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고죄 검색결과, 5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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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혐의' 윤창중 이르면 이달 말 수사 결과 발표

한편 한국은 성추행이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서 수사할 수 있는 친고죄인 반면 미국은 피해자 신고나 사법 기관의 인지로도 수사가 가능하다. 이 때문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수사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미국 경찰이 윤 전 대변인에 대해 '경범죄'를 적용하면 범죄인 인도 요청 대상이 될 수 없어서 수사 결과가 발표된 이후 윤 전 대변인이...

2013-07-15 07:56
성범죄 성립 발목 잡던 친고죄 60년만에 폐지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가 60여년 만에 폐지된다. 앞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즉 친고죄 여부와 상관없이 처벌 받게 된다. 또 피해자와 합의를 해도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된다. 특히 13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강제추행과 강간살인 범죄자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범죄를 처벌·기소할 수 있는 시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법무부와...

2013-06-17 13:18
검찰, 윤창중 수사 착수

그러나 현행법에 따르면 성추행과 명예훼손 혐의는 각각 친고죄,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직접 고소하거나 처벌을 바라지 않으면 재판에 넘길 수 없기 때문에 검찰은 우선 미국 현지 상황을 지켜보며 관련 증거자료 수집 등 기초 수사를 진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지난 4일 손미희 전국여성연대 상임대표와 유선희 통합진보당 최고위원을 대표 고발인으로 한 여성...

2013-06-13 14:06
아들 친구 여대생 성폭행 혐의 육군소령, 형사처벌 면해

강간죄에 대해 피해자의 고소 없이 처벌할 수 없는 친고죄 규정이 오는 19일 폐지되지만 소급적용은 되지 않기 때문이다. 또 피해 여대생이 성년에 해당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A 소령은 지난 5월 전남의 한 모텔에서 아들 친구인 여대생 B 양(20)을 성폭행한 혐의로 조사를 받아왔다. B 양은 당시 옻닭을 먹다가...

2013-06-12 21:15
대법 "미성년자 강제추행은 합의해도 처벌"

강간이나 강제추행죄는 친고죄로 규정돼 있어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었지만, 법 개정에 따라 아동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경우 고소가 없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어 "범행이 개정법률 시행 후에 저질러졌는데도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유로 해당 부분의 공소를 기각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했다"면서 "나머지...

2013-04-21 10:57
[새해 달라지는 것들: 사법·국방·보훈] 민법상 성년기준 만 19세로 낮춰

△성범죄 피해자에 남성 등 포함 = 6월19일부터 성범죄를 친고죄로 정한 형법 조항이 삭제된다. 성폭력 범죄 피해자를 ‘부녀’로, 장애인과 13세 미만에 대한 강간 피해자를 ‘여자’로 한정했던 기존 형법 조항은 ‘사람’으로 바뀐다. 또 혼인빙자간음죄도 폐지된다. △형사 판결서 열람·복사할 수 있다 =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1월1일 이후 확정된...

2012-12-28 14:57
'성추문 검사' 만장일치 처벌 권고…17일 기소할 듯

형식상 가장 적합한 법조항인 위계에 의한 간음 혐의는 친고죄여서 전 검사와 B씨가 합의한 상태에서 처벌이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왔다. 형법 125조 폭행·가혹행위는 '재판, 검찰, 경찰 기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등이 직무상 형사피의자 등에 대해 폭행·가혹행위를 가한 때 5년 이하 징역과 10년 이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돼 있다. 지방 지청...

2012-12-14 20:15
안철수, 여성고용 할당제 도입·성폭력 친고죄 폐지 약속

무소속 안철수 후보 측은 21일 공공부문 채용시 일정 비율 이상 여성 할당과 성폭력 친고죄 폐지 등을 골자로 한 성평등정책을 내놨다. 안 후보 캠프의 성평등정책포럼은 이날 서울 공평동 캠프에서 회견을 갖고 △사회적 분담을 통한 ‘좋은 돌봄’ 실현 △경제력의 성별격차 해소 △24시간 안전하고 여성인권이 보장되는 사회 등 3대 목표와 7대 실천과제를 제시했다....

2012-11-21 11:50
안철수, 박근혜 ‘여성대통령론’에 “남성·여성 중요한 게 아냐”

성폭력 문제에 대해선 “여성을 소유물, 성적 대상으로 생각하는 남성들의 잘못된 생각이 문제이고 사회가 너무 심하게 경쟁하다보니 스트레스를 받아 범죄율 자체도 높아지고 있다”면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성폭력 친고죄를 폐지하는 것”이라고 짚었다. 그는 “여야가 합의해서 반드시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며 “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정교해야 한다....

2012-11-16 17:21
안철수 후보 대선공약③ 복지분야

여성폭력 예방 차원에선 성폭력 범죄 중 친고죄 조항을 폐지하고, 고위 공직자의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키로 했다. ◇ 국공립어린이집 2017년까지 2500개 추가 = 안 후보는 0~5세를 대상으로 무상보육을 전면 실시하겠다고 천명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5세 아동에겐 적정 보육비용을 산정해 무상보육을 지원하고 특별활동비 비용 징수는 규제를 강화키로 했다....

