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국회 부동산대책 실기하나

박근혜 당선인이 부동산 거래 활성화 대책을 인수위에 지시했지만 정부에서는 아직 이렇다할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무엇보다 2월 임시국회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분양가상한제 폐지 △취득세 감면 연장 등 기존 대책들의 처리가 절실한 상황이지만 쌍용차 국정조사 등 여야간 이슈에 밀려 당분간 처리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3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토해양부는 이른바 행복주택(철도부지 임대주택)이나 보편적 주거복지 등 박근혜 당선인의 공약집 내 주택 공약을 분석하고 이를 중심으로 업무자료 등 인수위 보고를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행복주택 등 임대주택 공약과 △임대주택 △매입전세 △주택바우처 등 저소득층의 주거지원에 촛점이 맞춰진 정책들을 위주로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인수위측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부동산 거래 활성화 대책은 아직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명박 정부에서만 20여차례 넘게 부동산 대책을 쏟아내 더 이상 내놓을 카드가 없다는 얘기마저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부동산 대책 마련에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정부와 인수위간의 소통이 문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국과장급 이상 간부 2명이 인수위에 파견돼 있기 하지만 정작 국토부 본부 직원은 인수위 회의에 참여하지 않은 것은 물론 단순 자료 제공에 그치는 등 실제적인 교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시장 전문가들은 정부 부동산 대책보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나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 국회에서 보류된 대책들의 처리가 더 시급하다고 말한다.

하지만 이 마저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들 법안들은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야하는데 쌍용차 국정조사나 새 정부 인사검증 등 여야간 '파워게임'에 밀려 국토위 법안 소위 논의 조차 불투명 하다.

업계에서는 또 부동산 대책 실기를 우려하고 있다.

전세가율이 크게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취득세 감면 연장 등의 대책이 나오면 시장이 살아날 가능성이 적지 않은데 여여간 다툼으로 처방을 내놔야 할 타이밍을 놓치고 있다는 얘기다.

건설사 관계자는 "지난해말 취득세 감면 연장 일몰로 시장 거래가 올스톱 된 상황"이라며 "국회가 당파싸움에 몰두할 때가 아니라 빈사상태인 부동산 시장을 살릴수 있도록 법안처리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