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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휠체어타고 2차공판 들어서는 이재현 CJ그룹 회장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동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횡령과 배임ㆍ조세 포탈 혐의에 대한 2차 공판에 휠체어를 타고 출석하고 있다. 방인권 기자 bink7119@

2013-12-23 10:27
檢 '30억 탈세' 서미갤러리 홍송원 대표 기소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이원곤 부장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혐의로 홍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홍대표는 2007∼2010년 미술품 거래의 매출가액을 줄이는 수법으로 서미갤러리 법인이 내야 할 세금 30억여원을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기업과 고가의 미술품 수백점과 수입가구를 거래하면서 매출액을 줄여...

2013-12-22 10:42
조석래 회장 구속영장 기각… 효성그룹 “최악 상황 면했다”

검찰은 지난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 혐의를 적용해 조 회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현재 78세인 조 회장은 지난 5일부터 심장 부정맥 증세 악화로 서울대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아왔다. 이에 검찰도 조 회장에 대한 첫 소환조사 당시 그를 예정보다 일찍 귀가조치시키도 했다.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2013-12-19 10:27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 구속영장 기각…3가지 이유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윤대진 부장검사)는 지난 13일 조 회장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 혐의를 적용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 회장은 2000년대 중반부터 1조원대 분식회계를 통해 1000억원대의 차명재산을운용하고 차명계좌로 주식을 거래하면서 법인세와 양도세를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2013-12-19 09:42
회장님은 부재중…비상경영 가동

CJ그룹은 이재현 회장이 조세포탈·비자금 조성,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 기소된 상태로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에 따라 CJ그룹은 지난 7월 이 회장 부재에 따른 경영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그룹경영위원회’를 발족시키고 비상경영에 돌입했다. 단 CJ그룹은 순수 전문경영인이 아닌 오너 일가가 포함된 비상경영체제를 택했다. 그룹경영위원회는 손경식...

2013-12-17 10:25
재벌 총수들, 이번주 대거 법정행

조 회장은 13일 조세포탈과 배임·횡령 혐의로 구속 영장이 청구된 상태다. 조 회장의 구속 여부는 18일 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조 회장은 1995년 노태우 비자금 사건 당시 대검 중수부에 출두해 조사를 받은 적이 있다. 효성그룹은 MB 정부 당시인 2009년에도 미국 내 부동산 구입과 관련한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으나 당시에는 아들인 조현준 효성 사장만 기소됐다....

2013-12-17 10:24
‘횡령·탈세’ 이재현 CJ그룹 회장, 오늘 첫 공판

재판부가 내년 2월을 선고시점으로 못 박은 데에는 준비 기간이 길었던 만큼 신속한 재판을 진행하고, 기본적 사실관계는 다투지 않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한편, 이 회장은 2000억원대의 횡령과 배임·조세 포탈 혐의로 지난 7월 기소됐으나 신장이식 수술로 재판 진행이 늦어졌다.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현재 서울대병원에 입원 중이다.

2013-12-17 09:44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 18일 영장심사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지난 13일 조 회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 회장은 1997년 외환위기 당시 해외 사업에서 발생한 적자를 충당하기 위해 10여년간 1조원대 분식회계를 해 법인세 수천억원을 탈루했다. 또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세탁한...

2013-12-14 16:45
[종합]검찰, 조석래 효성 회장 구속영장 청구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윤대진 부장검사)는 조 회장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횡령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조 회장은 2000년대 중반부터 1조원대 분식회계를 통해 1000억원대 차명재산을 운영하고 차명계좌로 주식을 거래하면서 법인세와 양도세를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 과정에서 일부...

2013-12-13 20:01
주가조작 뒷돈 댄 '전주' 색출한다

합수단 통보를 받은 국세청은 전주들 계좌를 추적해 이 중 1명을 불법 이득 취득과 조세포탈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국세청은 이들 전주가 주가 조작 사범들이게 대준 돈이 불법 음성 자금인지, 세금을 포탈했는지를 추적해왔다. 합수단 등에 따르면 주가 조작사범들은 대부분 '작전'을 펼칠 거액이 없어 별도 전주들을 통해 자금을 마련해왔다. 전주들 직업은 주부...

2013-12-08 19:13
이재현 CJ그룹 회장, 내년 2월까지 구속집행정지 연장

국내외 비자금을 차명으로 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세금 546억원을 포탈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도 공소사실에 포함됐으며 CJ의 회계장부를 조작해 603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그 동안 6차례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각 혐의에 대한 쟁점을 정리했다. 이 회장은 기일이 진행되는 동안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2013-11-27 15:26
10년 연속 전국 보험왕 구속...그 배후에는 불법자금 '세탁왕'

경찰은 불법자금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L 씨가 무자료 거래로 20년 동안 무려 500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뒤 가족이나 직원 명의의 차명계좌를 이용해 조세를 포탈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캐나다 영주권자인 L 씨는 이렇게 빼돌린 불법 자금을 세무당국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국내 유명 보험사 2곳의 약 600여개 보험상품에 분산 가입한 뒤 234억원 상당을...

