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중소기업 졸업유예 기간, 초기 중견기업 지원대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며 “성장걸림돌 제거를 위해 규제개선 및 규제혁신 로드맵 수립 등을 검토하고 글로벌 중견기업 육성을 위한 경쟁력 강화방안도 마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채수찬 카이스트 기술경영전문대학원장은‘혁신주체로서의 중견기업(Dynamic Viewpoint)’라는 주제로 혁신 중견기업 육성의...
이에 대해 상의는 “중소기업을 졸업하면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며, 고용이 1명이라도 감소할 경우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도 전혀 받을 수 없어 중소기업 졸업 부담을 늘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중소기업 졸업유예기간 이후 일정 기간 이내의 기업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거나 고용이 감소하더라도 고용창출...
대기업이 해당 벤처·중소기업을 인수하면 대기업의 지위는 그대로 유지된다. 다만, 계열사 편입만 3년 유예해주고 공시의무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다. 피인수기업을 통해 내부거래를 하면 이런 혜택을 바로 없앤다.
Q. 중소기업간 M&A 시 공공조달시장 참여는.
A. (김순철 중기청 차장) 할 수 있다.
Q. 회수자금을 재투자했을 때 양도소득세를 나중에 내는...
그는 “서비스업종에서 매출액 200억, 근로자 200명 이상이면 중소기업을 졸업하면서 모든 혜택이 끝난다”며 “경제 규모도 컸고 행동 반경도 넓어졌는데 현 기준은 상향 조정돼야 한다는 것이 개인적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동반성장지수 평가 대상에 속할 중견기업 수 확대는 중소기업 기준이 개정된 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유 위원장은...
상의는 “현재 공공기관이 구매하는 물품 중 202개에 대해 중소기업에만 입찰자격을 부여하고 있다”며 “중소기업 졸업 후에도 일정기간 입찰기회를 부여해 줄 것”을 주문했다. 또 “최근 금융기관이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한데 따라 중견기업이 신용보증한도 축소와 대출연장 기피 등의 상대적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도급거래대금 지급관련 규제...
대한상의는 중소·중견기업 경쟁력 강화와 관련 중소기업 졸업과 동시에 사라지는 지원제도를 단계적으로 감축하거나 일정기간 적용을 유예시켜줄 것을 건의했다.
또 중소기업들이 자금조달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시설투자 관련 정책자금 증액, 회사채 보증 지원 확대 등을 요청하는 한편 중견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세제와 금융·인력지원도 요청했다....
응답기업들은 중견기업 회피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최우선 정책과제로 △성장동기 고취를 위한 중견기업 육성방안 강구(40.7%, 51개사)를 가장 많이 선호했고 △中企정책지원 및 육성대상 선정시 획일적 중소기업 기준 적용방식 변경(32.0%, 40개사)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 누진졸업제 도입(12.8%, 16개사) △시장 참여제한 등 기업규모별 차별규제 폐지(8.8%, 11개사)...
90%까지 확대 △중소기업 특허 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은행 설립 △국공립연구소 연구인력의 ‘중소기업 협력지원 파견제’ 도입 등을 약속했다.
현재 중소기업 졸업시 중단되는 금융·세제·R&D 등의 혜택은 5년 유예기간 둔 다음 매년 20%씩 점진적으로 감축하겠다고 했다.
이밖에 중소·중견기업의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상속세 감면 최고한도를 확대할 방침이다.
또 중소기업 졸업시 중단되는 세제해택도 5년의 유예기간을 둔 후 매년 20%씩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중소기업에 제공되던 정책금융(대출과 보증)을 중견기업에 대해 5년이상 일정기간 연장해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중소기업 지원제도를 유지하기 위해 분사 등의 편법에 의존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정장할 수 있을 거란 얘기다.
또 고성장 중소기업과...
아울러 중소기업인이 독촉·추심에서 벗어나 재창업·취업 등을 도모하고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키로 했다. 이에 따라 법인의 보증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중소기업인의 신용회복 지원 신청대상 채무한도를 30억원으로 확대했다.
또 중소기업인이 재창업 또는 취업을 하여 채무를 상환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을 경제활동에 복귀하지 못해...
