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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정 극한 대립 노동현안 올스톱 우려…주무부처 고용부 역할부재 비판

앞서 정부는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에 따라 내달 말 자문 기구격인 임금제도개선위원회를 통해 임금체계 개편안 확정 방침을 세웠다. 이를 노사정위에 넘기면 노동계를 비롯한 각계의 여론을 반영해 최대한 서둘러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었다. 대화의 중요한 한 축인 노동계의 의견을 모으는 게 절대적으로 중요하지만 민주노총은...

2013-12-24 09:05
[내년 재계 키워드] ‘H·O·R·S·E’ 고삐 다시 움켜쥐고 시련 넘어 '도약'

먼저 이달 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내린 통상임금 결정은 재계에 큰 위기로 다가올 수 있다. 휴가비 등 복리후생비는 통상임금에서 제외됐지만 가장 중요한 이슈인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수십조원의 인건비 추가 부담이 우려된다. 통상임금 확대로 인해 인건비가 올라가면 제품 가격이 상승하고, 이는 수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2013-12-23 11:00
'상여금도 통상임금 포함' 이끌어낸 갑을오토텍, 노동계 구세주로 급부상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갑을오토텍 근로자와 퇴직자 296명이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며 회사 측을 상대로 낸 임금 및 퇴직금 관련 2건의 소송에서 신의칙(信義則)에 관한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며 사건을 대전고법 등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상여금은 근속기간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지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면...

2013-12-19 15:09
’통상임금 판결’ 노동계 환영 “저임금·장시간 근로 개선 전환점 기대”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키로 기존에 노사가 합의했고, 추가 임금 청구가 개별 기업에 과도한 재정적 부담을 줄 경우 이를 허용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근로자와 사측 간 법정공방의 불씨는 남게 됐다는 평가다. 통상임금 소송은 대법원 계류 14건과 함께 현재 160여건이 접수된 상태다.

2013-12-19 13:16
‘통상임금’ 덫에 걸린 산업계 “투자·고용 크게 위축될 것”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통상임금 범위 확대 판결로 내년 경영계획의 전면 재검토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잔업이나 휴일근로가 많은 자동차·조선·철강 업종의 대기업들은 당장 야근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장근로수당 증가분을 반영해야 할 상황에 처했다. 국내 기업들은 지난 25년간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한 정부의 방침을 준용해 온...

2013-12-19 10:56
“통상임금까지…” 재계 내년 경영계획 재수립 비상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18일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만큼, 각 그룹의 내년 인건비 규모는 상당 부분 상승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미 대부분의 그룹들은 통상임금에 상여금이 포함될 경우를 가정한 별도 임금 예산안을 준비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이들 그룹은 임금 인상분을 감안, 투자와 고용 규모 등 전반적인 경영계획에 대한 수정 작업에...

2013-12-19 10:21
상여금 통상임금 포함...소급 청구도 가능할까

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양승태 대법원장)는 통상임금의 범위를 확정지었다. 이들은 자동차 부품업체인 ㈜갑을오토텍 근로자 및 퇴직자 296명이 회사 측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및 퇴직금 청구 소송 2건에 대한 선고에서 “1개월을 초과하더라도 일정 기간마다 지급되는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통상임금은 각종 법정수당 산정 기준이 될 뿐만...

2013-12-19 08:02
대법, 상여금 통상임금 포함...임금·평균임금·통상임금 의미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양승태 대법원장)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18일 오후 대법원은 갑을오토텍 근로자 및 퇴직자 296명이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며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정기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최종 판단했다. 상여금은 근속기간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지만 정기적...

2013-12-19 07:20
직장인들, '상여금 통상임금 포함' 판결 환영..."관련 제도 정비해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자동차 부품업체 갑을오토텍 근로자와 퇴직자가 회사에 제기한 임금 및 퇴직금 소송에서 “상여금은 근속기간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지만,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지급하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데 대한 반응이다. 상여금 통상임금 포함 판결에 직장인 김모(33)씨는 “실제 일한 것에 비해 적은 임금을 주는 사업장이 많은 현실에 대한...

