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LTV·DTI 완화 공식화…추경은 여건 변화 시 검토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 부동산 규제 완화 방침을 공식화했다. 또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당장은 아니지만 경제 여건 변화시 검토하겠다고 밝혀 가능성을 열어 뒀다.

최경환 후보자는 7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보낸 서면 답변서에서 “LTV·DTI 규제는 도입한지 10여년이 지나면서 그동안 다양한 개편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면서 “여건 변화를 감안해 LTV·DTI 규제를 합리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주택시장의 회복세가 다소 둔화되고 있다”고 면서 “구체적인 합리화 방안에 대해서는 가계부채, 부동산 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관계기관과 함께 협의토록 하겠다”고 덧붙여 설명했다.

수도권 규제완화도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완화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최 후보자는 “지역균형발전이라는 가치와 조화를 이뤄야 하므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비수도권 지원방안, 수도권 집중 완화 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도권 규제 완화를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선 앞으로 편성 가능성을 열어뒀다. 최 후보자는 “현재 경기 회복세가 주춤하고 있으나 0% 후반대의 성장세를 기록 중이고 취업자 증가세도 양호한 수준을 보이는 등 지금이 경기 침체 수준은 아닌 것으로 판단한다”면서 “현 시점에서 추경 편성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다만 “경제 여건이 바뀌어 경기 침체 등 법령상의 추경 편성 요건을 충족하게 된다면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추경 편성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환율 문제에 대해선 “외환정책의 최고책임자인 기재부 장관 후보자로서 이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 즉답을 피했다. 그는 "그동안 정부는 환율이 경제 펀더멘털, 외환수급 등에 따라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결정되도록 하되 단기간에 환율이 급변동하는 경우에는 이를 완화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기조를 유지해 온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앞으로도 기본적으로 이런 환율정책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또 기준 금리 수준과 관련해선 “금융통화위원회가 결정할 사항”이라며 선을 그었다.

다만 “정부와 한국은행은 거시경제정책을 운영하는 두 축이므로 경기 인식을 공유하고 재정·통화정책 간 적절한 정책조합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서는 “가계부채는 시스템리스크로 전이될 가능성은 작으나 비은행 가계부채 증가, 취약계층 채무부담 지속 등 잠재 위험요인은 여전한 상황인 만큼 가계소득 확충과 가계부담 완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경제민주화에 대해선 “기업활동을 과도하게 저해하지 않도록 균형을 이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창조경제는 “구체적 성과 창출이 미진한 것이 사실”이라면서 “규제완화와 창조금융, 서비스산업 육성 등을 통해 성과를 낼 것”이라고 다짐했다.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에 대해서는 “지난해말 3.9% 성장할 것으로 전망한 이후 대내외 여건에 상하방 요인이 모두 발생했다”며 “내수 동향을 면밀히 점검해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구체적인 전망치와 함께 한국 경제를 다시 회복국면에 진입시키기 위한 다각적인 정책대응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