신한은행은 일시적으로 유동성 위기에 처한 중소기업에 대해 금리인하, 대출금 상환유예는 물론 경영 컨설팅까지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새희망홀씨대출도 확대할 방안이다.
서 행장은 “가계대출 증가액을 적정 규모 범위 내로 관리하는 한편 고정금리 및 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 비중 확대 등을 통해 가계대출 구조를 보다...
∇ 최용석 변호사
1987 순천고등학교 졸업
1993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1991 공인회계사시험 합격
1992 산동회계법인 입사
1994 공인회계사 등록
1996 신한회계법인 입사
2002 사법시험 합격
2005 변호사 개업(서울)
2009 법무법인 성도 변호사
2010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
2011 현 법무법인 이지스 구성원변호사
기술신용보증기금
중소기업중앙회
칸서스자산운용...
재직자 특별전형은 졸업 후 일정기간 직장에 다닌 특성화고나 마이스터고 졸업생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데 현재 전국 7개 대학에서 운영되며 보통 평일저녁과 주말에 개설돼 있다.
하지만 고졸자가 많은 중소기업의 경우 대부분 ‘맞교대’나 주 6일 근무제로 운영돼 강의에 출석하기란 사실상 힘들다. 시간적 여건이 허락된다고 해도 사내 분위기상 어려운...
이현동 국세청장 내정자는 24일 일자리 창출 및 성실 중소기업에 대해 세무조사를 유예하는 등 친서민정책을 비롯해 역외탈세 혐의자에 대한 상시조사 방침을 밝혔다.
이 내정자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 앞서 의원들에게 제출한 서면질의답변에서 "국세청은 정부의 친서민정책을 세정면에서 뒷받침하기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해 나갈...
중소기업 졸업시 최저한세율도 1~4년차 졸업유예기간 7%, 5~7년차 8%, 8~9년차 9%로 9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인상되도록 해 중소기업 졸업에 따른 세부담 증가를 완화하도록 했다.
또 중규모사업자가 쉽게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주류제조면허 시설기준은 대폭 완화해 다양한 술을 생산할 수 있도록 했다.
희석식소주는 희석조와 검정조 총용량을 130㎘에서 25...
대한상의는 이러한 가업상속공제 제도는 2008년 20% 공제에서 확대된 것이긴 하지만 여전히 일본 80%, 독일 85~100% 등 주요 외국에 비해 가업상속공제율이 낮은 편이라면서 공제율을 이들 국가 수준으로 높여줄 것을 요청했으며 그 외에도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3년) 중에 있는 기업도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개선해달라고 건의했다.
한편...
또한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이나 부담완화기간의 적용 횟수에 제한(현행 1회)을 두지 않기로 했다.
가업상속 부분도 중소기업에 한해서 인정했지만 중견기업까지 확대할 예정이며 단 중소기업보다는 고용을 10년간 400% 늘리는 항목이 추가될 전망이다.
상장기업의 최대주주 지분요건도 40%이상에서 30% 이상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최 장관은 “우리나라...
중소기업을 졸업하면 혜택을 못 받기 때문에 한계 인원인 300면을 넘지 않으려 기업을 분할하는 편법을 쓰기도 한다.
지속적으로 R&D 지원, 세제우대, 신용보증 등을 지원받기 위해서다.
차 선임연구위원은 “중견기업으로 전환된 중소기업은 일정기간 혜택을 유예하면서 지원을 연장하는 방안이 도입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렇게 중소기업들이 혜택을 계속...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졸업유예기간(3년)과 졸업부담완화기간(5년) 중 적용횟수 제한도 폐지된다.
가업상속 지원대상도 중소기업에서 일정규모 이하의 중견기업으로 확대하고, 기업은행과 거래관계에 있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이후에도 기존 거래를 유지하도록 한다.
부담완화기간에는 기존 보증을 원칙적으로 축소하지 않고...
중소기업을 졸업한 중견기업에는 단계적으로 세율을 최저한으로 올리고, 연구개발(R&D) 세액 공제율 인하 혜택을 줄 방침이다.
또 졸업유예기간 또는 부담완화기간 중에는 기업 규모에 변화가 있더라도 적용하는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아울러 고용증대를 조건으로 일정 규모 이하의 중견기업에 대해서는 가업 상속을 지원할 방침이다.
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