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추경예산 검토”… 경기부양책 예고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경기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추가경정 예산 편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 후보자는 11일 인사청문회를 이틀 앞두고 국회에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현재의 경제상황을 “느끼기 어려울 만큼의 미약한 회복세마저 꺾일 수 있는 하방위험이 큰 상황”이라고 규정한 뒤 “경기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경 여부·시기를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그는 “추경편성 등은 거시정책의 믹스 차원에서 검토돼야 한다”며 “구체적인 정책 방향은 경제팀 전체의 의견을 감안해 조기에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부총리 지명 직후 가진 인터뷰에서 “더 공부하고 판단하겠다”고 말했던 것보다 입장이 선명해진 모습이다.

그만큼 지금의 경제상황에 대해 녹록치 않다는 인식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현 후보자는 “정부가 올해 성장률을 3.0%로 전망했지만 지금으로선 하방 위험이 우세하다”며 취임 이후 경제 상황을 재점검하겠다고 했다. 상황에 따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낮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따라 현 후보자가 청문회를 넘기고 취임하면 강도 높은 경기부양 정책이 뒤따를 전망이다. 현 후보자는 이날 서면 답변에서도 “경기활력 제고와 서민생활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적극적인 정책의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으며 지난해 KDI(한국개발연구원) 정책권고에서 추경 필요성을 제시한 바 있다.

한편 현 후보자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 이행과 관련해 “국민과의 약속이므로 실천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다만 그는 “경제상황을 고려한 시급성, 재정건전성과 재원조달 등 현실적 제약조건을 고려할 때 달성시기나 우선순위가 다소 조정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증세에 대해서는 부정적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국민부담의 증가 없이 재정건전성 기조 속에 추진되도록 강력한 세출구조조정이 필요하다”며 그 방법으로 “공약재원 소요와 공약집에 제시된 분야별 재량지출 감축규모 등을 고려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