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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경제 하방리스크 커져…세수차질도 불가피”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느냐”는 질의에 대해서도 “다소간 차질은 불가피할 것으로 본다”고 답해 세수 부족 상황을 시인했다. 최 후보자는 경기 회복 지체에 따른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가능성에 대해서도 “현재의 경기상황만 보면 추경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경기 상황과 법적 요건, 재원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론을 내리겠다”고 언급했다.

2014-07-08 11:36
최경환 “추경, 법적요건·재정 고려해 결론”

류성걸 새누리당 의원의 추경 편성 의향을 묻는 질문에 “경제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추경이라도 편성해야 한다고 말한 적은 있지만 (추경을 해야 한다고) 단정적으로 언급한 적은 없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추경편성 여부는 경기상황 등 법적요건 등을 고려하면서 내년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만큼 (재정상황 등을) 종합 감안해 결론을 내리겠다”고 강조했다.

2014-07-08 11:22
최경환 후보자 청문회... 분야별 쟁점은

◇ 추경 편성 = 최 후보자는 추경의 필요성에 대해서 "현시점에서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면서도 “'추경편성 요건을 충족하게 된다면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경편성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필요에 따라 추경을 고려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특히 정부의 올해 성장률 예상치인 3.9%를 달성하지 못할 것이라는...

2014-07-08 10:00
최경환, LTV·DTI 완화 공식화…추경은 여건 변화 시 검토

그는 다만 “경제 여건이 바뀌어 경기 침체 등 법령상의 추경 편성 요건을 충족하게 된다면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추경 편성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환율 문제에 대해선 “외환정책의 최고책임자인 기재부 장관 후보자로서 이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 즉답을 피했다. 그는 "그동안 정부는 환율이 경제 펀더멘털...

2014-07-07 13:59
‘7·30 재보선’ 앞두고 여론 눈치... 정부 정책 정치권 입김에 좌우

세수부족 심해 추경 효과가 떨어지는 데다 경기침체, 대량실업, 자연재해 등 법적 요건에도 맞지 않는 등 현실적인 제약이 많지만 재보선을 의식한 여당이 추경 카드를 미리 꺼낼 가능성도 크다는 얘기다. 정부도 경기침체 장기화에 대한 우려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같은 움직임에 발맞춰 10조원 이상의 추경 편성을 적극 검토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올해...

2014-07-07 08:06
현오석 “세월호 여파 소비침체, 회복됐다 보기 어려워”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답변한 대로다”라고 언급했다. 현 부총리는 지난 19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하반기 추경 편성 여부를 묻는 질문에 “기본적으로 재정확장운영은 현재경기에 대한 판단이 있어야 하고 추경할 요건이 되느냐는 판단이 있어야 한다”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추경 요인이 되지 않는다고 본다”고 밝힌 바 있다.

2014-06-23 16:59
최경환호, 응급처방 예고… 오락가락ㆍ포퓰리즘성 정책 경계령

법적 요건에도 맞지 않는 추경 가능성 등을 섣불리 제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경기침체’라는 급한 불을 끄겠다고 무리하게 나랏돈을 끌어쓰는 것은 재정건전성만 해칠 수 있어서다. 전문가들은 추경이나 LTVㆍDTI 완화 등 손쉬운 부양책보다는 경제체질 개선을 위한 점진적인 개혁으로 일자리 창출과 소득 증대를 꾀해야 한다고 입을...

2014-06-17 09:15
기재부 “추경, 현재로서는 확실히 안 해”

김철주 기재부 경제정책국장은 10일 서울 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에서 열린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연구기관장 오찬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국가재정법상 추경 편성 요건이 안된다”며 “현재로서는 (추경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추경 편성 요건은 △전쟁이나 대규모 자연재해가 발생한 경우 △경기침체, 대량실업...

2014-06-10 16:25
통상임금, 끝없는 평행선… 해법은 없나?

먼저 정부는 판례 예규에 명시된 ‘1임금 지급기(한달 주기)' 요건이 충족돼 내린 결정일 수 있다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반면 노동계는 “사법부의 결정을 번복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박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통상임금으로 인정받으려면 1임금 지급기 요건을 갖춰야 하는데 “상여금이 매달 지급되면 모를까 그렇지 않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2013-05-15 09:58
질병·실직 등 위기 가정 생계비 지원에 1000억원 투입

보건복지부는 최근 경기 둔화로 인한 어려운 위기가구를 적극 보호하기 위해 본예산 624억 원과 추경 예산 347억 원 등 총 971억 원을 위기 가구에 긴급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복지부에 배정된 추가경정예산은 3820억 원으로 확정돼 지난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2013-05-13 14:56
추경 17조 규모 유지키로… 6일 처리 가닥

민주통합당 간사인 최재성 의원도 “세출총액을 유지하더라도 추경 요건에 맞지 않는 사업들을 줄여 나갈 것”이라며 “일자리 창출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다만 “세입보전액을 줄여 국채발행을 줄이는 것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여야가 이처럼 합의점을 찾은 데는 하도급법 개정안, 자본시장법 개정안 등 경제민주화 법안의 처리가...

