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인 캠프 가계부채특위장 "자활의지 채무자 적극 지원"

▲전 박근혜 캠프 가계부채특별위원장 안상수.

안상수 전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캠프 가계부채특별위원장은 18조원의 정부출현 국민행복기금을 조성해 가계빚 부담을 덜어주는 가계부채 공약을 총괄했다.

안 전 위원장은 26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가계부채 공약 시행의 3대 원칙으로 △자활의지가 있는 채무자 지원 △금융권의 책임 강화 △선제적 대응을 제시했다.

그는 “이번 공약은 단기적 대책이고 선제적 대응 방안이 대부분”이라며 “근본적으로 가계부채를 해결하기 위해선 부동산시장이 안정되고 가계 가처분 소득이 늘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 가계부채 대책을 만들면서 어느 부분에 가장 주안점을 두었는가

“ 가계부채대책은 세 가지 원칙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첫째, 자활의지가 있는 채무자를 지원하는 것이고 둘째, 가계부채에 대한 금융권의 책임을 강화하고 손실을 분담해야 한다는 것. 셋째, 가계부채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것이 박근혜 당선인의 기준이다.”

△ 공약집에 실린 내용 모두 실현될 것으로 보는가.

“ 공약집에 실린 내용은 단기적 대책이고 선제적 대응 방안이 대부분이다. 가계부채의 심각성을 볼 때 이른 시간 안에 시행되어야 하는 것들로, 모두 실현 가능한 정책이다. 경기 전망과 경제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여 시장 충격이 적은 방향으로 정책이 집행되어 질 것으로 본다.”

△ 국민행복기금 18조원은 언제 조성되는가.

“ 국민행복기금은 자산관리공사(캠코)에 있는 1조8000억원의 각종 자금을 종자돈으로 하는 것으로, 현 정부의 협조가 있다면 취임 전이라도 즉시 조성이 가능한 재원이다. 가계부채가 끼치는 경제적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서민과 중산층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선 조속한 대책마련과 정책 집행이 필요하다.”

△ 추가적인 기금운용 대책이 있나.

“ 1000조원이 넘는 가계부채 규모를 보면 18조원은 작은 규모라는 지적이 있을 수 있으나 이는 금융권의 협조 등을 통해 선순환 사이클을 만든다면 결코 작은 규모가 아니다. 320만명이 넘는 금융채무불이행자 구제는 금융권의 협조로 해결할 수 있으며, 채무자의 자활의지를 바탕으로 기금을 운영해 나간다면 가계채의 심각한 고리는 해결할 수 있다.”

△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해주는 데 도덕적 해이 우려도 있다.

“ 지금 우리 경제상황과 가계부채의 폭발성으로 볼 때 도덕적 해이를 걱정해 해결을 미룰 수 없는 상황이다. 중장기적으론 금융소비자의 권리를 강화하고 금융기관의 책임성을 높여 국민이 금융시장을 이용하는데 합리적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시장을 조절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 다른 추가적인 가계부채 대책이 있다면 소개해 달라.

“ 근본적으로 가계부채를 해결하기 위해선 부동산시장이 안정되고 가계 가처분 소득이 늘어나야 하는 것이 기본이다. 또한 국민이 금융소비자의 권리를 찾고 강화해야 한다.

박근혜 당선인의 대학 등록금 인하정책, 보육강화정책, 일자리 창출 정책, 20만호 공공임대주택 건설 정책 등 다양한 서민, 민생경제정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된다면 가계 가처분 소득이 늘어 안정적 가계부채 관리가 가능해 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