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장희 동반성장위원장 “중기 적합업종 150개까지 확대할 것”

▲유장희 동반성장위원장(사진=동반성장위원회 제공)

유장희 동반성장위원장<사진>이 중소기업 적합업종 확대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유 위원장은 지난 15일 취임 1주년 기념 기자간담회를 열고 “음식점업 적합업종 기준 선정 이후 적합업종 수를 150개까지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동반위는 현재 제조업분야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이후 서비스업분야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적합업종 지정을 원하는 중소기업 협회의 요청이 빗발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추가 지정이 가능하단 얘기다.

이와 함께 유 위원장은 현재 논의 중인 음식점업 적합업종 세부 규정을 내달 10일 전후로 발표할 것임을 발표했다. 대기업과 동반성장지수 발표 시기에 맞춰 함께 공표하겠다는 것이다.

동반위는 대기업의 음식점업 신규 진입자제를 권고하는 과정에서 예외 사항을 정하고자 음식점업 동반성장협의회를 구성해 논의 중이다. 당초 지난 달 말까지 최종 결론을 내리기로 했으나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입장차이로 한 달 유예됐다.

유 위원장은 “역세권 진입 범위에 대한 논의가 가장 안 좁혀진다. 강남역을 예로 들면 중소기업은 반경 25m 내 대기업이 침범해서는 안된다 하고, 대기업은 500m로 범위를 늘려야 한다고 각각 주장하고 있다”며 “지금은 꾸준히 노력해서 많이 좁혀졌다. 중소기업은 100m까지 넓혀줬고 대기업도 범위를 줄인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오는 19일 음식점업동반성장위원회 추가 회의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유 위원장은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협상이 긍정적으로 끝날 것으로 낙관했다.

유 위원장은 “지난 번 빵집 협상처럼 합리성, 적법성을 적용한다면 누구든지 수긍할 해법이 나온다”며 “당시 SPC그룹은 점포를 더 내고 5~10% 성장하겠다고 했는데 (SPC그룹) 시장 점유율이 32%이고, GDP 성장률이 2%라고 설명하니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유 위원장은 중소기업 기준 변경의 필요성에 동감하며 추후에 동반성장지수 평가 대상으로 중견기업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근로자 200명 미만, 매출액 200억원 이하인 기업으로 지정한다.

그는 “서비스업종에서 매출액 200억, 근로자 200명 이상이면 중소기업을 졸업하면서 모든 혜택이 끝난다”며 “경제 규모도 컸고 행동 반경도 넓어졌는데 현 기준은 상향 조정돼야 한다는 것이 개인적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동반성장지수 평가 대상에 속할 중견기업 수 확대는 중소기업 기준이 개정된 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유 위원장은 적합업종 지정이라는 수단 외에도 중소기업 스스로 성장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소기업을 영원히 보호할 수 없다”며 “적합업종 지정 기간인 3년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닌 만큼 중기 스스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노력해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