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스터高만 우대…일반 전문계高 '찬밥'

[고졸채용 열풍 문제없나]③갈팡질팡 전문계고 육성정책

“선생님 대학 진학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취업하는 게 나을까요?” 요즘 전문계고에서 교사들이 많이 받는 질문이다. 최근 사회적으로 고졸채용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은 여전히 혼란을 느끼는 모습이다.

정부의 전문계고 지원이 특정 집단에 편중되면서 대다수 전문계고가 아직까지 ‘취업의 온기’를 느끼지 못하고 있다. 취업에 대한 확신이 부족한 상황에서 정부는 전문계고의 대학진학 문턱까지 높이고 있어 취직과 진학의 기로에 서 있는 학생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마이스터고에 편중된 지원 = 정부의 고졸채용 정책의 키워드는 ‘선택과 집중’이다. 그런데 너무 한 쪽에 집중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정부는 전체 전문계고의 3%에 불과한 마에스터고 21곳에 전체 예산의 24.4%를 집중 투입하고 있다. 고졸인력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일반 전문계고 학생들이 소외감을 느끼는 것도 이 때문이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 김춘진 의원(민주당)의 자료에 따르면 전국 692개 전문계고에 국고와 지방비를 합쳐 2008년 2843억원, 2009년 2838억원, 2010년 2827억원을 각각 지원했는데 올해는 10월 현재 8508억원을 지원해 작년 전체 예산보다 3배정도 늘었다. 이중 마이스터고에 지원된 예산은 연도별로 2008년 700억원(24.6%), 2009년 790억원(27.8%), 2010년 590억원, 올해는 전체의 24.4%인 2079억원이 지원됐다.

이밖에도 마이스터고 입학생에 한해 병역을 유예할 수 있는 방안 등의 행정적 지원도 추진되고 있다. 일부에서는 이 같은 예산 지원책이 '부익부 빈익빈'의 악순환을 만들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성주 직업교육총연맹 사무국장은 “정부의 예산 편성은 교육현장에 지나치게 산업논리를 적용하는 것”이라며 “선택과 집중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점은 이해하지만 고졸채용이 장기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 교육현장에도 동반성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선취업 후진학’ 현실성 떨어져 = 학력 인플레이션을 해결하고 교육과 산업수요간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내 놓은 ‘선취업 후진학’ 정책도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달 25일 오는 2015년부터 대학입학에서 특성화고 학생을 특별전형으로 뽑는 비율을 입학정원의 5%에서 1.5%로 줄이기로 했다. 이렇게 줄인 정원을 ‘재직자 특별전형’에 할당하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재직자 특별전형은 졸업 후 일정기간 직장에 다닌 특성화고나 마이스터고 졸업생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데 현재 전국 7개 대학에서 운영되며 보통 평일저녁과 주말에 개설돼 있다.

하지만 고졸자가 많은 중소기업의 경우 대부분 ‘맞교대’나 주 6일 근무제로 운영돼 강의에 출석하기란 사실상 힘들다. 시간적 여건이 허락된다고 해도 사내 분위기상 어려운 부분도 있다. 이렇다보니 특별전현 평균 경쟁률은 2대 1을 밑돌고 지방대학은 정원미달 사태가 벌어진다.

중견기업에 근무하는 강모(38)씨는 “인력 감축 얘기가 돌 때마다 고졸자들이 불안해 하는데 회식을 빠지거나 야근 스케쥴 조정하는 게 쉽지 않다”이라고 말했다.

재직자 특별전형을 운영하고 있는 학문과 실제 업무의 연관성을 강화한다는 정부의 명분도 허술하다는 지적이다. 대부분 대학은 1개 전공만 운영하고 있어 선택이 제한적이다. 서울의 한 공업고등학교 교사는 “우리 학교에만 15개 과목이 설치돼 있는 데 대학에는 전공이 1개뿐이라 괴리가 있다”며 “나머지 14개 과에 다니는 학생에게 재직자 특별전형은 현실성이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