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의원들 역시 불똥이 튈까봐 통진당과 거리두기에 나섰다. 국정원은 다음날 형법상 내란음모·선동 및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혐의로 구속했다.
이 의원은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나오면서 "진실과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고 말했던 이 의원은 수원구치소에 입감될 때는 "야 이 도둑놈들아, 국정원 조작이다"라고 외치며 혐의를 적극...
위반혐의에 대해 “혁명동지가와 적기가를 부르고 이적표현물을 소지한사실을 들어 혐의가 인정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통진당 경기도당 부위원장 홍순석 피고인과 수원새날의료생활협동조합 이사장 한동근 피고인, 사회동향연구소 소장 조양원 피고인에 대해서도 “국보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면서 국가보안법 위반 공소사실을 받아들였다.
수원지법 형사12부는 17일 형법상 내란음모 및 선동,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석기 의원을 비롯한 통진당 관계자 4명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이석기 의원은 지난해 5월 통합진보당 내 지하혁명조직(RO) 조직원 130여명과 가진 비밀회합에서 통신.유류시설 등 국가기간시설 파괴를 모의하고 인명살상 방안을 협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통진당은 정당해산심판 및 정당활동 정지 가처분 사건의 대상이지만,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지 않아 국고보조금을 받았다. 정의당은 5억1980여만원(5.3%)를 받았다.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정당 국고보조금 배분 기준은 지급 당시를 기준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총액의 50%를 균등하게 배분해 지급한다. 5석 이상 20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은 총액의...
△서울시
(새누리당) 강성현 정당인, 이성복 전 육군 중령
(무소속) 홍정식 활빈단 대표
△부산시
(새누리당) 권철현 전 주일대사
(민주당) 이해성 전 청와대 홍보수석
(통진당) 고창권 부산시당위원장
△대구시
(새누리당) 권영진 국회의원, 배영식 전 국회의원, 주성영 전 국회의원
△인천시
(새누리당) 안상수 전 인천시장
(정의당) 김성진 인천시당위원장...
김재연 의원은 4일 오전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장성택 처형과 관련해 통진당의 입장 표명을 보류했다.
김재연 의원은 “통합진보당에서는 북한의 장성택 처형과 관련해선 어떤 입장이신가요?”라는 질문에 “오늘 논제하고 전혀 관계없는 질문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라고 답했다. 이어 “이런 부분들도 모두 예민하게 재판과 관련되는...
이석기 의원 검찰 구형
내란음모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석기 의원에게 검찰이 징역 20년의 중형을 구형하면서 그가 속한 통합진보당(이하 통진당)의 운명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수원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최태원)는 3일 결심공판에서 이석기 의원에게 징역 20년, 자격정지 10년을, 나머지 피고인에게 징역 10∼20년, 자격정지 10년을 각각 구형했다.
북한의...
통합진보당은 3일 내란음모 등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자당 이석기 의원에게 검찰이 징역 20년,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한 데 대해 “결국 검찰은 권력 앞에 무릎을 꿇고 굴종을 선택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홍성규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내란음모조작사건 관련하여 이석기 의원에게 징역 20년 등 모두 10~20년의 중형을 구형했다”며 “오직 법에 따라 판단하는...
이 대표 역시 통진당 법무대리인 자격으로 황 장관과 마주한 것. 현직 법무부 장관과 당대표가 법정에서 격돌하는 사태가 일어났다.
황 장관은 이날 변론에서 “통합진보당의 최고 이념인 진보적 민주주의는 현 정권을 타도하고 북한과 연방제 통일을 이루는 것”이라며 당 설립 목적의 위헌성을 강조했다. 그는 또 “통진당은 반국가활동 전력자들을 대거 기용해 요직에...
청구인인 정부 측 대표인 황교안 법무부 장관과 피청구인인 통진당 측 이정희 대표는 공개변론에 직접 나서 맞대결을 벌였다.
이날 황 장관은 "북한의 명백한 반국가적 반민주적 반인권적 행태에 대해 비판하거나 심지어는 반대의 뜻을 나타낸 적이 없다"며 "통합진보당의 이러한 북한 추종성은 북한의 대남혁명 전략에 따라 대한민국을 파괴하려는...
통합진보당 정당 해산 여부에 대한 첫 재판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리고 있다. 이날 변론에는 양측 법률 대리인이 참석했으며 법무부 측에서는 황교안 법무장관(왼쪽에서 두번째)이, 진보당 측에서는 이정희 당대표(오른쪽에서 두번째)가 직접 참석해 발언했다. 최유진 기자 strongman55@
통합진보당 김재연 의원이 20일 대형 카드사의 개인정보유출 사건과 같은 피해자들이 집단소송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현행 ‘증권 관련 집단소송법’을 ‘금융 관련 집단소송법’으로 확대 적용하는 내용의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사상최악의...
뉴스9이 지난해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청구 관련 내용 보도 시 통진당 지지 인사만을 초청해 인터뷰한 것은 방송의 객관성에 위배되므로 ‘해당 프로그램의 관계자 징계 및 경고’ 조치하라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안건을 방통위가 그대로 받아들인 것. 해당 조치는 방송사 재승인 심사에서 벌점 4점이 부과되는 중징계에 해당한다.
방통위 측은 보도자료를 내고...
6월 지방선거에 대해선 “3월부터 당을 선대위 체제로 전환해 이번 지방선거에서 800여명 이상, 역대 최대 규모의 후보를 출마시킬 것”이라고 했다. 정부가 제기한 통진당 해산심판과 관련해선 “진보당이 정당해산 사건에서 이기면 비로소 유신독재부활이 멈춰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회견에서 통진당은 종편 기자들의 질문은 받지 않았다.
통진당 대리인단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당해산심판은 탄핵심판과 유사한데도 헌재가 민사소송법을 준용하기로 결정했다”면서 “이는 피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또 “헌재는 지난해 6월에 정당해산심판절차에서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헌재법 40조 1항을 개정하는 내용의 의견을 국회에 낸 바 있다”며 “이는 헌재가 해당 조항의...
대변인은 “민주노총 사무실이 있는 경향신문사 건물은 노후하였고 계단이 매우 좁고 위험해 강제 난입 시 큰 불상사가 심각하게 우려된다”며 “경찰은 살인적인 공권력 투입으로 일어났던 용산 참사를 잊었는가. 모든 불상사는 박근혜정권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통진당 소속 의원 전원은 경찰의 체포 작전이 펼쳐지고 있는 민주노동 사무실 현장을 지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