정

헌법재판소는 도로교통법 제93조 1항 단서 제2호에 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로 합헌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헌재가 음주운전 삼진아웃제에 합헌결정을 내린 것은 2006년과 2010년에 이어 세 번째다. 헌재는 음주운전자 경력이 있는 운전자의 면허를 박탈하지 않을 경우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 제도에...

2015-12-13 10:08
헌재 "교육감 직선제 합헌"…교총 수용 불가에 '보완론' 부상할 듯

헌재 교육감 직선제 합헌 여권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가 주장해온 교육감 직선제 위헌 주장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교총은 즉각 반발하고 보완론 마련과 함께 직선제 폐지 입장을 고수키로 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3조가 위헌이라며 제기된 헌법소원을 26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2015-11-26 17:37
헌재, "삼성 임직원 자녀 70% 배정한 충남 삼성고 입학전형 합헌"

헌재는 26일 충남소재 중학교를 졸업한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충남 삼성고 2014학년도 신입생 입학전형요강을 충남교육감이 승인한 것은 헌법상 평등권 침해"라고 주장하며 낸 헌법소원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로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충남 삼성고는 학교 설립부터 운영까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정적으로 독립된 자율형 사립고...

2015-11-26 15:09
'스타타워' 매각 1000억대 세금에 불복한 론스타, 헌법소원 냈다가 기각

헌법재판소는 26일 론스타펀드Ⅲ를 구성하는 허드코 파트너스 코리아가 법인세법 제93조 제7호에 대해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의견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과세대상이 되는 양도소득의 구체적 범위에 관해서는 외국법인의 경우 법인세법의 고유한 입법목적과 사정변경 등을 탄력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세부적인 기준을 정할 수...

2015-11-26 15:08
김무성 “시위 때 복면 착용 금지법 적극 검토”

이어 “미국, 독일 등 선진국들도 국가안전 보장과 공공복리 등을 위해 (시위 때) 복면금지법안에 대해 합헌 결정을 했다”고 소개했다. 그는 “민주노총 등은 12월 5일 2차 봉기를 기획하고 있다고 하는데, 정부는 법치를 무너뜨리고 공공질서를 해치는 불법 폭력 시위에 대해 말이 아닌 실천으로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며 집회 불허와 원천 봉쇄를 주문했다....

2015-11-19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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