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당선인 ‘중산층 재건’ 공약 본격 시동

새누리, 서민안정 예산 6조 증액… 비과세·감면 혜택 제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국정운영의 최우선 과제로 삼은 ‘중산층 70% 재건’ 정책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24일 정치권과 정부에 따르면 새누리당은 12월 임시국회에서 내년도 예산 결정에 서민복지 지원과 서민금융 지원 등 경기활성화에 초점을 맞춘 ‘박근혜표 예산’을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새누리당은 또 여야 합의를 통해 사실 상의 ‘부자 증세’와 ‘서민 감세’를 추진해 중산층 재건의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현재 새누리당은 박 당선인의 중산층 재건 공약을 이행하고자 이례적으로 새해 예산안에 6조원 증액을 추진하고 있다. 과거 정부가 새정부 출범 이후 추경예산을 편성해 공약 추진 사업 재원을 마련했던 것과 비교하면 이례적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특히 새누리당은 내년 국채 발행을 통해 적자 예산안도 편성할 수 있다는 강한 의지를 나타내며 이번 예산안의 6조원 증액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증액을 추진하는 6조원의 용도는 △저소득층 복지 사각지대 축소에 1조1758억원 △일자리 창출과 나누기에 1조2279억원 △0~5세 무상보육에 6779억원 △하우스·렌트 푸어 대책 등 가계부채 정상화에 5000억원 △대학생 반값등록금에 1831억원 등이다.

또 새누리당은 박 당선인이 그동안 공약으로 내세웠던 증세보다는 세출 구조 개혁을 통해 중산층 재건을 위한 재원을 마련할 방침이다. 박 당선인은 중산층 재건과 경기활성화를 위한 재원으로 증세 없이 불용기금에서 앞으로 5년간 135조원의 자금을 마련하겠다고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를 위해 새누리당은 연봉 1억5000만원 이상의 고소득 근로소득자에 비과세·감면 총액한도를 신설해 세금을 더 거둘 계획이다. 올해 비과세·감면으로 정부가 깎아준 세금은 32조원에 이른다. 이번 비과세·감면 총액한도 신설은 여야 합의를 통해 오는 27~28일 열리는 본회의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새누리당은 민주통합당과 합의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부가세 부담을 줄여주는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현행보다 확대한 100분의 4로 적용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정부에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이란 간이세금계산서를 이용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를 사들여 매입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때에는 매출세액에서 일정액을 공제하는 세액을 말한다.

이밖에 새누리당은 ‘반값 등록금’과 ‘0~5살 무상보육’을 추진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