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효과’ 올 경제성장률 0.27%p 상승 전망

정부 예상치 0.3~0.4%p보다 낮아… 추경 근거 불충분하고 일자리 창출 효과 미미

국회가 정부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을 분석한 결과, 추경에 따른 경제적 파급 효과로 올해 경제성장률이 0.27%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정부가 예상한 성장률 0.3~0.4%포인트 상승효과보다 낮은 수치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24일 발간한 추경 분석 보고서에서 지출효과가 19조원(세입경정 12조원, 추가지출 7조원)인 정부안대로 추경이 이뤄질 경우를 가정해 이 같이 내다봤다. 2014년 경제성장률은 0.12%포인트, 2015년엔 0.05%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추정됐다.

보고서는 특히 추경 규모와 관련, 경제성장률이 0.7%포인트 하락할 경우 6조원의 국세수입 결손이 발생한다는 정부의 주장은 국세수입의 국내총생산(GDP) 탄력성을 감안할 때 과다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15조8000억원을 국채발행으로 조달한다는 점에 있어 금리상승 등으로 민간부문을 위축시키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추경으로 인한 소비자물가지수의 경우 올해 0.05%포인트, 2014년 0.10%포인트, 2015년 0.03%포인트 높아질 것으로 예측됐다.

실업률은 올해 0.07%포인트, 2014년 0.03%포인트, 2015년 0.01%포인트 감소할 것으로 예상돼 일자리 부문의 효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추경안 가운데 일자리 확충 관련 사업으로 11개 부처·청 소관 49개 세부사업에 대해 총 4236억원(예산+기금)을 증액했다. 유형별로 직접 일자리 지원 33.0%, 창업지원 14.2%, 고용장려금 10.6% 등으로 편성했다.

보고서는 그러나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중 증액규모가 가장 큰 평생교육 및 청년층 직업훈련은 일자리 창출효과가 저조하거나 사업 준비가 부족한 문제점이 발견됐다고 지적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역시 누적참여자가 많아 상반기 신청자가 급격히 감소하고 지방비 확보 또한 불확실해 연내 집행 가능성이 높지 않아 사업실적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1조3000억원이 추가 편성된 중소·수출 지원방안을 두고는 보증확대를 위한 필요 이상의 재정출연을 지양할 것을, 신규 사업의 경우 법적 요건과 정책 목표에 부합하지 않은 부문의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이번 추경으로 일반회계 적자보전을 위한 국채발행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국고채 수익률은 올해 0.03%p, 2014년 0.01%p 높아지다 2015년에는 다시 –0.02%p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