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인수위에 ‘피터팬 신드롬’대책 등 건의

대한상공회의소는 22일 중소·중견기업 경쟁력 강화 등 11개 분야의 정책과제를 담은‘일자리 창출과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정책과제’ 건의서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전달했다.

대한상의는 중소·중견기업 경쟁력 강화와 관련 중소기업 졸업과 동시에 사라지는 지원제도를 단계적으로 감축하거나 일정기간 적용을 유예시켜줄 것을 건의했다.

또 중소기업들이 자금조달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시설투자 관련 정책자금 증액, 회사채 보증 지원 확대 등을 요청하는 한편 중견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세제와 금융·인력지원도 요청했다.

세제개편과 관련 기업상속 공제요건을 완화하고 연구개발 장려세제와 해외에서 국내로 유턴하는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를 건의했다.

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규제개혁도 요구했다. 기존에 대한상의가 정부와 공동으로 운영한 민관합동규제개혁 추진단을 현장중심의 민관합동 규제개혁 조직으로서 유지·확대 운영해 줄 것을 건의했다.

부동산시장 활성화에 대해서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취득세 감면 재시행 등 부동산 세제 개선을 건의했다. 아울러 시장 과열기에 도입된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고 DTI 등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완화해 줄 것을 촉구했다.

대한상의는 “경기불황이 장기화 되면서 저성장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성장중심의 경제정책을 중시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