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공약집 검색결과, 6페이지

검색결과 총15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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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단체, 복지부 이영찬 차관 발언 해명 요구

운동본부는 “박근혜 정부 후보시절 공약집에 ‘4대 중증질환 100% 보장’ 공약에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포함’이라고 명시돼 있다”고 밝혔다. 또 현재 4대 중증질환의 보장률이 75% 수준이라고 밝히고 있는데 나머지 25%가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 등 3대 비급여를 포함하며 75% 수준의 보장률을 100%로 올리겠다는 것이 애초 공약이었다고 이들은...

2013-04-02 16:51
현오석 “추경예산 검토”… 경기부양책 예고

재원조달 등 현실적 제약조건을 고려할 때 달성시기나 우선순위가 다소 조정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증세에 대해서는 부정적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국민부담의 증가 없이 재정건전성 기조 속에 추진되도록 강력한 세출구조조정이 필요하다”며 그 방법으로 “공약재원 소요와 공약집에 제시된 분야별 재량지출 감축규모 등을 고려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2013-03-12 08:54
현오석 "경제 하방위험 확대…추경 검토하겠다"

그는 "국민부담의 증가 없이 재정건전성 기조 속에 추진되도록 강력한 세출구조조정이 필요하다"며 "공약재원 소요와 공약집에 제시된 분야별 재량지출 감축규모 등을 고려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공약집은 부처별 재량지출을 7% 줄이되, 사회간접자본(SOC)에 대해선 14%, 국방·교육·연구개발(R&D)에 대해선 9%를 삭감하게 돼 있다. 이를...

2013-03-11 20:17
복지공약 축소… 65세 이상 월 4만~20만원 차등지급

4대 중증질환(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성질환) 공약도 대선공약과 달라졌다. 당초 공약집에는 4대 중증질환 진료비를 전액 국가에서 부담하겠다고 했지만, 최종적으로는 상급병실료·선택진료비 등을 지원대상에서 제외했다. 연간 병·의원에 내는 진료비(건강보험 적용분)가 소득에 따라 200만~400만원을 넘으면 초과액은 돌려주는 ‘본인 부담 상한제’도...

2013-02-22 14:18
국정목표서 빠진 경제민주화… 신규순환출자 금지ㆍ금산분리는 강화

새 정부는 대기업 관련 경제민주화 정책 입안에 속도를 내며 공약 실천 의지를 보여줄 계획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관계자는 22일 “대기업집단 계열회사 간 신규순환출자 금지 조항 신설은 올 상반기 입법계획에 포함했다”며 “이미 입법 발의된 안들이 있어 야당과 협의와 수정을 거치면 이른 시일 내 처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류성걸 인수위 경제1분과 간사...

2013-02-22 14:16
[정재석의 야단법석] 경제민주화 ‘미·안·해’

공약집에 있던 경제민주화 세부 정책의 추진 계획도 모호하고 두루뭉술한 표현으로 약화되거나 일부는 아예 빠졌다. 새누리당 내에서조차 경제민주화 의지가 벌써부터 퇴색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경제민주화가 국정과제에서 빠질 것이란 예견은 사흘 전부터 나왔다. 그동안 ‘시장주의 원칙’을 강조해 온 현오석 한국개발연구원(KDI)원장과 조원동...

2013-02-22 10:26
박근혜 정부, 복지 정책 ‘특별함’이 없다

대부분이 이미 대선 공약집에 언급됐던 사안들로 새 정책을 제시하기보다 대선 공약에 대한 ‘약속 지키기’에 전념했다는 평가다. 하지만 재원이 많이 소요되는 부분에 대해서 재원 조달 방안이 마련되지 않아 선거가 끝난 후 ‘공약 철회’ 논란이 일더니 결국 ‘복지 공약 후퇴’ 확정이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특히 박근혜식 ‘보편적 복지’로 가장...

2013-02-22 08:20
박근혜 정부 5대 국정목표 경제민주화 빠졌다

박 당선인이 ‘손톱 밑 가시’로 지목한 대기업의 횡포와 정부 규제 과잉 문제 등 중소기업 정책과 일자리 창출 문제도 국정과제에 포함된다. 수십조원의 재원이 필요한 지방 공약은 국정과제에서 제외하고 대선 공약집을 근거로 추진해나갈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금융감독 체계개편 로드맵도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박 당선인은 금융위원회 내 기구를 설치하는 등...

2013-02-21 13:30
[기획]정부·국회·인수위 부동산대책, 장기표류 하나

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토부는 이른바 행복주택(철도부지 임대주택)이나 보편적 주거복지 등 박근혜 당선인의 공약집 내 주택 공약을 분석하고 이를 중심으로 업무자료 등 인수위 보고를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행복주택 등 임대주택 공약과 △임대주택 △매입전세 △주택바우처 등 저소득층의 주거지원에 촛점이 맞춰진 정책들을 위주로 검토하고 있다는...

2013-02-03 09:00
박근혜, 지자체 12조 지원 약속… 추경예산 편성 불가피할 듯

기존에 공약한 복지정책 이행을 위해 매년 27조원(임기 5년간 총 135조원)을 더 마련해야 한다. 민간·국책연구소는 이보다 2배 많은 54조원이 필요하다고 추산했다. 이 외에도 지자체들은 17개 시·도별로 7개씩 총 117개(경기도 5개)의 지역 현안을 해결해달라고 요청했다. 경기도의 수도권광역철도(GTX) 건설, 부산의 동남권 신공항 건설 등 박 당선자의 공약집에도 실린...

