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정 극한 대립 노동현안 올스톱 우려…주무부처 고용부 역할부재 비판

임금체계개편과 근로시간 단축 등 노동현안이 산적한 가운데 정부가 난관에 봉착했다. 민주노총 사태와 한국노총의 노사정위원회 탈퇴로 악화일로인 노-정 관계 탓에 향후 일정도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특히 이같은 상황은 지난 22일 경찰이 철도파업 지도부 검거를 목적으로 민주노총에 공권력을 투입하면서 심화된 양상이다.

앞서 정부는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에 따라 내달 말 자문 기구격인 임금제도개선위원회를 통해 임금체계 개편안 확정 방침을 세웠다. 이를 노사정위에 넘기면 노동계를 비롯한 각계의 여론을 반영해 최대한 서둘러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었다. 대화의 중요한 한 축인 노동계의 의견을 모으는 게 절대적으로 중요하지만 민주노총은 일찌감치 노사정위 불참을 선언하는 등 철도파업 후 노정 관계가 악화하면서 상황이 악화됐다.

이어 한국노총 또한 23일 긴급 회원조합대표자회의를 열어 노사정위 불참을 결정했다. 이로써 노사정위는 4년 만에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모두 빠지게 돼 노동계와 정부의 공식적인 대화 창구가 모두 끊기게 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부터 정부가 강력히 추진해왔던 근로시간 단축 문제도 추진되지 못할 가능성이 커졌다. 국회에 근로시간 단축 개정안이 올라가 있지만 적용 시기와 예외 규정 등에 대한 노사간 견해차가 커 노사정간 대화가 필요한 사안이다. 재계의 반발 탓에 노동계의 지원이 필요한 정부로서는 더욱 궁색한 처지에 놓이게 됐다는 분석이다. 현 정부의 핵심 공약인 고용률 70% 달성도 임금체계 개편과 정년 연장, 근로시간 단축 등의 현안들과 함께 다루어야할 문제라 결국 장기간 정체될 수 밖에 없다.

이 가운데 국회는 주무부서인 고용부의 역할부재론을 힐난하고 나섰다. 실제로 같은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선 보름을 넘긴 철도노조 파업 사태 해결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미진한 대응이 도마에 올랐다. 여야의원들은 한 목소리로 이날 출석한 방하남 고용부 장관을 향해 갈등을 중재해야 할 범정부적 노력의 중심에 고용부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노-정 창구가 끊긴 채 어려운 난제만 산적한 정부의 입장은 시간이 갈수록 힘겨워질 전망이다. 이미 통상임금 범위와 적용 시기를 둘러싼 혼선이 빚어지고 있는 산업 현장의 경우 노정 갈등이 계속 되면 내년 봄 임단협 시점에는 현장의 노사 갈등이 증폭될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또한 전문가들은 마땅한 돌파구가 없는 상태에서 정부가 노동현안을 제대로 풀지 못한다면 막대한 사회적인 손실과 후유증을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