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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연합, 새누리당에 ‘국민공개 대토론회 개최’ 제안

그런 의지가 정말 있는 것인가”라면서 “가족들이 참여 내지 관여하는 진상조사위원회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하며 수사권 도입에 반대하는 여당을 압박했다. 박 대변인은 “실질적 조사권을 주는 것이 왜 문제가 되는 것인가”라며 “공론의 장에서 허심탄회하게 얘기하지 못할 바 없다. 국민 공개 대토론회를 개최하자”고 주장했다.

2014-07-18 15:21
여야, ‘수사권’ 공방에 ‘세월호 특별법’ 합의 무산… 7월 임시국회로

세월호 특별법 TF 새누리당 간사 홍일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조사권을 강화하기 위한 여러 방안이 있을 수 있다”면서 “그런 것들을 논의해서 충분히 조사권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야당은 특수사법경찰권을 통해 여당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실질적인 조사도 가능하다고 맞서고 있다. 홍 의원은 “특사경들은 아주 제한된...

2014-07-18 08:50
세월호특별법 수사권…輿 상설특검 vs 野 조사위 수사권 보장

위원회에 수사권을 부여하면 형사사법체계를 근본적으로 흔들게 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게 표면적 이유이지만 조사위에 수사권을 부여할 경우 외부 세력에 휘둘릴 수 있다는 우려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반해 새정치민주연합은 조사위 안에 검사나 특별사법경찰관을 두어 조사권을 실질화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2014-07-14 12:54
野 “與, 세월호특별법에 국가배상 규정도 반대…입법 거부와 같아”

세월호특별법 제정 작업이 여야 간 이견으로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야당은 13일 “새누리당이 사실상 특별법 입법을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진상조사위의 조사권한 등 쟁점 사안들에 대한 전향적 태도를 촉구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내 세월호특별법 태스크포스(TF) 위원인 유성엽, 정청래, 박범계, 전해철 의원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국회에서 여야 세월호특별법TF...

2014-07-13 20:58
김주현 예보 사장 “부채감축 TF 구성…회수 극대화”

특히 단독조사권에 이어 사후 조치 요구권도 부여 받아 제도적 장치는 마련된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김 사장은 “공은 우리에게 넘어 왔다. 우리를 믿고 힘을 실어 주신 국민을 실망시키지 말아야 한다”면서 “눈앞의 작은 이익을 떠나 우리 국민이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는가, 어떻게 그 기대를 잘 충족시켜 줄 수 있는가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답을 줘야 한다”고...

2014-06-02 11:33
새정치연합 ‘세월호특별법’ 마련… 희생자 전원 ‘의사자’ 지정

또한 조사방해 행위 시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해 조사권 강화를 담보했다. 특별법은 위원회와는 별도로 국무총리 산하에 ‘범정부종합지원대책단’을 구성하는 한편, 사고로 인한 희생자 전원을 ‘의사상자’로 지정해 예우토록 했다. 4.16재단 및 기금 설치로 피해자 유족 및 생존자의 의료ㆍ복지사업을 하고 추모기념관ㆍ추모공원도 운영토록 했다. 보험 등에서...

2014-05-29 16:04
바른사회운동연합, “‘김영란법’ 원안 통과” 촉구

이 단체는 “뿌리 깊은 부정과 부패를 도려내기 위해서는 부패 방지기구의 독자성 및 독립성이 담보되고 효과적인 수사기능과 조사권이 부여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강력하고 독립적인 부패 수사청이 필요하고, ‘김영란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독립 수사청의 존재가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과 국회는 도탄에 빠져 있는 국민들의 아픔을...

2014-05-29 09:51
소방서장에게 경찰·군 지휘권 부여

아울러 안전점검 공무원에게는 특별사법경찰권이 부여된다. 이는 평상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위반기관에 대한 조사권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밖에도 민간시설에 위기상황 매뉴얼 작성·훈련을 의무화하고 학생 안전교육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재난안전법 개정안을 29일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2014-05-28 10:30
제약사 “리베이트 기준 명확히 해야”

KRPIA 측은 이같은 문제점들이 불법 리베이트에 대한 조사권은 공정거래위원회가, 행정 처벌권은 복지부가 가지고 있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업계 관계자는 “불법 리베이트에 대한 두 기관의 관점이 달라 어느 장단에 맞춰 춤을 춰야할 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특히 공정위가 사건조사 이후 의결서를 복지부로 넘기면 사실상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구조인...

2014-05-28 10:28
김한길 기자회견 '만시지탄'으로 청와대 일침…무슨 뜻 담겼나?

이어 “세월호 특별법안에는 성역없는 조사권이 보장돼야 한다”며 “조사 대상에서 우리 정치권도 예외일 수 없다. 진상조사위에는 유가족 대표 참여도 허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특검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특검에서는 국가재난 시스템이 전혀 작동하지 않은 문제와 정부 초동대응 실패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 국민 생명을 저버린...

