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박대통령 “공직자 적절치 못한 발언 유감…재발시 문책”

“금융소비자보호법 2월 임시회 통과 최선 다해달라”

박근혜 대통령은 27일 카드사 개인정보 대량 유출사건과 관련 “공직자들의 적절치 못한 발언으로 국민 마음에 상처를 주고 불신을 키우고 있어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며 이 같이 말하고, 재발시 문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어리석은 사람이 무슨 일이 터지면 책임을 따진다” 등의 발언으로 여론을 자극한 현오석 경제부총리를 직접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사회의 책임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의 한마디는 책임감과 무게가 다르다”며 “본인의 입장에서 국민의 마음을 헤아리는 자세로 해야지, 그 본질을 파악하지 못하고 개인만 강조한다면 국민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국민에게 상처주는 말을 하는 공직자가 없기를 바란다”며 “국민을 위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임해주기를 바라면서 이런 일의 재발시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개인정보 대량유출과 관련 “무엇보다 무분별하게 고객 정보를 수집하고 보안절차를 무시하며 불법정보가 유출되는 것은 회사의 이익이 앞서서다”라면서 “현재 동의 제공방식은 작은 글씨에, 개인정보 동의를 하지 않으면 단계가 진행되지 않게 강요돼있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나중에 개인정보 수집과 보관, 관리에 있어 고객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외국은 본인 식별도 운전면허번호 등 다양한 방법이 활용되나 우리는 주민번호가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한번 유출되면 2, 3차 피해가 있다”며 “외국 사례를 참고해 개인을 식별하는데 대안이 없는지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이번 카드사 유출을 계기로 금융소비자 보호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절실해졌다”며 “금융소비자 보호관련법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모든 금융사를 대상으로 한 철저한 조사와 피해발생시 카드사 전액 보상원칙 확인, 재발 시 문책 등을 당부했다.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AI)의 전국적 확산에 대해선 “전국으로 많은 국민이 이동하는 설 전에 철저한 대책을 위해 충남 등에서 일시 이동중지명령을 내렸는데 이를 계기로 철저한 대책이 이뤄지도록 농림부와 지자체가 대비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통제할 수 없는 상태에서 AI를 막는 방안은 역시 축사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소독하는 것”이라며 “철새 이동경로를 전파하고 관계부처에서는 살처분 보상 등을 신속히 하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