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샘플에는 주민등록번호 이외에 직업, 차량소유 여부, 가족관계, 연봉, 보험상품명, 보험 만기일 등 내부 관계자가 아니면 알 수 없는 내용들이 수록돼 있었다. 롯데캐피탈과 농협캐피탈에서 수집했다는 고객 개인정보는 직업, 월급여, 연봉, 희망대출액 외에 상담 날짜와 고객 코드번호까지 모두 수록돼 있었다.
취재팀이 입수한 자료를 토대로 업권별로 실제 고객인지...
인권위는 성명서에서 △실명제 기반의 개인정보 처리 관행 개선 △주민등록번호 체계의 재정비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과 기업의 강제적 동의 관행 개선 △개인정보 수집·유통 관리에 대한 철저한 조사 등에서 구조적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아래는 성명서 전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최근 발생한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하여 심각한...
금융위 관계자는 “주민등록번호 대체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대체 수단 이용시 금융시스템 전면 교체 등 비용 문제는 물론 새로운 고객식별 번호에 따른 고객 혼란도 클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주민번호의 수집 및 이용은 금융실명거래법, 전자금융거래법, 보험업법 등에서 허용된다.
박 대통령은 “나중에 개인정보 수집과 보관, 관리에 있어 고객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외국은 본인 식별도 운전면허번호 등 다양한 방법이 활용되나 우리는 주민번호가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한번 유출되면 2, 3차 피해가 있다”며 “외국 사례를 참고해 개인을 식별하는데 대안이 없는지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기자님이 직접 (개인정보) 낚아 보시겠어요?”
이동통신사 전문 텔레마케팅(TM)업자인 K씨는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몇가지 방법을 공개했다. 방법은 간단하다. 일단 통화에 성공하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알려달라고 한다. 그리고 현재 이용 중인 통신사가 어디냐고 물어본다. 뭐라고 답하든 “그 통신사면 주민번호 앞자리도 필요하다”고 말한다. 십중팔구는...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오는 8월 부터 주민번호 수집이 전면 금지된다. 그러나 주민번호를 수집하지 않을 경우 본인 확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지 뚜렷한 대책도 없다.
이로 인해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정부가 대책을 내놓았지만 국민들의 불안 심리는 가시지 않고 있다. 직접적인 피해를 겪지 않는 소비자들도 만연된 개인정보 유출에 현실을 직시하고...
주민번호를 대체해야 한다는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이를 추진할 컨트롤 타워가 없어 정부 부처들이 외면하고, 관련 업계는 한 걸음 더 나아가 개인 정보를 약탈적으로 수집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 사태는 개인이나 금융기관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안위와 외교에 직결되는 문제다. 대통령이나 정부 고위공무원이 국내에서나 해외에서 직접 또는 수행비서들이 카드를...
우선 카드 가입시 주민번호를 요구하지 못 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20여개에 달하는 과도한 고객정보 수집 관행을 개선한다. 금융지주 계열사 간 정보 공유도 제한해 계열 금융사 한 곳의 정보 유출이 다른 금융사의 연쇄적 정보 유출로 이어지지 않도록 한다. 또 신용카드 해지시 고객 정보를 삭제토록 하는 등 의무정보 보호기간(현행 5년)도 조정된다.
이번...
이름, 주소, 직장정보, 주민번호, 여권번호, 계좌번호, 신용한도금액 등 무려 19개 항목에 달한다. 카드 비밀번호와 CVC(카드 유효성 검사 코드)만 빼고 모두 유출됐다고 하니, 카드고객 입장에선 당황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정보가 범죄자들에게 흘러들어 가면 언제든 범죄에 악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또다시 정보가 유출되면 “물러날 생각 하라”라며...
이찬열 민주당 의원도 금융회사 등이 주민등록번호·여권번호·운전면허등록번호 등 숫자만으로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수집할 경우 반드시 암호화하도록 하는 법안을 작년 12월 발의했었다. 빈번한 개인정보 침해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모든 업무를 전담하는 부처를 신설하도록 하는 개인정보 보호법(변재일 민주당 의원 대표발의)도...