2013-12-19 07:09
방하남 장관 "통상임금, 노사 의견 수렴해 적극 지원하겠다"

방 장관은 이날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내용을 전문가들과 면밀히 분석해 입법을 위한 정부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방 장관은 "노사는 통상임금과 관련한 갈등을 자제하고 장시간 근로개선과 정년연장 연착 등에 도움이 되도록 임금체계 개선에 모두가 노력해달라"며 추후...

2013-12-18 22:50
여야 "통상임금 판결 존중"...하지만 각론은 '이견' 엇갈려

반면 국회 환경노동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보도자료를 내고 "통상임금의 범위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를 큰 틀에서 존중한다"며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 산정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합의는 무효임을 확인한 것은 근로기준법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근로자가 추가임금을 청구해 경영상의 어려움이 초래된다면...

2013-12-18 20:47
정부 "통상임금 개편방안 신속히 마련"...소송 자제 당부

정부가 통상임금 범위에 정기상여금이 포함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에 대해 '존중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와 함께 개별 사업장 노사는 소송을 자제해 달라는 당부도 덧붙였다. 정부는 18일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난 후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의 장관 회의를 열고 향후 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2013-12-18 19:25
[종합]대법원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 산업계 ‘초비상’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8일 자동차 부품업체인 갑을오토텍 근로자 및 퇴직자들이 회사 측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및 퇴직금 청구 소송 2건에 대한 선고에서 그간 논란이 됐던 통상임금 범위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 대법원은 이날 정기 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에 대해 “상여금은 근속기간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지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면 통상임금에...

2013-12-18 18:27
대한상의 “통상임금 판결, 투자·고용에 부정적”

대한상의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통상임금 판결에서 정기상여금과 1개월을 초과해 지급하는 수당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하고 노사합의를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다만 대한상의는 대법원이 노사가 통상임금의 범위에 관해 합의한 경우 근로자가 추후 추가임금을 청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판시해...

2013-12-18 17:25
통상임금 규정 시 '3가지'가 중요…무엇?

한편,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8일 자동차 부품업체인 갑을오토텍 근로자 및 퇴직자들이 회사 측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및 퇴직금 청구 소송 2건에 대한 선고에서 논란이 됐던 통상임금 범위에 대한 입장을 정리했다. 대법원은 우선 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에 대해 "상여금은 근속기간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지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2013-12-18 16:53
대법 "여름휴가비 김장비 등 복리후생비, 통상임금 아니다"

18일 오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갑을오토텍 근로자 및 퇴직자 296명이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며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정기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최종 판단했다. 상여금은 근속기간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지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대법원은 판시했다. 통상임금은 회사가...

2013-12-18 16:45
대법원 전원합의체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 해당”(상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8일 자동차 부품업체인 갑을오토텍 근로자 및 퇴직자들이 회사 측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및 퇴직금 청구 소송 2건에 대한 선고에서 그간 논란이 됐던 통상임금 범위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 대법원은 이날 정기 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에 대해 “상여금은 근속기간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지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면 통상임금에...

2013-12-18 16:42
통상임금 범위 확대… 재계 경영계획 재조정 ‘초비상’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통상임금 범위 확대 판결을 내리면서 재계가 내년 경영계획 재조정에 들어갔다. 인건비가 크게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내년 예산의 틀을 다시 짜야하기 때문이다. 가장 급한 곳은 자동차업계다. 자동차업계는 조립 산업의 특성상 잔업, 특근 등 시간외 수당과 상여금이 많기 때문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18일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2013-12-18 16:11
대법원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2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8일 자동차 부품업체인 갑을오토텍 근로자 및 퇴직자들이 회사 측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및 퇴직금 청구 소송 2건에 대한 선고에서 논란이 됐던 통상임금 범위에 대한 입장을 정리했다. 대법원은 우선 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에 대해 “상여금은 근속기간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지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2013-12-18 14:50
근로시간 단축·정년연장…재계 곳곳에 ‘노동 암초’

18일 최대 38조5500억원(한국경영자총협회 추산)의 임금이 걸린 통상임금 관련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앞두고 산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대법원 대법정에서 자동차 부품업체인 갑을오토텍 노동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2건의 소송에 대한 최종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통상임금 범위가 확대되면...

2013-12-18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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