2014-05-19 16:16
[전문2]박대통령과 세월호참사 가족대표 면담 내용

진정으로 철저한 진상조사를 하는데 꼭 필요하다고 하면 그런 진상조사위를 만들고 거기에 새로운 수사권이나 조사권이나 그러한 권한을 일시적으로라도 부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의 가능성 여부에 대해 견해를 들려달라. ▲박 대통령 = 어떻게 하면 가장 진실하고 정확하고 정직하게 수사가 효율적으로 되느냐 하는 것이 정말 유가족 여러분이 가장 바라시는 바라고...

2014-05-16 22:21
朴대통령, 세월호 유가족에 사과했지만…아쉬움만 남아

또 민간 진상조사위원회에 일시적으로라도 조사권이 주어져야 한다는 요구에 대해서는 "박 대통령은 '과연 그런 방식이 효과적일까요? 현재에도 검찰이 열심히 수사하고 있으니 결과를 지켜봐달라. 소통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취지의 말씀을 했다"고 밝혔다. 또 박 대통령은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했는지를 묻는 대책위의 질문에는 수긍하는 듯한 태도를...

2014-05-16 20:43
퇴임 앞둔 김중수 한은 총재 “이제 자연인으로 돌아간다”

유독 논란이 많았던 한은 총재 4년간의 임기에 대해 “‘질풍노도’의 시기였다”고 표현한 그는 “한은에 제한적 금융기관 조사권을 부여하고 설립 목적에 물가안정 외에 금융안정도 포함시키는 한은법 개정안 통과를 임기 동안 가장 어려웠지만 보람된 일이었다”고 회고했다. 그는 또 “중앙은행 총재는 종종 퇴임 시점의 경제상황으로 평가받는다”며 “한은이...

2014-03-27 09:57
여야, 2월국회 검찰개혁ㆍ특검안 등 놓고 대립… 빈손으로 막내리나

앞서 민주당은 특검의 형태를 '기구특검'보다 한단계 구속력이 낮은 '제도특검'으로 하고, 특별감찰관의 조사권을 감사원 수준으로 완화하는 쪽으로 이미 양보한 바 있다. 민주당은 27일 오전 자체 회의를 갖고 새누리당안에 대한 수용 여부를 논의한 뒤 법안심사 재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2014-02-26 23:10
새 한은총재 자격·중앙은행 역할 ‘갑론을박’

원종현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도 “한은법 개정에서 금융안정을 주요 목적 채택했으나 이를 실현하기 위한 조사권이 여전히 금융감독원과의 공동검사권에 머물러 있어 과연 실질적인 한은의 권한이 무엇인지 잘 알 수가 없다”며 “중앙은행이 적극적인 금융안정 기능을 수행하고자 한다면 이를 위한 구체적인 조직이나 역할, 권한, 책임 등을 더욱 명확하게...

2014-02-20 19:38
민주 ‘특권내려놓기’ …김영란법 2월 통과 등 ‘정치혁신안’ 발표

민주당은 3일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혁신안과 관련 △김영란법 제정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국회의원 윤리감독위원회 신설 및 독립적 조사권 부여 등 8개 안을 제시했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당대표실에서 ‘정치혁신안’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가칭)‘국회의원 특권 방지법’ 제정과 독립적인 ‘국회의원 윤리감독위원회 설치’를 공식...

2014-02-03 10:59
국가청렴도 제고… “의회옴부즈만 도입·공무원 처벌강화”

옴부즈만 제도의 도입 검토 △사전예방적 통제시스템 구축과 엄정한 법집행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방식 개선 △부패행위 신고자의 보호 등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옴부즈만이 독립된 기관으로 불법행위로부터 부당하거나 비효율적 사항 등 다양한 조사권을 가져야 하며, 부패인식지수 조사방법의 적절성, 공정성 및 객관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4-01-14 08:21
올해부터 탈세제보포상금 20억… 조세범 과태료 500만→2000만원

소득세·법인세법 등 세법의 질문·조사권 규정에 따른 세무공무원의 질문에 대해 거짓진술을 하거나 직무집행을 거부 또는 기피한 경우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개정된 조세범 처벌법은 법 시행일인 올해 1월1일 이후 발생하는 행위에 적용되며, 이전 행위엔 종전 규정이 적용된다.

2014-01-02 11:01
국회, 상설특검·특별감찰관법 연내 처리 무산

발생할 경우 신속히 특검을 임명해 수사토록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으로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또한 특별감찰관에게 감사원 권한에 준하는 조사권을 부여하는 방안에도 여야간 의견이 모아졌다. 그러나 특검 실시를 위한 요건과 관련해선 합의 도출에 난항을 겪어 왔다. 특별감찰관의 감찰대상에 국회의원을 포함시킬지 여부에 대해서도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2013-12-30 18:38
상설특검·특별감찰관제 연내 입법 사실상 무산

특별감찰관에게 감사원 권한에 준하는 조사권을 부여하는 방안에도 여야 간 의견이 모아졌지만 이는 특별감찰관의 강제수사권을 주장했던 민주당의 당초 입장에서 후퇴된 것이다. 법사위 제1 법안심사소위는 최종 합의에 실패함에 따라 추가 조율에 나서기로 했지만 연내 처리하기에는 물리적으로 어려워 보인다. 정의당 서기호 의원은 성명을 내고 “새누리당과...

2013-12-26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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