2013-11-13 14:16
‘10년 연속 보험왕’ 고객돈 60억 꿀꺽 ‘쇠고랑’

아울러 경찰은 이씨에 대해서도 법인 매출자금 37억원을 개인 용도로 쓴 혐의(특경가법상 횡령)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이씨의 조세포탈 자금 500억원을 확인했으나 연간 포탈세액이 3억원을 넘지 않아 형사처벌이 불가능한 상태로, 500억원 가운데 공소시효가 남은 200억원 가량에 대해서만 국세청에 과세 통보할 방침이다.

2013-11-13 12:00
차명계좌, 앞으로는 명의만 빌려줘도 처벌 추진

이번 개정안은 범죄수익의 은닉, 조세포탈, 관세포탈, 마약류 불법수익 등을 저지른 자뿐 아니라 이와 관련해 금융거래에 자신의 명의를 대여해준 자에 대해서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범죄와 관련된 자를 위해 금융거래에 자신의 명의를 대여해준 자를 처벌함으로써 차명거래를 이용한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를...

2013-11-08 15:24
[2013 국감]국세청장, 동양 탈세혐의 무마의혹에 “혐의와 세무조사 결과, 왕왕 달라”

검찰이 동양의 조세포탈을 확인하면 당시 서울청은 이 사건을 축소하고 직무유기한 것”이라면서 “동양 세무조사 종결보고서를 기재위원들이 비공개 열람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김 청장은 “탈세혐의 분석 내용과 실제 상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고 탈세 추징규모 이런 것만이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는 기준이 아니다”라면서 “특정되지 않은...

2013-10-31 11:24
[2013 국감]서울국세청, 김앤장 변호사에 6년째 조세범칙조사위원 맡겨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의당 박원석 의원은 22일 서울·중부지방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조세포탈과 검찰고발, 조세범칙조사 전환여부 등을 결정하는 곳에 장기간 대형로펌 변호사가 민간위원으로 참여하는 건 부적절하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조세범칙조사심의위는 지방국세청이 일반세무조사에 착수한 후 조사를 진행하다 사기 등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2013-10-22 15:57
'효성그룹 탈세의혹' CJ그룹 수사와 닮은꼴

수사 과정에서 검찰은 CJ그룹이 조세회피처에 만든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주식거래를 해서 세금을 포탈한 혐의를 밝혀냈다. 탈세 수사는 회삿돈 횡령 및 배임 수사로 확대됐다. 이 회장이 그룹의 해외법인을 이용해 개인 명의 부동산을 매입하면서 회삿돈을 착복하고 배임 비리를 저질렀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효성도 회계 장부를 조작해 법인세 등 각종...

2013-10-11 15:51
관세청, 조세회피처로 1조123억원 빼돌린 40개 업체 적발

관세청은 지난 6월부터 실시한 ‘조세회피처 불법자본유출 특별단속’ 결과, 40개 업체의 1조123억원 규모 불법외환거래를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관세청의 지하경제 양성화 대책 일환으로, 영국령 버진아일랜드(BVI) 등 조세회피처 62개국을 이용한 지능적 역외탈세와 재산도피에 대응키 위해 추진됐다. 관세청은 특히 인터넷 독립매체...

2013-10-07 14:35
조세회피처 남용방지법안 나왔다…포탈액 50억이면 ‘5년 이상 징역’

최근 조세회피처의 페이퍼컴퍼니 등을 통한 역외탈세가 심각한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조세회피처를 이용한 조세포탈범을 가중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인영 의원은 지난 4일 ‘조세회피처 남용 방지를 위한 특례법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엔 민주당, 정의당 의원 14명이 공동발의로 이름을 올렸다. 법안은...

2013-10-07 11:17
국세청, 상반기 대기업·대재산가 ‘변칙탈세’에 7438억 추징

실제로 한 제조업계 대기업은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세워 해외에 소득을 은닉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포탈하다 걸려 법인세·양도세 수천억원을 추징당하고 검찰에 고발조치됐다. 한 대재산가는 친인척 등 명의로 갖고 있던 차명주식을 실명전환 없이 자녀에게 물려줬다가 적발돼 증여세 등 수백억원을 추징당하기도 했다. 올 상반기 국세청의 대기업...

2013-09-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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