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복지 정책 ‘특별함’이 없다

새 정부의 5년간 청사진이 될 국정과제를 통해 박근혜 정부 복지 정책의 밑그림이 그려졌지만 눈에 띄는 특별한 정책이 없다는 지적이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지나나 21일 ‘국민이 행복한 희망의 새 시대’라는 국정비전 아래 5대 국정목표 중 하나인 ‘맞춤형 고용·복지’를 확정해 발표했다.

‘맞춤형 고용복지’에서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제공 △자립을 지원하는 복지체계 구축 △서민생활 및 고용안정 지원 △저출산 극복과 여성 경제활동 확대 등 4개 전략이 제안됐다.

하지만 핵심 부분들이 추상적으로 나열돼 있고 국민맞춤형 복지라는 핵심 내용을 뒷받침 할 만한 특징적 정책이 눈에 띄지 않는다는 것. 대부분이 이미 대선 공약집에 언급됐던 사안들로 새 정책을 제시하기보다 대선 공약에 대한 ‘약속 지키기’에 전념했다는 평가다.

하지만 재원이 많이 소요되는 부분에 대해서 재원 조달 방안이 마련되지 않아 선거가 끝난 후 ‘공약 철회’ 논란이 일더니 결국 ‘복지 공약 후퇴’ 확정이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특히 박근혜식 ‘보편적 복지’로 가장 주목을 받았던 4대 중증질환 진료비 전액 국가부담은 대선공약집과 비교하면 3대 비급여 진료비를 급여전환하는 것이 핵심 키워드였지만 일단 현행과 같이 본인 부담으로 유지된다.

또 모든 노인 대상 ‘기초연금’ 지급은 내년 7월부터 소득과 국민연금 가입여부에 따라 4개 그룹으로 나뉘어 차등 지급되는 것으로 정리돼 사실상 지급폭이 줄고 시행시기가 늦춰졌다.

공공성이 생명인 의료 부문을 산업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시각도 이명박 정부 정책기조와 다르지 않다.

국공립 및 공공형 어린이집 확충 부분도 구체적인 수치가 빠져 실행 의지가 약화됐다는 평가다.

박근혜 당선인은 아이를 낳고 키우는 일이 최고의 즐거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초등학교 3학년 이하 자녀까지 육아휴직 사용 확대는 언급했지만 육아휴직제 충실화에 대한 이야기는 빠져 있다.

남은경 경실련 사회정책팀장은 “획기적으로 좋아질 것처럼 얘기했지만 뚜껑을 열어보니 보장성 강화의 핵심인 3대 비급여는 제외되고 기초연금도 후퇴해 결국 기존 제도에서 일부 수정한 정도이고 달라진 것이 없다”면서 “10년전부터 이미 다 나온 얘기들이지만 실행되지 못하고 있는 산적한 복지 현안에 대해 근본적인 방안은 보이지 않고 미시적인 것을 건드린 수준”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