2012-11-11 20:05
양승태 대법원장 “성폭력 친고죄 폐지해야”

양승태 대법원장은 법원이 성폭력 범죄에 관대한 처벌을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 “개인적으로는 친고죄를 폐지해야 한다는 확실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양 대법원장은 23일 취임 1주년(9월27일)에 즈음해 KBS ‘일요진단’ 프로그램에 출연, “성폭력 범죄자 양형 감각이 낮게 형성된 이유는 우리 법이 성폭행을 친고죄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이...

2012-09-24 08:21
아동 성추행, 피해자 상관없이 처벌 추진

현행 아동성보호법은 성폭행 등 일부 성범죄에 대해서는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폐지됐으나 공공장소 추행과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에 대해서는 여전히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는 처벌할 수 없게 돼 있다. 개정안은 또 가해자의 음주·약물 상태를 이유로 아동·청소년 성범죄의 처벌을 가볍게 할 수 있는 근거 조문도 삭제했다. 현재 국회에는...

2012-09-12 08:46
아동·청소년 성범죄 ‘반의사불벌죄’ 폐지 추진

그는 “친고죄와 마찬가지로 반의사불벌죄 또한 피해자의 사생활과 명예를 보호하기 보다는 오히려 피해자가 다시 협박을 당하거나 가해자가 처벌받지 않는 원인이 된다”면서 “범죄자를 소추하고, 처벌하는 국가의 의무를 개인에게 전가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피해자의 사생활과 명예는, 가해자를 처벌하지 않는 것으로 보호되는 것이 아니라 성범죄에...

2012-09-11 10:28
법무부, 잇단 성범죄… ‘친고죄 폐지’ 검토

정부가 성범죄 친고죄 폐지를 검토하고 있다. 즉 피해자 고소 없이도 처벌할 수 있게 될지 관심이 집중된다. 친고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한 조항으로, 정부가 최근 부녀자를 상대로 한 성범죄가 부쩍 늘어난 것을 감안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법무부 관계자는 10일 “그전에는 친고죄 폐지는 안 된다는 입장이었는데 한 걸음 나아가 폐지...

2012-09-10 09:50
새누리, 모든 성범죄자에 ‘화학적 거세’ 추진

사진의 정확성 보완과 함께 신상정보의 진위 확인을 강화하고 신상공개는 신상공개제도가 처음 시행된 2000년부터 적용키로 했다. 처벌대책과 관련해서는 ‘16세 이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만 국한했던 화학적 거세를 모든 성폭력으로 확대하고 성인대상 강간 및 강제추행 등에 대한 친고죄를 폐지키로 했다.

2012-08-26 17:26
민주 대선후보, ‘女心 공략 본격화’…7인 7색

육아휴직 급여를 임금의 40%에서 70%로 인상해 ‘국가책임보육’을 강화하고 성폭력 범죄의 친고죄를 폐지해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 방침이다. ‘든든한 노후’를 위해선 1인1연금이 되도록 연금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김두관 전 경남도지사는 비례대표 국회의원과 대법관·헌법재판관의 여성비율을 30%로 확대할 계획이다. 선출직 여성후보의 30% 추천 권고규정도...

2012-07-20 10:26
[증권가 부서탐방]스누라 기업정보부

그는 “FTA와 관련해 저작권법이 개정되면서 불법복제가 친고죄에서 비친고죄로 변경돼 한글과컴퓨터가 수혜를 입을 것”으로, “삼성이 아몰레드에 공격적 투자를 할 것으로 확실시되기 때문에 테라세미콘의 수주 모멘텀이 기대된다”고 추천하며 “두 종목 모두 성장성에 비해 저평가된 상태”라고 조언했다.

2012-01-17 10:26
수원지법 "친고죄 성폭행 고소 취하해도 피해자가 청소년이면 형사처벌"

피해자 고소가 있어야 형사처벌할 수 있는 일반강간죄(친고죄)로 기소된 성폭행 사건에서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했더라도 피해자가 청소년이면 형사처벌이 가능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9일 수원지법 형사합의12부(위현석 부장판사)에 따르면 청소년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2011-11-09 11:26
개그맨K강간혐의 고소, 여자는 왜 소 취하했나?

현재 개그맨 K씨는 여성의 소 취하로 인해 친고죄에 해당하는 강간 사건의 특성상 경찰 조사를 받을 필요가 없다. 방송 활동에도 별다른 차질을 빚지 않을 전망이다. 앞서 A씨는 지난 12일 양천경찰서에 "K씨가 자신을 강간했다"며 그를 고소장을 제출했다. 당시 A씨는 "지난 8일 강남의 한 호텔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개그맨 K씨가 새벽 4시께...

2011-10-14 14:15
개그맨 K 강간 혐의 풀렸나? 피해자 고소 취소

이로써 K씨는 친고죄에 해당하는 강간 사건의 특성상 경찰 조사를 받을 필요가 없다. 방송 활동에도 별다른 차질을 빚지 않을 전망이다. 앞서 A씨는 지난 12일 양천경찰서에 "K씨가 자신을 강간했다"며 그를 고소장을 제출했다. 당시 A씨는 "지난 8일 강남의 한 호텔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개그맨 K씨가 새벽 4시께 자신의 집에 데려다주겠다며...

2011-10-14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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