신설하고, 외부용역 보완 강화를 위해 업무 프로세스를 재정립키로 했다.
한편 앞으로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자는 올 8월부터 불필요하게 개인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없도록 했다. 또한 적법하게 수집했더라도 유출하면 최고 5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안전행정부는 이런 내용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오는 8월 7일부터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안행부는 법 시행에 앞서 모든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자에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 제도 가이드라인’을 배포했다.
가이드라인의 골자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의 도입이다.
이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법령에 구체적 근거가 있는 경우와 생명·신체·재산상 이익을 위해 긴급히 필요한 예외적인 경우만 허용한다.
이를...
카드 3사에서 유출된 정보는 성명, 주민등록 번호, 전화번호, 주소 등 식별정보는 물론 결제계좌를 포함한 신용정보가 포함돼 있다. NH농협카드와 롯데카드는 카드번호와 유효기간 정보가 유출됐고 국민카드와 롯데카드는 타사 보유 카드정보도 유출됐다.
당국은 2차 피해 우려와 관련 유출된 정보를 수집한 사람들로부터 원본파일과 복사본을 모두 압수했기...
국내 인터넷 산업에서도 개인정보의 핵심인 주민등록번호를 허투루 관리한 탓에 회원들의 대거 이탈로 붕괴한 사례가 드물지 않다. 국내 포털업체 가운데 3강에 올랐던 한 업체의 몰락이 대표적인 사례다. 구글이나 페이스북 등 미국 인터넷 기업들이 이메일 주소만으로 전 세계에서 회원들을 유치하는 데 성공했지만, 국내 인터넷기업들은 2012년 이전까지 주민등록번호가...
정체 불명의 발신자는‘사건번호와 검찰청 사이트’를 알려주면서 조씨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도록 했다. 확인해보니 조씨가 피의자로 돼 있는 특별범죄 수사내용이 화면에 떴다.
검사를 사칭하는 자는“공모자중 몇 명을 구속 수사중”라며“민원인이 260명의 피해자 및 공모자와 은행직원이 연루된 1000억원의 사기사건에 피의자로 신고돼 있으나 사전수사...
10월 현재 모두 44개 기관의 496종 정보가 연계돼 있으며,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 식별번호 3300여만건의 개인정보가 수집·저장돼 있다.
문정림 의원은 “업무 목적이 아닌 개인정보 열람이나 오·남용 의심사례에 대해 솜방망이 처분을 당연시하는 인식이 매우 심각하다”며 “조치 결과의 수위는 지자체 관할이라는 정보개발원의 입장은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그 결과, 주민등록 번호나 아이디(ID), 계좌번호 등과 같은 '식별정보'가 아닌 이름-고등학교 조합만을 통해서도 식별되는 경우가 226만명(34%)에 달했다. 여기에 대학교 정보를 추가할 경우 297만명(45%)의 식별이 가능했다.
최대선 ETRI 인증기술연구실 박사는 "그동안 정보 하나하나를 조합해 개인을 식별하거나, 계정을 상호 연결해 더 많은 정보가 노출될...
알키퍼 1.0은 PC 내에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신용카드번호 등 총 7가지의 민감한 개인정보가 담긴 문서를 검색해 준다. 비밀번호를 입력, 파일을 암호화하거나 즉시 삭제 또한 가능하다.
클릭 한번으로 검색이 가능한 간편한 인터페이스를 채택, MS오피스, 한글, PDF 등 다양한 문서 검색을 지원한다.
또 △ AES256bit 방식의 강력한 암호화 지원△ 작업 기록 보기...
기존에 수집한 주민번호는 2년 이내에 파기해야 하며 주민번호 유출 시에는 최대 5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CEO 및 임원에 대한 징계 및 해임권고가 가능하다.
또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해 이용해야 한다. 마케팅 목적의 수집에 대한 동의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재화 또는 본질적인...
개인정보란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의미한다. 그리고 ‘신용정보’란 ‘특정 신용정보 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와 ‘신용정보 주체의 거래내용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양자 사이에는 상호 중복되는 면도 있을 뿐만이 아니라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