2013-02-01 14:05
정부·국회 부동산대책 실기하나

3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토해양부는 이른바 행복주택(철도부지 임대주택)이나 보편적 주거복지 등 박근혜 당선인의 공약집 내 주택 공약을 분석하고 이를 중심으로 업무자료 등 인수위 보고를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행복주택 등 임대주택 공약과 △임대주택 △매입전세 △주택바우처 등 저소득층의 주거지원에 촛점이 맞춰진 정책들을 위주로 검토하고...

2013-01-31 09:08
‘박근혜표 복지’ 축소로 방향 잡나

다만 인수위 핵심관계자는 “완급 조절을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공약집에 들어 있는 내용은 모두 지킨다는 게 박 당선인과 인수위의 입장”이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또 “공약의 이행 시기를 조절하면 당연히 당장은 혜택 대상이 줄어들 수도 있는 것이지만 결국에는 공약한 대로 모두 혜택을 받게 된다”며 “이것을 두고 ‘수정’이나 ‘축소’라고 표현하는...

2013-01-24 14:04
박근혜 당선인 공약 수정 여부, 기재부 재원조달 계획이 관건

핵심 정책을 마련한 상태다. 무엇보다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 기금을 마련하겠다고 한 부분이 국가 재원에 부담을 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약집에는 ‘국민행복기금’으로 18조7000억원을 조성키로 했다. 소상공인진흥기금과 청년창업지원기금, 자유무역협정(FTA) 이행 기금, 소비자보호기금 등의 내용도 담겨 있다. 기금을 조성할 때 국가재원이 투입될 가능성이...

2013-01-18 14:19
금융권 "새 정부, 금융산업 비전 제시를"

실제로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 공약집에는 “서민과 소비자가 중심에 있는 금융으로 바꿔 나가겠다”며 가계부채와 중소기업 금융지원 등 소비자보호 위주의 금융감독 구조개선 등의 방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공약은 나와 있지 않다. 이에 따라 업계 관계자들과 전문가들은 “금융산업 발전에 대한 비전 제시가 없다”는 아쉬움과 함께 금융업의...

2013-01-15 14:34
중기중앙회, 차기정부 中企 정책 방향 인수위 전달

‘행복한 대한민국 중소기업이 희망입니다’라는 제목의 정책집에는 제18대 대통령선거 새누리당 정책공약집 ‘세상을 바꾸는 약속 책임있는 변화’에 수록된 내용과 당선인이 후보시절부터 이어온 중소기업계 및 소상공인과의 간담회에서 약속한 사항들을 토대로 작성됐다. 여기에 공약에 반영되지 않았던 정책 중 중요한 사안도 추가했다. 먼저 중소기업 중심의...

2013-01-11 14:02
당선인 캠프 가계부채특위장 "자활의지 채무자 적극 지원"

“ 공약집에 실린 내용은 단기적 대책이고 선제적 대응 방안이 대부분이다. 가계부채의 심각성을 볼 때 이른 시간 안에 시행되어야 하는 것들로, 모두 실현 가능한 정책이다. 경기 전망과 경제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여 시장 충격이 적은 방향으로 정책이 집행되어 질 것으로 본다.” △ 국민행복기금 18조원은 언제 조성되는가. “ 국민행복기금은 자산관리공사(캠코)에...

2012-12-26 13:49
“통신사 영업정지, 이익증가로 이어질 전망”-ktb투자증권

송 연구원은 “영업정지에 따른 경쟁완화 및 이익증가 패턴은 과거와 같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집(가입비 폐지 및 요금제 개편 등)에서 과거 총·대선과 비교할 때 시장친화적 통신정책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송 연구원은 이어 2013년도 통신업종 종목 선호도는 이익 개선 모멘텀...

2012-12-26 07:29
[민생정부 근혜노믹스] 대기업 부당거래 막고 중소기업 지원 강화

박 당선인은 공약정책집에 재정소요 정책 20개 항목을 정리했다. 이를 위해 5년 간 131조4000억원을 지출키로 했다. 이중 예산소요가 필요 없는 정책은 4개　뿐이다. 그 중 경제민주화가 제일 위에 놓여 있고 나머지는 정치·검찰개혁과 외교통일 정책이다. 이번 18대 대선 결과를 보면, 박 당선인은 대통합을 강조할 수 밖에 없다. 이번 대선에서 유권자 수만 놓고 보면...

2012-12-24 13:51
박근혜 당선인, 인수위 구성 다음주 매듭

박 당선인은 정책공약집을 통해 △미래창조과학부 △정보통신기술(ICT)부 △해양수산부 부활을 공약했다. 박 당선인은 정부조직 개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정부조직을 크게 흔들면 세종시로 이전한 공무원들이 다시 부처를 옮겨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박 당선인은 국무총리의 정책조정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2012-12-21 13:31
박근혜식 부동산대책, 주택경기 살아날까

그는 중앙 공약집에 대형 개발을 통한 성장 공약을 전혀 포함시키지 않았다. 이는 ‘한반도 대운하 건설’을 주 공약으로 내걸었다가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전환한 현 정부의 전철을 밟지 않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일부 부동산 전문가는 주거복지 정책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철도 용지에 임대아파트를 지으려면 소음이나 진동을 막기 위한 공사비용이...

2012-12-20 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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