2013-05-01 09:48
추경놓고 여야 엇갈려…여 “쪽지예산 방지”vs 야 “일자리”

또 “추경 요건에 맞지 않는 예산은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며 “상임위에서 책정된 예산 외에 근거 없는 쪽지예산은 심의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계수조정소위는 예결위원장인 장윤석 새누리당 의원이 예산안조정소위원장을 맡았으며, 새누리당에서 김학용 김도읍 류성걸 의원, 민주당에서 최재성 김춘진 박범계 의원이 위원으로 참여했다. 추경안은 이날부터...

2013-04-30 09:51
추경 4월 처리 물 건너가… 규모 커졌는데 경기부양예산 ‘실종’

대부분 도로·철도 등 건설사업으로 국가재정법상 추경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것들이다. 정부 예상보다 돈이 추가로 들어가는 경우도 발생했다. 4·1부동산대책과 관련, 생애최초주택 취득세 면제 대상 기준에 주택 면적 기준이 없어지고 부부합산 소득 6000만원 이하에서 7000만원 이하로 확대되면서 취득세 감면 보전금만 5000억원이 들어갈 것이란 분석이다. 애초...

2013-04-29 08:36
‘추경효과’ 올 경제성장률 0.27%p 상승 전망

1조3000억원이 추가 편성된 중소·수출 지원방안을 두고는 보증확대를 위한 필요 이상의 재정출연을 지양할 것을, 신규 사업의 경우 법적 요건과 정책 목표에 부합하지 않은 부문의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이번 추경으로 일반회계 적자보전을 위한 국채발행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국고채 수익률은 올해 0.03%p, 2014년 0.01%p 높아지다...

2013-04-24 07:49
[새정부 첫 경제정책] 추경, 과연 적절한가

이에 따라 현재 경기상황이 추경 요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일 전망이다. 추경의 법적 요건인 ‘경기침체’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28일 ‘2013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다음 달 추경을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추경의 윤곽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10조원 이상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예산편성 당시보다 경제 성장이 더...

2013-03-28 14:57
추경, 경기부양 성공요건은 글로벌경기 흐름 - BS투자증권

BS투자증권은 28일 박근혜 정부의 추경 편성 기대감이 높지만, 올해 국내 경기흐름이 추경 보다는 글로벌 경기 흐름이 좌우한다고 내다봤다. 박상규 BS투자증권 이코노미스트는 “97년부터 편성된 추경은 특히 2001년 IT버블붕괴, 2003년 국내 카드사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각기 다른 배경으로 편성됐지만 공통점은 국내외 이유로 경기부진 상황에서 이뤄져...

2013-03-28 08:15
박근혜 당선인 ‘중산층 재건’ 공약 본격 시동

과거 정부가 새정부 출범 이후 추경예산을 편성해 공약 추진 사업 재원을 마련했던 것과 비교하면 이례적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특히 새누리당은 내년 국채 발행을 통해 적자 예산안도 편성할 수 있다는 강한 의지를 나타내며 이번 예산안의 6조원 증액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증액을 추진하는 6조원의 용도는 △저소득층 복지...

2012-12-24 13:22
[인터뷰]박근혜 “토빈세 도입 반대… 추경은 급할 때 써야”

하지만 그는 추경 등 단기적 경기 부양책에 대해선 부정적인 입장이다. 그는 “그것은 항상 우리가 쓸 수 있는 카드라고 생각하고, 언제든 필요하면 쓸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그 카드를 쓴다고 해서 우리 경제가 살아난다는 확신도 없다. 아껴두고 다른 노력 기울이고 급하면 쓰겠다는 것이 좋지 않나”라고 말했다. 최근 발표된 경제민주화 공약에서 대기업집단법...

2012-11-20 19:23
3분기 성장률 1%대 쇼크에 다시 고개드는 추경편성 불가피론

재정부 관계자도 “그동안 추경을 하지 않았던 것은 국가재정법상 (추경)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며 “경제상황이 더 나빠져 추경이 본격 논의된다면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10~11월 추경편성 사례 적잖아…연내 편성론 기대감↑ = 실제 정부는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2008년 9월 국회 의결을 거쳐 하반기에 4조 6000억원의...

2012-10-30 09:49
“나도 총리다”…일본 정계, 차기 총선전 돌입

‘현역 의원 5명 이상’이라는 정당 설립 요건을 갖춘 만큼 조만간 신당 설립 신청서를 제출하기만 하면 창당 절차가 완료된다. 하시모토 시장은 차기 총선에 출마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장 신분으로 중앙 정치권의 의원들을 이끌 예정이다. 일본유신회의 출범으로 차기 총선은 민주·자민 양당과 일본유신회의 3파전으로 치러지게 됐다. 제1 야당인 자민당에서는 아베...

2012-09-13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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