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식 부동산대책, 주택경기 살아날까

취득세율 감면·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개발 계획 없어 경기살릴지 의문”

박근혜 제18대 대통령 당선자는 내년 집권과 동시에 주택 취득세율 감면·연장, 분양가 상한제 폐지, 전월세 상한제 도입, 20만호 행복주택 제공 등을 부동산 주요 정책으로 시행할 전망이다. 이들 정책이 침체된 부동산 시장에 활기를 불어 넣을 수 있을까.

박 당선자는 부동산 경기 부양책으로 선거운동 당시 9억원 이하 주택 취득세율을 2%에서 1년 간 1% 포인트 감면을 내세웠다. 또 생애 최초로 6억원 이하의 국민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와 9억원 초과 주택도 취득세율을 2~3%로 감면하는 조치를 연장한다는 방침이다.

취득세를 절반 감면하는 9·10 대책이 9월24일 시행된 후 10월 주택거래량은 6만6411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15.2% 감소에 그쳤고 지난달에는 7만2050건으로 8% 감소하는 효과를 톡톡히 봤다.

이에 부동산 업계에선 내년 취득세 감면이 연장되면 급매물부터 거래가 이뤄지면서 시장 침체가 둔화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이달 초 개초된 한 세미나에서 “박 당선자의 취득세 감면 공약은 부동산 시장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한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고 평가했다.

박 당선인은 과거처럼 부동산 가격이 오르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하면서 민간주택은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또 전월세 가격이 급등한 지역에는 한시적으로 상한제를 둬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그는 주거복지분야 물량 지원도 약속했다. 그의 공약은 철도용지 위에 인공대지를 조성해 주변 시세보다 최대 절반 값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행복주택’ 20만 호를 짓는 것이다.

그러나 박 당선자의 부동산 정책들은 시행까지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을 전망이다.

취득세 감면에서는 세수의 25%를 차지하는 지방자치단체들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일각에서는 박근혜 정부가 취득세 감면 연장안을 시행하는데 시간이 필요하고 매수 희망자들은 취득세 감면이 시행될 때까지 매수를 미룰 것으로 보여 내년 초 거래가 급감할 것이라는 분석도 내놨다.

또 취득세 감면만으로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시키기에는 현재 주택시장이 너무 침체돼 있다는 점이 악재다.

부동산 거래 활성화 대책은 금융당국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 가계부채 문제와 연결돼 있다는 점도 박 당선자가 앞으로 해결해야 중요한 과제다.

게다가 박 당선인은 부동산 개발 같은 공급 계획보다는 주거복지 중심에 치우친 대책을 내세워 부동산 경기에 실질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그는 중앙 공약집에 대형 개발을 통한 성장 공약을 전혀 포함시키지 않았다. 이는 ‘한반도 대운하 건설’을 주 공약으로 내걸었다가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전환한 현 정부의 전철을 밟지 않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일부 부동산 전문가는 주거복지 정책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철도 용지에 임대아파트를 지으려면 소음이나 진동을 막기 위한 공사비용이 많이 들고 이 재원을 어디서 충당할 것이며 수요자들이 과연 이 단지를 선호할지에 대해서도 좀 더 생각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