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표 복지’ 축소로 방향 잡나

인수위, 대상 축소·시기 변경 물밑작업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조만간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에게 실시할 1차 종합업무 보고에서 대선 공약 일부를 축소 또는 수정하는 방안을 건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박 당선인은 23일 새누리당 지도부를 만난 자리에서도 “공약은 후보의 약속일 뿐 아니라 당의 약속”이라며 공약실천 의지를 재확인해, 인수위 보고 이후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인수위가 축소·수정을 검토하고 있는 정책 분야는 주로 복지 부문이다. 그동안 정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구한 결과 일부에서 소요재원이 예상을 크게 웃돌거나 재원마련 대책이 부족해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을 받아 온 것들이다.

인수위 관계자는 24일 “종합보고 때 실효성이 떨어지고 재원 대책이 뚜렷하지 않은 일부 복지 공약들을 검토하고 있다”며 “거기에는 부정적 의견이 실리는 부분도 있다”고 전했다.

우선 덩어리가 큰 기초연금이 손질된 것으로 전해진다. 박 당선인은 내년부터 실시할 경우 2017년까지 4년간 14조원의 추가예산이 들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보건사회연구원은 이보다 3배 가까이 많은 39조원이 들 것으로 추산했다.

특히 재원 마련 대책을 두고 박 당선인은 일부는 정부 예산으로, 일부는 국민연금에서 충당할 계획이라고 했었다. 그러나 국민연금 가입자와 젊은 세대의 반발이 커지자 인수위는 국민연금을 손대지 않고 세금으로 재원을 충당하는 방향으로 공약을 수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금 수령 대상자를 줄이거나 수령액을 줄이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암·심혈관·뇌혈관·희귀질환 등 ‘4대 중증질환 무료 진료’ 공약도 대폭 축소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4년간 6조원이 들 것이라는 박 당선인 측의 예상과 달리 많게는 22조원까지 들어갈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예측 때문이다. 이에 따라 박 당선인이 약속한 ‘무료 간병비’ 부분은 아예 해당 정책에서 빠진 것으로 확인됐다. 또 재원 대책이 녹록지 않을 경우 혜택 대상의 연령이나 소득 등에 따라 지원 방식을 달리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반값등록금 공약도 마찬가지다. 박 당선인은 부모의 소득과 연계해 소득 2분위까지는 등록금 전액을 면제해주고 3~4분위 75%, 5~7분위 절반, 8분위 25%를 각각 지원키로 했다.

공약대로라면 이를 위한 재원 7조원 가운데 3조원은 대학 몫으로, 각 대학이 장학금을 지급하거나 등록금을 내려 마련해야 한다. 바꿔 말해 대학이 협조하지 않으면 이 공약은 물 건너가는 셈이다. 이와 관련해 인수위 내에선 재정을 추가 투입하지 않을 경우 시행 시기가 늦어질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여기에 각 민간 전문가집단에서 박 당선인이 복지공약 이행을 위해 필요한 총 소요 재원으로 밝힌 130조원보다 2배 이상 많은 재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나선 것도 공약을 일정 부분 재검토 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국경제원이 박 당선인의 공약을 분석한 결과 복지공약에 들어가는 재원 규모는 270억원으로 추계됐다.

다만 인수위 핵심관계자는 “완급 조절을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공약집에 들어 있는 내용은 모두 지킨다는 게 박 당선인과 인수위의 입장”이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또 “공약의 이행 시기를 조절하면 당연히 당장은 혜택 대상이 줄어들 수도 있는 것이지만 결국에는 공약한 대로 모두 혜택을 받게 된다”며 “이것을 두고 ‘수정’이나 ‘축소’라고 표현하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